□ 작고일 : 2012년 9월 21일(금요일) □ 빈 소 :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전화:02-3010-2000 □ 발인일 : 2012년 9월 24일(월요일)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니 다시금 복지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늘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로 더욱 골이 깊어진 우리 사회를 통합해 생산과 생활 의욕을 높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이 쓸 것을 정부부문으로 돌려서 써야 하니 조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행해온 활동을 조정해 이 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늘려가야 하니 정부로서는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유심히 재정관련 지표를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지출이 아직 OECD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다른 지출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를 더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 국민부담률이 25% 남짓해 각각 25, 35% 정도에 이르고 있는 OECD 평균수준에 비춰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굳이 사회 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면 부담수준을 높여 나가면 될 것 같다.
서울청 일선 Y 세무서장의 본청 대기발령 인사조치 후 국세청이 그간 기울여 온 세정청렴 노력이 다시금 국민심판대에 올랐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세무공직자의 비리혐의 연루설에 국민들은 짜증과 함께 “역시 국세청은~”이라며 불신의 벽을 한 겹 더 쌓고 있다. 검·경 갈등이라는 일부 언론의 물타기성 보도와, 당사자인 Y 세무서장의 일절 해명도 없는 상황에서 ‘부패 세무공직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적어도 국세청이 그간 노력해 온 ‘청렴세정’이 손상됐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지고 보면, 국세청 스스로 이같은 우환을 불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6.26일 본청 회의를 주관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관리자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국세청장은 당시 회의에서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 있으면 충(忠), 중심이 두개 있으면 환(患)임을 적시하며, “간부들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거나, 개인적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모두 환에 해당한다”고 관리자들의 대외활동을 경계했다. 공교롭게도 구설수에 오른 Y 세무서장의 경우 자칭 대표적인 대외활동가(?)로 꼽힌다. 국세청 상당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니 다시금 복지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늘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로 더욱 골이 깊어진 우리 사회를 통합해 생산과 생활 의욕을 높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이 쓸 것을 정부부문으로 돌려서 써야 하니 조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행해온 활동을 조정해 이 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늘려가야 하니 정부로서는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유심히 재정관련 지표를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지출이 아직 OECD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다른 지출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를 더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 국민부담률이 25% 남짓해 각각 25, 35% 정도에 이르고 있는 OECD 평균수준에 비춰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굳이 사회 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면 부담수준을 높여 나가면 될 것 같다.
안산세무서(서장·김세한)는 지난 21일(금) ‘제26회 별망성예술제’가 열리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광장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오후 축제 시작과 함께 진행된 홍보 활동은 부가가치세과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지역 예술제 현장에서 관람객과 시민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등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전개했다. 별망성예술제는 안산의 옛 역사를 모티브로 한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행사이자, 산학·학술·시민 등 각 계층이 고루 참여하는 시민축제다. 안산서는 이번 지역 축제기간을 맞아 현금영수증 제도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전력했다. 한편, 이날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금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불우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1] 서광주세무서(서장. 이주한)는 지난 20일, 21일 이틀 동안 관내 불우이웃 가정을 방문해 성금과 쌀을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24일 서광주서에 따르면 이주한 서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관내 서구청, 광산구청, 영광군청의 추천을 받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불우이웃 가정 여덟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주한 서장은 관내 정신기능꼐 문제로 병증이 심한 독거 세대를 방문해 낡고 곰팡이가 핀 벽지를 새로 교체하는 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전달했다. [사진2] 이주한 서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심과 복지혜택이 부족한 변두리 지역의 소외계층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작은 정성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렵게 생활하는 불우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은호)은'세미래 홍보관'이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납세의식 확립을 위한 세금체험학습장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사진1] 올해 방문 학생 2천명 돌파 눈앞이며,지난해 20개 학교 1,220명이 방문한데 이어, 올해에도 25개 학교 2,049명의 학생이 방문하거나 예약을 하는 등 방문학생 수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학생들이 세금교육을 다소 딱딱하게 여기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세미래홍보관의 운영을 관람은 물론, 액션룰렛을 이용한 세금퀴즈,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교육 등, 짜임새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흥미 위주로 진행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국세청의 역할과 세정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세금교육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편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학생세금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세금문예작품 응모건수가 약 2만 7천건에 이르는 등 그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면서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1일자로 사무관 승진자를 내정했다. 이번 승진자는 관세직 37명을 비롯해 공업·전산·해양 4명 등 모두 41명이다. 승진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관세직<일반승진-29명> △정영진(본청 운영지원과) △윤청운(본청 기획재정관실) △조강식(본청 규제법무관실) △한형문(본청 감사당당관실) △최영훈(본청 FTA협력담당관실) △박재붕(본청 통관기획과) △김용익(본청 수출입물류과) △백도선(본청 심사정책과) △김경호(본청 법인심사과) △박노상(본청 국경감시과) △노시교(본청 정보기획과) △윤해욱(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지영근(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정용근(서울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김병중(서울본부세관 통관지원과) △박세윤(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김진갑(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심상수(인천공항세관 화물정보분석과) △김성희(인천공항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정중희(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1과) △김일권(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심태복(부산본부세관 심사관실) △이향래(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관실) △오득추(부산본부세관 감시관실) △이영도(인천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김두천(인천본부세관 조사관실) △김영준(인천본부세관 조사관실) △김상수(대구본
올해 10%로 상향조정되는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지역성이 강한 개별소비세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 감면율(14%)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23.2%)을 국세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21일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됐으며, 김필헌 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필헌 박사는 지방재정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트랙(Two-Track) 패키지식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의 자율성을 담보할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영 인프라의 구축 ▶지방재정 관련 행정·지식 인프라의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ㆍ취득세 한시 감면안'을 이르면 24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 여 야는 양도세 감면 대상을 `모든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양도세 감면율을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처리가 이뤄지면 올해 말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100%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종전의 정부 대책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정부는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따로가는 재정-금리정책 안나오게, 재정부-한은 소통 나선다’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흐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창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한은과 실무자 간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세제 등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한은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 인사과장 이정도 - 9월 21일 字
감사원 및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매년 약 4천명 가량의 직원이 징계·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1일 2009~2012년 상반기까지 매년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전체 직원의 20%인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많은 것은 세금 추징 업무에 있어 제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소·과다 부과돼 발생한 경우로, 같은 기간 부당 징수된 세금은 3천290억원에서 많게는 7천92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올 상반기 1천744명, 2011년 4천274명, 2010년 4천252명, 2009년 3천751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분상 조치를 받은 4천274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직원은 47명, 경고는 1천684명, 주의는 2천5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및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부실과세로 드러난 대부분이 '과소부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0~2011년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난 '과다부과' 사례는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이었으며, 반면 '과소부과'
◇…국세청이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대통령 선거, 설 명절로 이어지는 굵직한 이슈들을 앞에 두고 지난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돌입하자 일선직원들은 못내 못마땅한 표정을 보이면서도 '근신'하려는 모습이 역력. 특히 명절, 국감, 대선 등 안팎의 이슈도 이슈이지만 11월초 서기관과 6급 이하 직원 승진 인사가 예고돼 있어 직원들이 실제 체감하는 공직기강 감찰의 강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연. 지방청 조사국 한 직원은 "별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괜히 오해받을 일을 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꿈꿔온 승진은 물 건너가게 된다"면서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숨죽이고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라고 잔뜩 움츠린 모습. 이런 분위기는 일선세무서도 마찬가지로, 한 직원은 "요즘처럼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 전개되는 때에는 '쏟아지는 비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고 푸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대선 등 큰 정치적 이슈 앞에서는 가급적 직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 법인데…. 하여튼 국세청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움직임은 정부 어느 부처보다 유별나다”는 지적도 이구동성으로 제기.
국세청 퇴직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주류관계회사로 재취업하는 등 주류관계사 낙하산 재취업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21일 주류업계를 이루고 있는 '주정, 납세병마개, 주정판매, 유관단체'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대표, 부사장,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2012년 9월 현재 국세청 출신 주류업체 및 단체 임원현황'에 따르면, '주정 분야'의 경우 진료발효, 풍국주정, 한국알콜산업, 서안주정의 회장 및 대표 2명, 부사장 1명,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이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납세병마개 시장의 95%를 양분하고 있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에도 대표, 부사장, 감사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화왕관의 부사장과 감사의 경우 올해 6월말과 지난해 12월말에 퇴직한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주류 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경우 대구청장을 지낸 이가 지난해말 퇴직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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