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말소됐거나 시설이 멸실·철거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중위생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주가 직접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증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됐거나 시설이 멸실·철거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말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90여건의 과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여차례의 간담회와 기업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애로를 겪어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그 효과를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번 대책의 내용을 보면,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신고 및 관세납부 실적을 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경우 수수료 부담하고 있다. 현행 수수료는 ‘기본료 28,000원+ (품목×다운횟수)’ 방식으로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며, 특히 소액·다품종을 수출하는 중소기
서대전세무서(서장 손남수)는 18일 충남대학교 경상대학에 강사로 초빙되어 ‘청춘이여, 깨어라!’ 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1층 대강당에서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1] 손 서장은 이날 특강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경쟁 속에서 리더로서의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끝없는 열정과 도전, 그리고 역발상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손서장의 강의 내내 자리를 함께한 100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손 서장의 열강에 공감을 표하고 박수로 답례하는 등 수강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손 서장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미래관을 정립하고 꿈과 희망을 통해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특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의 지방직 7급 공무원과 전국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직 7급 선발 인원은 172명, 원서 접수인원은 2만5천809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150대 1이다. 작년보다 선발인원이 35명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174대 1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7개 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140분간 치러진다. 수험생은 오전 9시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사회복지직 9급은 1천439명 선발에 2만4천595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직 7급 경쟁률은 부산시가 7명 모집에 2천550명이 응시해 364대 1로 가장 높았고, 대구도 8명을 뽑는데 2천494명이 몰려 경쟁률이 312대 1에 달했다. 경기도도 46명 모집에 8천918명이 응시해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복지지출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사진>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정책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재원정책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복지제도 확대 요구, 경제위기 및 재정위험, 남북통일 등 4가지가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이자 국가재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며 “복지지출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총량적 재정규율을 강화해 국가채무비율의 하락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내의 비효율성 제거함으로써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전산화와 더불어, 부처간 역할조정과 유기적 연계 강화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
안산세무서(서장·김세한)는 지난 16(일) 지역축제인 ‘2012안산바닷길 환경마라톤대회’ 행사장을 찾아 현금영수증 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일대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은 안산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은 지역 마라톤대회 행사에 참여한 주민 및 관광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전개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마라톤 행사장에서 사업상의 유리한 세금 팁(TIP)을 듣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며, “국세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향후 적극 동참하겠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2월 2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시행중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M현금영수증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도 할 수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AEO공인을 획득한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규준수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19일 청사 대강당에서 ‘종합인증우수업체(AEO)를 위한 종합심사 정보공유 간담회’를 열고, 종합심사 경험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종합심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뢰성과 안정성을 공인받은 AEO 업체는 A등급 3년, AA등급 4년, AAA등급 5년의 공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세관의 종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이 실시하는 종합심사는 AEO 업체의 공인 기준 유지, 개선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확인 대상 분야의 법규준수도를 포함) 이 포함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AEO 공인등급이 조정된다. 이 날 간담회에는 종합심사를 받은 11개 업체와 12~13년 종합심사 예정 31개 업체의 AEO 부문별 책임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심사 경험이 있는 11개 업체 중 삼성SDI, SK하이닉스, 조양국제종합물류, 신한관세사무소 4개 업체가 종합심사 준비 노하우, AEO 자율이행 내역, 우수 사례 등을 직접 발표해 심사 예정업체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
지난달 국내 수입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8월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4.2로, 전월대비 3.0%p, 전년동월대비 4.3%p 각각 하락했다. 개별로는 농산물이 114.1, 축산물 127.3, 수산물 102.5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 집계에 따르면, 농산물 가운데 신선마늘과 배추는 대폭 상승한 반면 그외 채소류는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강남콩·팝콘용 옥수수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팥과 밀 등은 하락했다. 축산물의 경우 순살 쇠고기를 제외한 전반적인 쇠고기 가격은 하락했으며, 주요 수입국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삼겹살과 닭다리 등은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에서는 대구와 조기 등은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꾸라지·가리비·주꾸미·꽃게·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은 상승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법인세의 무리한 세율인상보다는 세율구간 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되, 부가세는 세율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정책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서를 통해 세목별 중장기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부담·저복지’ 상태인데, 대부분의 비유럽 국가는 ‘저부담·저복지’를 유지하고,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은 ‘고부담·고복지’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된 복지정책과 세수입 증대조치를 종합해 보면 ‘저부담·고복지’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형태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부담 수준은 조세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국민부담률은 세수입 구조와 함께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 중 국민부담률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일반소비세까지 더하면 75%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35%, 일반소비세를 더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임차관에 권택기(47)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안동 출신인 권 내정자는 안동고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국회의원과 당 기획위원장, 국회 입법보좌관 등을 지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은 지난 18일 인천 옹진군 장봉도 소재 혜림재활원을 찾아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이 날 봉사활동에는 세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각 동호회의 재능기부가 특히 이목을 끌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뷰티풀 동호회에서는 재활원이 도서지역이라 평소 받기 힘들었던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베이커리 동호회에서는 정성이 가득담긴 빵을 직접 구워 원생들에게 나눠주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가구공예동호회에서는 원생들과 함께 선반과 수납함을 함께 만드는 등 직원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적극 펼쳤다. 특히 인천공항세관과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 MOU를 체결한 인하대병원 의료 봉사단이 참여해 안과 검진 등 무료 진료활동을 병행했다.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은 “물질적인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소중한 기회였다”며 “재활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생활하는 원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세무서(서장 유재준)는 근로장려금( EITC)을 신청한 도내 1만 2천 8백여 가구에 대해 118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억 원(38.8%)이 증가한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9월 13일부터 추석명절 이전까지 조기 지급하여 피해 가구의 추석 자금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확대에 따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게도 지급되며, 특히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노년층 부부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제주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본인이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본인으로부터 위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월13일부터 개별통지하며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제주세무서 소득세과(720-5383～91)에 문의를 해야한다.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각종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은 물론, 해당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부실한 것으로 판정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을 다른 조합에서 인수할 경우 이들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덧붙었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합 및 금고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과 출자금은 물론, 이들 조합법인 등에 법인세 과세특례 방안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최근들어 부실발생 우려가 높은 조합과 금고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나 의원은 “최근 일부 부실조합과 금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들 조합과 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조합 및 부실금고로부터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함께 인수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등 이들 부실금고 및 부실조합의 인
8월말 현재 연간계획 276조 8천억원 중 197조 7천억원의 재정이 집행돼 71.4%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차관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기 발표한 1차 재정투자보강대책과 2차 재정지원강화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까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핵심정책 수단인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의 집행률 목표 96.7%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공공기관에서는 자체 특별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해 집행애로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의 집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 정부업무평가에 ’재정집행이행·관리노력’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9월말 기준 재정집행률 우수기관은 ‘정책관리역량’ 부문에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19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김연창 대구광역시 부시장(센터 이사장)과 함께 센터의 '더나누기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협약식을 갖고 고급 담요 1천장을 대구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후원은 대구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임페리얼 클래식12 시티 에디션-대구' 출시를 계기로 계획됐으며,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신제품 출시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센터의 더나누기 프로젝트는 섬유도시인 대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남는 잉여 원단으로 생활물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일감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기부하는 활동이다. 이번 사회공헌 역시 이러한 취지를 살려 잉여 원단으로 담요를 만들고, 굿네이버스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전달해 단순한 기부가 아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마누엘 스프리에 사장은 "모기업인 페르노리카 그룹의 경영철학이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룹의 중요한 가치를 한국에서 실현하게 돼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사회공헌
세무사계 최초로 자체 '전산정보센터(입력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천지세무법인(회장·박점식)이 본사를 구로 가산디지털단지로 이전한다. 천지세무법인은 서초구 반포동 일진빌딩에 위치한 본사와 인천 부평의 전산정보센터를 21일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본사가 이전하는 곳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5번지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 1604호. 특히 천지세무법인은 본사와 전산정보센터의 사무환경을 '스마트 오피스'로 완전 전환한다. 천지세무법인은 고객에게 좀더 빠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산디지털단지로 이전을 하게 됐고 사무환경도 스마트 오피스로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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