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화) 오전 11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대학 취업담당자가 함께한 간담회가 열려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부산상의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대학 취업담당자, 그리고 부산상의를 비롯한 부산인력개발원, 부산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실무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산․학․관 주체가 한 자리에 모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상의가 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며 지난 7월에 문을 연「기업인력지원센터」사업의 일환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학과 기업 간의 정보 부재가 기업과 취업자 사이의 일자리 미스매칭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이공계 전문인력의 양성을 확대해 줄 것과 중소기업이 처우면에서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의 역량 발휘와 장기근속 측면에서는 기회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에어부산 배형길 팀장은 대만, 중국 취항으로 많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경제위축을 가져와서는 안되며,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 및 재정건전성 제고가 목표가 돼야 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세원투명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2] 이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경제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재정건전성 제고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해 왔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가운데서도 무디스(A1→Aa3), 피치(A+→AA-), S&P(A→A+)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였다며, 이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및 통일을 대비한 재원 마련 등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들을 보더라도 국가재정의
창원세관(세관장ㆍ김황수)은 20일 추석명절을 맞아 독거노인 및 장애인 4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인 동보원을 방문, 사랑의 쌀 및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창원세관이 어려운 이웃들과 공감이 있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사진1] 김황수 창원세관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이처럼 작은 실천을 통한 기쁨을 찾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세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월 ‘햇살나눔-사랑의 쌀 배달’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통영세관(세관장ㆍ남영일)은 9.12~10.31일까지 50일간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1] 이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 단속팀을 편성ㆍ가동해 부정유출이 의심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 중점단속을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출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무역선 해상면세유 수급자, 공급자, 공급대행자, 정유사와 급유업체간 결탁 불법유출 및 허위신고한 입항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유류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등이다.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는 유류세 등이 면세돼 과세유와 시세차이(약50%)가 큼에 따라 부정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세관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국무역선의 입항단계부터 출항 시까지 면세유 수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유출 유형을 분석해 집중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올 상반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천299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모두 8억1천801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2억5천63만원 대비 226.4%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체 제보사건은 1천703건으로 금감원 144건, 보험업계 1천559건이었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천73만원까지 1인당 평균 63만원이 지급됐다. 500만원 이상 고액 포상금 지급건수도 지난해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9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과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활동도 늘리기로 했다.
울산세관(세관장 박성조)은 9.20(목) 울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에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한-EU FTA 발효 후 단기간 인증확대에 따른 인증 오류사항 점검 및 인증요건 유지 확인을 위한 관세청의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FTA 체결 확대로 우리나라 인증수출자에 대한 검증 요청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인증수출자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는 인증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정기 자율점검”과 세관에서 선별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점검하는 “선별관리”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사후관리 대상은 2011년까지 업체별·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이다. 울산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관리 및 인증요건 유지 지원과 원산지 검증 대비요령을 전파하여 우리 기업이 FTA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내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치러지는 AOTCA 서울총회 및 서울국제조세컨벤션의 행사일정이 확정됐다. ‘조세전문가의 국제적 연대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 20국에서 400여명의 세무사와 국내 200여명의 세무사 등 총 600여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AOTCA 창립 이래 최대 규모로 ‘세계 세무사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세무사대회 일정을 보면, 17일 오후 AOTCA 임원·감사회의 및 VIP환영 리셉션이 개최된 후, 18일 본 행사에서는 오전 AOTCA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열린다. 이어 당일 오후 1시 30분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조세컨벤션 개회식이 개최되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조연설 계획이 협의 중이다. 국제조세컨벤션에서는 세무전문가제도, OECD 조세동향 등 세미나와 특강이 실시되며, 오후 5시 30분부터 환영만찬이 진행된다. 19일은 세미나와 특강 위주로 △이전가격 세제 △외국기업의 조세 △납세자 헌장 △단일시장 조세제도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며, 당일 오후 환송만찬으로 공식대회는 종료된다. 세무사회는 20일에도 해외 조세전문가들의 서울문화체험을 통
미술교육 및 전시서비스를 이유로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했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미술작품 전시장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대관료를 받았다면, 면세로 규정된 문화교육과는 별개인 영리행위로 보아 대관료 수입은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07년10월 국세청으로부터 미술교육 겸 전시서비스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09년 연말까지 임차한 건물 4층과 5층 등에 미대 졸업작품전 등을 전시 운영해 왔다. 과세관청은 이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관료 명목으로 상당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반발, 물적시설에서 예술인(제자 포함)들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마치 영세화가들에게 임차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강사료 등의 대가와는 별개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
□ 작고일 : 2012년 9월 20일(목요일) □ 빈 소 : 함평천지장례식장 1호실(전남 함평군).전화:061-323-4409 □ 발인일 : 2012년 9월 22일(토요일)
◇…내달 5일,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기획재정위원회 피감기관에서는 대선후보의 국감 참여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불과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국감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수를 계산하는 상황이 연출. 일각에서는 이들 후보가 단일화 논의 및 민생현장 탐방 등 대선행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국감 불참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나, 오히려 이미지에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참석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병존. 국세청의 경우 본청 국감에는 대선 후보가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국세청 국감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전망. 이 가운데 두 후보가 국감에 참여할 경우 차기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 피감기관들은 이래저래 긴장감이 역력.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9대 국회 첫 국감이자, 기재위원회에 대선후보를 비롯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됨으로서 치밀한 국감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언.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부진에 빠진 수출경기가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수출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4/4분기 수출 전망 및 기업애로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수출경기 회복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0.0%가 ‘내년 하반기’를 꼽았다. 이어 ▶2014년 하반기(17.2%) ▶2014년 상반기(14.2%) ▶2015년 이후(14.2%) ▶2013년 상반기(12.4%) ▶2012년 4분기(2.0%) 등의 순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중국경제가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유럽재정위기 역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수출경기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4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수출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들은 작년 동기대비 평균 4.5%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생활용품(4.3%) ▶자동차·부품(0.5%)은 4분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기계·정밀기기(-11.0%) ▶철강·금속(-7.8) ▶조
한·중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의 성숙한 휴대품 통관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양국간 공동 캠페인이 개최됐다.<관련사진> [사진1]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은 지난 19일(수)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중화객선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세관 휴대품 통관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으며, 같은날 중국 청도세관에서도 같은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12일 청도에서 열린 제2차 인천·청도세관 교류협력회의에서 양국 여행자의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동 홍보를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양국 세관간 공통 관심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같은 날 동시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한·중 양국 세관간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행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0일 추석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3곳과 기초생활수급자 2명을 방문해 위문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세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생활공동체 '광주나자렛집'과 공동생활가구인 '그룹홈길상원', 장애인 시설인 '애일의 집'을 방문해 학습용 컴퓨터와 생활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쌀과 과일 등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달했다. 세관은 전 직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나눔펀드 기금으로 위문품과 위문금을 마련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2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상계동 홍파복지원(대표이사·조영호)을 찾아, 장애우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기영 세관장은 이날 세관 사랑나눔봉사단과 함께 홍파복지원 산하 ‘쉼터요양원’의 장애우들을 찾아 섬유 유연제 40상자 등 생활 용품을 전달하는 한편, 청소와 점심 식사보조·산책보조 등 노력 봉사 활동을 통해 장애우들과 일상을 같이 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세관이 찾은 쉼터요양원은 100여명의 지체·뇌병변의 중증 장애우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세관은 2005년 3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월 정기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김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세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실질적인 나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 시 : 2012년 10월 7일(일요일) 오후 3시30분 ◎ 장 소 : 작은형제회 수도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 ◎ 연락처 : 02-636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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