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은호)은'세미래 홍보관'이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납세의식 확립을 위한 세금체험학습장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사진1] 올해 방문 학생 2천명 돌파 눈앞이며,지난해 20개 학교 1,220명이 방문한데 이어, 올해에도 25개 학교 2,049명의 학생이 방문하거나 예약을 하는 등 방문학생 수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학생들이 세금교육을 다소 딱딱하게 여기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세미래홍보관의 운영을 관람은 물론, 액션룰렛을 이용한 세금퀴즈,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교육 등, 짜임새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흥미 위주로 진행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국세청의 역할과 세정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세금교육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편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학생세금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세금문예작품 응모건수가 약 2만 7천건에 이르는 등 그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면서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1일자로 사무관 승진자를 내정했다. 이번 승진자는 관세직 37명을 비롯해 공업·전산·해양 4명 등 모두 41명이다. 승진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관세직<일반승진-29명> △정영진(본청 운영지원과) △윤청운(본청 기획재정관실) △조강식(본청 규제법무관실) △한형문(본청 감사당당관실) △최영훈(본청 FTA협력담당관실) △박재붕(본청 통관기획과) △김용익(본청 수출입물류과) △백도선(본청 심사정책과) △김경호(본청 법인심사과) △박노상(본청 국경감시과) △노시교(본청 정보기획과) △윤해욱(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지영근(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정용근(서울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김병중(서울본부세관 통관지원과) △박세윤(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김진갑(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심상수(인천공항세관 화물정보분석과) △김성희(인천공항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정중희(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1과) △김일권(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심태복(부산본부세관 심사관실) △이향래(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관실) △오득추(부산본부세관 감시관실) △이영도(인천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김두천(인천본부세관 조사관실) △김영준(인천본부세관 조사관실) △김상수(대구본
올해 10%로 상향조정되는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지역성이 강한 개별소비세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 감면율(14%)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23.2%)을 국세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21일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됐으며, 김필헌 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필헌 박사는 지방재정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트랙(Two-Track) 패키지식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의 자율성을 담보할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영 인프라의 구축 ▶지방재정 관련 행정·지식 인프라의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ㆍ취득세 한시 감면안'을 이르면 24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 여 야는 양도세 감면 대상을 `모든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양도세 감면율을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처리가 이뤄지면 올해 말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100%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종전의 정부 대책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정부는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따로가는 재정-금리정책 안나오게, 재정부-한은 소통 나선다’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흐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창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한은과 실무자 간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세제 등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한은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 인사과장 이정도 - 9월 21일 字
감사원 및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매년 약 4천명 가량의 직원이 징계·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1일 2009~2012년 상반기까지 매년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전체 직원의 20%인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많은 것은 세금 추징 업무에 있어 제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소·과다 부과돼 발생한 경우로, 같은 기간 부당 징수된 세금은 3천290억원에서 많게는 7천92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올 상반기 1천744명, 2011년 4천274명, 2010년 4천252명, 2009년 3천751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분상 조치를 받은 4천274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직원은 47명, 경고는 1천684명, 주의는 2천5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및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부실과세로 드러난 대부분이 '과소부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0~2011년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난 '과다부과' 사례는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이었으며, 반면 '과소부과'
◇…국세청이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대통령 선거, 설 명절로 이어지는 굵직한 이슈들을 앞에 두고 지난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돌입하자 일선직원들은 못내 못마땅한 표정을 보이면서도 '근신'하려는 모습이 역력. 특히 명절, 국감, 대선 등 안팎의 이슈도 이슈이지만 11월초 서기관과 6급 이하 직원 승진 인사가 예고돼 있어 직원들이 실제 체감하는 공직기강 감찰의 강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연. 지방청 조사국 한 직원은 "별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괜히 오해받을 일을 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꿈꿔온 승진은 물 건너가게 된다"면서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숨죽이고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라고 잔뜩 움츠린 모습. 이런 분위기는 일선세무서도 마찬가지로, 한 직원은 "요즘처럼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 전개되는 때에는 '쏟아지는 비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고 푸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대선 등 큰 정치적 이슈 앞에서는 가급적 직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 법인데…. 하여튼 국세청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움직임은 정부 어느 부처보다 유별나다”는 지적도 이구동성으로 제기.
국세청 퇴직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주류관계회사로 재취업하는 등 주류관계사 낙하산 재취업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21일 주류업계를 이루고 있는 '주정, 납세병마개, 주정판매, 유관단체'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대표, 부사장,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2012년 9월 현재 국세청 출신 주류업체 및 단체 임원현황'에 따르면, '주정 분야'의 경우 진료발효, 풍국주정, 한국알콜산업, 서안주정의 회장 및 대표 2명, 부사장 1명,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이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납세병마개 시장의 95%를 양분하고 있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에도 대표, 부사장, 감사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화왕관의 부사장과 감사의 경우 올해 6월말과 지난해 12월말에 퇴직한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주류 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경우 대구청장을 지낸 이가 지난해말 퇴직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올
◇…12월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자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내용이 전해지면서 세정가에서도 비상한 관심. 세정가에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으나 19일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 촉각을 세워왔다. 세정가에서 대선결과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태광세무조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불행으로 이끈 모태가 됐다고 여기는 사건에 대한 재조명 내지는 재조명의 강도(强)가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노무현 사건'은 야당 당선자 이상으로 재조명할 가능성이 있는 데도 일각에서는 그래도 야당이 집권애햐 (재조명에 대해) 안심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해석. 한편 21일 일부 언론은 로이터통신이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 20~40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고, AFP통신은 안 후보를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반향을 얻었다'면서 '부패한 정치와 기업권력으로부
서울시내 특성화고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모여 세무사사무소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일 서울 대동세무고에서 열린 ‘2012년 산·학·관 협약 세무·회계분야 간담회’에서는 서울시내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들이 모여 고졸출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쏟아냈다. 간담회에서 금흥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 2년 전부터 정부차원의 고졸출신 취업강화 정책이 전개되면서 사회전반에 고졸출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사무소에 졸업생들이 유입될 수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2] 간담회에 참석한 황선의 세무사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근면·성실성을 우선 고려하지 대학졸업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대동세무고나 서울시내 정보산업·상업고 등 특성화고에서 충실하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초봉을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수준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한번 일을 배우면 정년이 없이 평생을 일할수 있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난해 증여재산 상위 1%의 부자가 증여한 재산은 13조 4천억원으로, 전체 증여신고액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및 총 결정세액’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를 납부한 상위 1%는 1,274명으로 세액은 1조 5,712억원에 달했다. 또한, 상위 2%는 2,549명(2조 35억원), 5%는 6,373명(2조 6,391억원)이며, 10%는 1만 2,746명, 세액으로는 3조 373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전체 증여세 신고자는 12만 7,000명으로 증여재산 총액은 32조 5071억 원이다. 상위 5%, 6,373명의 증여재산과 총 결정세액 비중은 62%, 69%로 전체의 과반을 넘게 되며, 이들의 증여 재산은 20조 1,837억원, 총 결정세액은 2조 6,391억원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상위 10%, 1만 2,746명의 증여재산 총 결정세액은 3조 373억원으로, 재산가액만 23조 8,48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속재산의 경우 상위 1%인 57명이 지난해 1조 8천659억원을 상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액은 5조 42억에 이른다. 또한, 상위 10%를 보면 5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류영애)가 추석명절을 맞아 장애우의 집과 아동보호시설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사진1] 지난 19일 대구 남구 대명6동 소재 여성장애우 공동생활가정인 ‘작은예수의 집’ 과 북구 산격동 소재 아동보호시설 ‘천광원’ 을 찾아 이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등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면서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섰다. 한편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이 뿐 만아니라 명절 때마다 작은 예수의 집 등 불우한 곳을 찾아 점심봉사를 하고 성금과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어서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신설(2012.9.14)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환급(공제)에 대한 사항을 한시적으로 제정·고시했다. (시행일자는 다음주 초 관보게재) 고시에 따르면 제조자는 직매장, 영업소, 물류센타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작성, 판매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자는 제출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제조장부터 거래단계별 각 유통업자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해 신고해야 한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소·하치장·제조장 등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의제하치장, 영업소 등에 대한 재고 확인 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의제하치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의제하치장내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의제
유흥 주점 업주들이 '윈저' 등 위스키 불매운동에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위스키 가격을 기습 인상한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와 딤플, 조니워커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일 인천을 시작으로 11일 전북, 12일 대구와 제주, 13일 서울에서 윈저 불매 결의대회가 있었으며, 21일에는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디아지오코리아 본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불매운동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양주인 윈저 가격을 이달 15일부터 5.5% 인상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등이 동참해 롯데제품과 윈저 불매운동을 병행한다고 중앙회 측은 밝혔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유흥음식업과 단란주점업 등 업주들은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윈저, 딤플, 조니워커에 대한 반품을 시작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측은 "불매운동 및 반품과 관련해 업주들에게 윈저 구입시 박스당 2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고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위스키 가격 인상 조치가 최근 연쇄적인 식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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