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투자·소비 등 지역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맞춤형 규제완화 및 재정·세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금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총 198건이 접수돼 56개 과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됐다. [사진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 투자·소비 등 지역내수 활성화를 통해 하반기 국민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 재정·세제 지원 등의 과제로, 지역투자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만큼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제지원 방안을 보면, 전국공통으로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4년간 50%, 연구개발특구·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3년간 100%·2년간 50%의 소득·법인세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사업장 철수가 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일 향후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시 재무제표 작성 및 지원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현황을 '공시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재무제표 작성업무 외부감사인 의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의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상장회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공문을 보내 재무제표 작성업무 외부감사인 의존관행 근절을 요청했다. 이에 공인회계사회도 모든 감사인에게 피감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최종안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의무제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가 12월말로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대신에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업무에 감사투입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감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감사 가능성이 높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매우 크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법과 제도 등을 잘 몰라 초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를 찾아 추석 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주요내용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써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라고 대구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약 3만2천명에 2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업종별로는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ㆍ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되고 따라서 환급대상자에게는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18일 발송했다.
충북지역의 8월 무역수지가 4억7천2백만 달러를 기록, 월간무역수지 흑자규모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에 따르면, 충북지역 8월 수출은 10억2천9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8%가 증가했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5.6%가 감소한 5억5천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월간 흑자규모 역대 최고인 4억7천2백만 달러의 흑자를 세웠다. 수출은 전체물량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14.3%가 늘었으며 또한 기타전기전자제품이 16.5%, 화공품 34.6%, 정밀기기 28.4%, 일반기계류 30.1%로 주요 수출품목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해, 역대 수출실적 6위를 기록하며 월간 10억달러를 만회했다. 수출성질면에서는 중화학공업품과 경공업품이 11.1%와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식료 및 직접소비재가 0.2%, 원료.연료는 2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일본이 25.9% 감소했지만, 중국 21.0%, 홍콩 22.3%, 미국 3.5%, 대만 22.6%, EU(유럽연합) 25.6% 증가했다. 수입은 전월대비 7.9% 감소, 전년동월대비 35.6% 감소한 5억5천6백만 달러로 ‘2010년 11월 이후 수입실적 최저치를
□ 일 시 :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12시 □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층 광교홀 □ 연락처 : 031-259-6667
삼정KPMG(대표·김교태)는 국내 300여곳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병원장을 대상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재무건전성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수익개선 방안으로 '전문화 분야 추진'이,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각종 프로세스 개선'이 꼽혔다. 또 국내 병원들이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78%가 의료환경의 변화로 병원경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원인으로 포괄수가제(DRG)를 꼽았다. 포괄수가제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총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80%는 5년후 병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병원은 '능력있는 의료진 보유'를, 전문병원은 '전문 진료분야 확보'를 병원 위상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치마킹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병원을 벤치마킹 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가 삼성서울병원을 꼽았다. '고객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체계적인 시스템과 진
외국인 투자지역을 내년까지 최대 12개 신규 지정하고, 임대형 입지 공급 및 세제감면혜택 확대를 통해 U턴·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국내 복귀(U턴)를 고려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 및 외국인 기업 등 잠재적 국내 투자 수요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예산안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예산은 올해 2,205억원에서 2013년 3,000억원으로 36.1% 증액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을 내녀에 최대 12개 신규 지정해, 임대형 입지 공급 및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일본·유럽·중국지역의 투자 수요도 적극 발굴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전담관은 32명에서 64명으로 2배로 확대되고, 中·日 투자유치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U턴)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U턴 기업 지원 예산안을 355억원 신규 편성하고, 3천억원 규모의 U턴 기업 패키지 특별보증을 신규
국민연금이 보유한 10대그룹 계열사 지분율이 사상 처음으로 4%대를 돌파하면서 총수 지분율의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대그룹 상장사 93개사를 대상으로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지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3.66%보다 0.48%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반면 10대그룹 총수 지분율은 주식매각 혹은 발행주식 증가 등으로 전 년의 2.08%에서 1.98%로 0.1%포인트가 하락해 국민연금 지분율의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졌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대그룹 전체 상장사의 35.5%인 33개사의 주식을 신규 매입하거나 지분을 늘리는 등 주식 매입에 적극 나선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10대그룹 소속 상장사도 지난해 43개사에서 올해 48개사로 5개사가 증가했다. 조사 결과 10대그룹 가운데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은 모두 국민연금 지분율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현대차그룹 계열 전체 상장사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지난해 4.97%에서 올해 6.53%로 1.56%포인트가 급상승해 10대그룹 중 최고
◇…내년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차기회장에 누가 나설 것인가'에 대해 암중모색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 내부에서 '문호개방' 주장이 점점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 즉, 기존의 본회·지방회 등 이른바 세무사계 리더를 구성했던 인물들이 회장후보군을 너무 선점(?)하고 있는 바람에 정작 역량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 세무사회 회장에 대해 아예 생각을 접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 특히 현재 회장출마를 꿈꾸고 있거나 거론 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 세무사계 지도층 인사들과 서로 인적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일부에서는 '형님 먼저, 아우먼저'식, 이를테면 '지난 번에 내가 밀어줬으니 이번에는 나를 밀어달라' 또는 '누가 나온다는데 내가 나갈 수 있나' 등등 능력이나 인품 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적 감정이 회장출마 고려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 결국 이런 현상은 신인을 망라한 유능인사들의 세무사회 집행부 '진입장벽'이 돼 새 인물 수혈이 안되고 선거때 마다 '그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우물안 개구리' 현상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 따라서 뜻 있는 인사들은 '진정으로 세무사계 발전을 바란다면 회장 후보군들이 스스로 기득권
공무원과 교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18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치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당’으로 명확히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축소하는 한편, 불분명한 ‘선거’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공직선거’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 집단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는’이란 조문을 추가해 시간적 범위를 획정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금융기관 온라인 서비스 전문평가기관인 블래스트씨앤알(舊 스톡피아)에서 발표한 올 하반기 금융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평가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상반기에 이어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하며 지방은행 부분 1위로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평가는 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의 편의성, 금융지원서비스, 상품정보제공서비스, 고객서비스, UI디자인 등 5개 부문을 종합평가 하여 순위를 선정한다. 특히 광주은행은 편의성을 고려한 뱅킹서비스와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뱅킹거래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주은행의 인터넷 금융상품몰인 'e-우주금융센터'에서는 펀드, 외환, 대출 등 목적에 따른 상품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재테크&라이프'코너를 통해 재테크 정보와 함께 여행, 맛집, 문화레저 등의 메뉴를 구성함으로써 광주은행 고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U뱅킹사업부 이강현 부장은 "고객중심의 편의성을 높인 광주은행 홈페이지가 인정받아 지방은행 1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20일 '카스 청춘문화답사기' 클럽편의 촬영 장소인 홍대 클럽 엠투(M2)에서 김수현과 함께하는 '카스 클럽파티'를 개최한다. '카스 클럽파티'는 외로운 청춘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한 파티로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클러버(Cluber)들은 블루 또는 레드 컬러의 드레스코드로 개성 있는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면 된다. 이날 메인 이벤트로 '카스 청춘문화답사기'의 클럽편에서 무한작업남으로 열연한 김수현과 클러버와의 짜릿한 만남을 준비했다. 김수현의 무대인사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인터뷰, 광고의상 경매 등 특별 이벤트도 마련해, 김수현을 보기 위해 찾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수현 광고의상 경매 수익금은 전액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한민국 힙합의 아이콘 다이나믹듀오와 베스퍼 엠제이(Vesper MJ)로 활동중인 DJ 김민준이 출연해 클럽 파티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그맨 허경환의 사회로 참가자 대상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클럽 내 큐피트 복장을 한 파티크루(Party Crew)들이 외로운 청춘남녀들을 이어주는 프로그램과 현장에서 커플이 된 남녀를 위한 즉석무대 행사를
공무원과 교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18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치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당’으로 명확히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축소하는 한편, 불분명한 ‘선거’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공직선거’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 집단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는’이란 조문을 추가해 시간적 범위를 획정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
전문자격사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운영 중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이 국가적 난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합동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층이 대부분인 수강생 중 취업희망자의 90% 이상이 교육수료와 함께 취업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합동의 新 모델은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와 서울 서초구청(구청장·진익철)이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 신규양성 과정'으로, 서울세무사회 소속 전문세무사들이 무료 강의를 맡아 수강생을 교육하고 서초구청은 수강생 모집과 강의 장소를 제공한다. [사진2] 전문자격사가 가진 재능의 사회 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민 일자리 창출 의지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서울세무사회와 서초구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5월부터 무료로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내용이 알차고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20일 80시간 과정인 이 교육은 세무사사무소 및 기업체 경리부서 등에서 필수 실무인 재무제표 작성,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전산세무회계 등 현장에서의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수료생에 대해서는 서울세무사회와 서초구청에서 취업 알선도 해준다. 두 기관의 이런 노력은 지
화장품·정수기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무신고 영세자영업자 45만명에게 355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이 추석전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45만명에게 355억원을 환급하게 되며,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