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한·중 FTA 체결·발효에 앞서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대응전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관련사진> [사진2]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김두기)는 지난 21일(금)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 4회 FTA 전문가포럼’을 열과, 올해 5.14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논의 중인 한·중 FTA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총 3개 주제발표와 지명토론이 이어졌으며, 한·중 FTA 체결의 의의와 효율적인 준비방안, 발효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윤기관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중 FTA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해 동아시아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중 FTA 협상의 효율적인 준비전략을 발표했다. 뒤를 이어 조미진 명지대 교수는 ‘한·중 FTA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중 FTA 의 실체적인 모습을 조망한 가운데, 특히 한국과 중국의 FTA 정책을 비교하며 향후 한·중 FTA 협상과정을 심도있게 조망했다. 마지막으로 황용균 박사(김앤장 소속)는 ‘한·중 FTA하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주제
최남익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은 지난 21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서울 서초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신망애의 집'을 방문했다<사진>. [사진1] 최남익 센터장은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나눔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신망애의 집'은 지난해 여름 우면산 산사태와 올 여름 두 번의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고객만족센터는 지난해 추석 명절때에도 이곳에 생필품을 전달했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구입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약 8천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토록 하고 있다. 인천세관 이병철 관세행정관은 “사무용품 등의 구매에 있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복사용지와 위생용품 및 인쇄물 등 다양한 품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이사장 정덕환)으로부터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구매활동과 사회적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1일 감사장을 전달 받았다.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의 많고 적음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창립 2주년 및 사무실 이전을 기념해 오는 27일 대우재단빌딩 7층 세미나1실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회계처리의 정책적 의의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국가회계기준센터 활동내역 보고에 이어 김상노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장이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회계처리의 정책적 의의 및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경섭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 전영순 중앙대학교 교수,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임근구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센터 관계자는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도 발생주의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당초 목표인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것인지? -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0.3% 감소 수준은 실질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경기회복 지연 상황에서 내년 ‘엄격한 의미의 균형재정’ 목표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성장률 하향조정 등으로 2013년 총수입이 당초 ‘11~’15년 계획대비 3조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수행을 위해 적정 수준의 총지출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적정한 경기대응 역할도 수행 가능하도록 편성 됐으며, 관리재정수지(GDP대비)는 0.3%감소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1~15년 계획상 내년도 증가율 5.1%대비 0.2%p 상향된 5.3%로 설정됐으며, 이와 함께 재정융자지출 6조 7천억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앞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언제가 되며 달성 가능한지? -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0.3% 적자로 균형재정 기조로 편성했으며, 2013년 실질적 균형에서 2014년 이후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실제 총지출이 대폭 확대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3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2]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실제 총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내년에는 GDP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총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는 2011~15년 계획상의 ’13년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 전망치 34%와 비교해 0.8% 감소한 33.2%로 개선되며, 재정수지는 2014년에 GDP
2014년 관리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이 후, 2016년에는 GDP대비 0.5%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2012~1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도록 관리된다. 총지출 증가율 4.6%는 총수입 증가율 6.3%보다 1.7%p 낮게 관리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 흑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에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2014년 이후부터 흑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 2016년에는 GDP대비 0.5% 흑자 달성이 예상됐다. 또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도 총 수입은 373조 1천억원, 2014년 396조 1천억원을 기록한 뒤, 2015년에는 415조 2천억원으로 400조 시대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203조 3천억을 기록, 금년 예산 205조 8천억원 대비 2조 5천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2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올 예산 205조 8천억원 대비 2조 5천억원, 1.2% 감소한 203조 3천억원이 예상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국세수입 192조 4천억원보다 10조 9천억원, 5.7% 증가한 규모다. □ 올 국세수입 전망·2013년 국세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괄호안은 증감율, %) ‘12 예산 ‘12 전망 ‘13 예산 ‘12 예산대비 ‘12 예산대비 ‘12 전망대비 ￭ 총 국 세 205.8 203.3 △2.5 (△1.2) 216.4 10.6 (5.2) 13.1 (6.4) 소 득 세 45.8 45.2 △0.6 (△1.3) 50.6 4.8 (10.5) 5.4 (12.0) -근로소득세 20.3 19.0 △1.3 (△6.4) 22.2 1.9 (9.4) 3.2 (16.9) -종합소득세 8.7 9.6 0.9 (10.9) 11.2 2.5 (29.1) 1.
□ 발 인 : 2012년 9월26일 □ 빈 소 : 아산병원 영안실 2호 □ 연락처 : 016-463-3474
□ 작고일 : 2012년 9월 24일(월요일)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전화:02-3010-2000 □ 발인일 : 2012년 9월 26일(수요일)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373조 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은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됐다.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총지출규모는 342조 5천억원으로, 증가율은 2011~15년 계획상의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5.3%로 설정됐으며, 국가채무비율도 금년 34%에서 33.2%로 축소될 전망이다. □ 2013년 재정총량안 (조원, %) ’12예산 ’13(안) 증가율 증가율 ◇ 총 수 입 343.5 9.3 373.1 8.6 ◇ 총 지 출 325.4 5.3 342.5 5.3 ◇ 관리재정수지*(GDP대비) △14.3 (△1.1) △4.8 (△0.3) ◇ 국가채무(GDP대비) 445.9 [445.2]** (33.3) [(34.0)]** 464.8 (33.2)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 / ** [ ]은 ’12년 전망치 이와함께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재
장 관 - 08:00 국무회의 / 중앙청사 -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 중앙청사 - 15:30 사회복지시설 방문 / 사랑의 집 (경기도 화성) 1차관 - 14: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 심포지움 축사 / 팔레스호텔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 일 시 : 2012년 10월6일(토) 낮 12시 □ 장 소 : 천주교 천호동성당(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6-1. 02-487-7572) □ 연락처 : 010-5239-3185
9월 24일 현재, 취득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 100%의 양도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9월 2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취득·계약해, 추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련 세부사항은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금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정의했다. 또한, 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주체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신탁업자로 한정했다. 반면, △매매계약일
◇…정부가 2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 놓은 '대책' 가운데 세정분야를 비롯한 각종 내용에 '비젼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업계로부터 제기.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계는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경제력 집중' 또는 '경제민주화'-'부자감세' 등이 비판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바람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꾹꾹 참는다'는 자세를 보여 오던 터에 이 번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던 모양. 그러나 대책 내용이 나오자 '별로 신통찮다'는 반응과 함께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이제 정치권만 쳐다보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확산. 한 경제단체 간부는 "체납정리기간 몇 달 연장해 주고 한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는 없지않느냐"면서 "이 번 대책에 현 정권이나 정치권 또는 차기정권에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부분이 쏙 빠져 아쉬웠다'고 경제계가 바라고 있는 진짜 속내가 무었인지를 표출. 또 다른 인사는 "법인세율 인상 불가 등 실질적인 부분을 천명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정부도 대선 부담 때문인지 그런 것은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대선 후보들 입을 바라보는 현상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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