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뒤늦게 추징에 나서자 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사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이 심사청구를 통해 과세관청(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이 정당함을 재차 결정해 관심을 끈다. 이번 심사청구의 논란 요지도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 국세청이 내린 지난 6일자 심사청구 결정내용은 이렇다. "과세관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75년 11월25일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여기에 2002년 11월20일 다세대주택 17채를 신축한 후 5년이 지난 2008년 5~7월 15채를 양도했고, 2008년 8월28일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멸실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후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했다. 납세자 A씨의 주장은 이렇다. 자신은 2008년 8월28일 양도세 신고당시 국세청이 2005년 11월8일 내놓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의 해석
유흥업소 등지에서 매출금액을 누락시키기 위해 악용하는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적발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들어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위장가맹점 신고건수가 283건에 달한 반면, 매출누락을 적극적으로 감시·적발해야 할 국세청의 경우 같은기간 동안 158건에 머무르는 등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필요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사진)은 지난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권폐업처리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08년 98.9%에서 2012년 7월 현재 85.3%로 크게 줄었다며,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신속히 차단해 세수확보라는 국세청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09년 1천146건에서 10년 734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932건, 올해 7월 현재 516건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위장가맹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의 탈루액 규모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과 폐업 등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유흥업소 등지에서 매출금액을 누락시키기 위해 악용하는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적발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들어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위장가맹점 신고건수가 283건에 달한 반면, 매출누락을 적극적으로 감시·적발해야 할 국세청의 경우 같은기간 동안 158건에 머무르는 등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필요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사진)은 지난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권폐업처리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08년 98.9%에서 2012년 7월 현재 85.3%로 크게 줄었다며,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신속히 차단해 세수확보라는 국세청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09년 1천146건에서 10년 734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932건, 올해 7월 현재 516건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위장가맹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의 탈루액 규모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과 폐업 등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강성원 회장체제로 개편된 이후 강력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인접 직역인 세무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 특히 조직적으로 대내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신설한 7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외전략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세제발전위원회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후문. 최근에는 사회공헌위원회 주최로 강성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최전방 부대를 위문하는 행사를 공개적으로 갖기도 했으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외부감사인 의존관행' 문제에 대해서도 드러내놓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전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미 공헌한바 대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내밀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강성원 회장 공약 사항인 세무대리업무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과 세무대리에 관한 법률제정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전문. 한 관계자는 "회장이 '일거리 창출'과 '수익창출'에 전념하겠다고 전회원들에게 천명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성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대선 일정 위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1] 광주청은 지난 18일 광주시 주월동 소재, 무등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자매결연 시장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국환 청장을 비롯해 직원 60여명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농.수산물 등을 구매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구매한 물품은 추석을 맞아 관내 중증장애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성금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광주청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생업활동에 바쁜 시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해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지난 8월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6억4천5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전남은 7억 1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역의 수출은 10억3천3백만 달러로, 수입은 3억8천8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흑자를 달성했다. 지역별 수출은 동남아 10%, 중국 1.2%로 증가했으나 미국 13.9%, EU 13.7%, 중남미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EU 지역이 30.5% 증가하고, 중국 37.1%, 동남아 13.4%, 미국 4.1% 각각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21.2%, 가전제품은 12% 증가하고, 자동차 및 타이어가 27.2%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 65%, 고무 8%, 기계류.정밀기기 4%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월대비 1.3% 감소한 32억1천5백만 달러로, 수입은 전월대비 20.4% 증가한 39억1천6백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1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지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구성비 59%), 석탄, 철광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이 전월대비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원유는 전월대비 18%, 철광은 전월대비 54
KT&G복지재단(이사장 곽영균)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2012 나눔의 한가위 사랑의 햅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하고, 저소득가정 등에 10억원 상당의 햅쌀 20Kg들이 2만2,200포를 기증된다. [사진2] 지원대상은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사할린 귀국동포 등 2만1,000여세대와 131개 무료급식소이며, KT&G 임직원들로 구성된 ‘KT&G 상상투게더 봉사단’과 전국 약 400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전달된다. ‘사랑의 햅쌀 나눔’은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지원규모는 약 70억원, 20Kg들이 16만포에 달한다. 곽영균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햅쌀나눔 행사를 해마다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KT&G복지재단은 KT&G가 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으로, 지역밀착 맞춤형
한국GM은 세련된 디자인과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2013년형 ‘쉐보레 말리부’를 출시하고 사전계약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사진2] 2013년형 말리부는 새로 개발된 차세대 6단 변속기가 장착됐으며, 변속의 응답성이 좋아져 주행 성능과 연비도 향상됐다. 새 연비 기준 복합연비는 L당 11.6km. 디자인의 경우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새로 적용된 것. 또 급제동 경보시스템이 기본사양으로 채택된 것이 특징이다. 말리부는 2011년 유럽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별 다섯개를 받았다 또 2012년 국내 신차안전도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고,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 단 안전 사양을 동급 최초로 채택, 이번 2013년형 모델에는 급제동 경보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출시된 말리부 가격은 2.0L 가솔린 모델이 2379만~2961만원이며 2.4L 가솔린 모델은 3109만원이다. 한편 한국GM은 자동차전문 리서치 업체인 ‘마케팅 인사이트’가 최근 실시한 자동차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CSI)’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인사이트가 주관한 2012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세무법인 다솔은 지난 14~15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전국의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전국대회는 전 임직원이 참여한 '명랑운동회'와 '레크리에이션', 지점 대표 및 본점 파트너들이 참석한 '사원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한가족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 개그맨 뺨치는 개그 교수로 이름난 신상훈 교수를 초빙해 '유머가 이긴다'를 주제로 펀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특강도 가졌다. 올해 전국대회는 지난 1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임성균 회장을 비롯해 안수남 대표이사 등 전국 40개 지점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최고 세무법인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안수남 대표는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힘을 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의 화두는 '복지 논쟁'을 넘어서 '경제 민주화'로 접어들고 있다. 4·11총선을 거치고 이제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야를 불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강조되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경쟁 및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가가 팽배한 실정이다. 그 실체를 놓고 여당에서는 원내대표와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5·16 군사정부가 들어설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등 5·18항쟁을 통해 살아난 민주화의 전통이 이제 막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민주화와 비교되는 경제 민주화 그 실체는 무엇일까. 경제하면 지금까지는 정부 규제를 넘어서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로 하여금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기제를 통해 부의 창출이라는 성과를 시현할 수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후발개도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개발년대를 통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계에서 전통시장(재래시장) 이용을 외치고 있다. 물건 값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저렴하다는 잇점이 있고 재래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정(人情)'이 있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장점을 홍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세당국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전국의 세무관서가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세정상 지원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세무관서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곳도 많다. 여기에 대부분의 관서에서는 영세한 시장 상인들의 세무문제를 상담해 주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극진함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도는 경우가 있다는 전언이다. 일선세무서에서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의 반응이 탐탁지 않다는 것. "혹시 세무서에서 시장에 대한 세무정보를 수집하러 찾아오
최근 정치권에서의 화두는 '복지 논쟁'을 넘어서 '경제 민주화'로 접어들고 있다. 4·11총선을 거치고 이제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야를 불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강조되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경쟁 및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가가 팽배한 실정이다. 그 실체를 놓고 여당에서는 원내대표와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5·16 군사정부가 들어설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등 5·18항쟁을 통해 살아난 민주화의 전통이 이제 막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민주화와 비교되는 경제 민주화 그 실체는 무엇일까. 경제하면 지금까지는 정부 규제를 넘어서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로 하여금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기제를 통해 부의 창출이라는 성과를 시현할 수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후발개도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개발년대를 통해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9일(수) 수원 화서동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동광원(원장 임혜령)을 방문해 성금과 간식을 전달하는 등 원생들을 격려했다. [사진1] 김 중부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동광원장과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어린 원생들이 좋아하는 과자·음료와 함께 청소기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김 중부청장은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소외 아동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달래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각 국·실별로 관내 양로원과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을 찾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의 나눔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몽골 국세청 직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견학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는 19일 몽골 국세청 공무원 15명이 센터를 방문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 시스템과 고객의 목소리(VOC)시스템, 방문상담실 등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들은 국세청의 몽골 국세공무원 실무자 교육훈련 연수 중에 센터를 방문했으며, 센터의 상담시스템 운영현황과 처리절차 등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스마일화 운동과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센터의 상담만족도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관세청 사무관(내정자) 승진인사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최종 승진자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이르면 금주 중 개최되는 등 늦어도 추석 연휴에 앞서 최종 승진인사가 단행될 전망. 관세청에 따르면, 금번 사무관승진인사에선 행정직 37명과 기술직 4명 등 총 41명의 승진자가 배출될 예정으로, 행정직 가운데 승진유형별로는 일반승진 29명, 특별승진 8명이 배분된 상황. 이같은 승진 TO는 당초 일선 세관에서 기대했던 50여석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지난 9월초 본청 인사부서 관계자 등이 적극 부인했던 ‘승진 TO 40여석 설’이 오히려 들어맞은 셈. 한편, 승진후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 인사발표시기와 관련해 “오리무중”이라는 본청 인사부서 관계자의 전언이나, 주영섭 관세청장의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금주 후반 또는 내주 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석 명절에 앞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세관가의 대체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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