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턴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김모(18)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6월18일께 함께 가출한 친구 장모(19)군과 유모(19)군 등 2명을 데리고 대구시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 어머니의 통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 등은 훔친 통장에서 2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뒤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군의 어머니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인이 아들임을 알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전과 24범인 아들이 이번 일로 또 다시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한 어머니가 진술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확인,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델 겸 방송인 줄리엔 강(32)씨를 상대로 마약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강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됐다. 경찰은 강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지난달 24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식 검사를 했으며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국과수에 강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7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이 금호타이어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다 회사 측의 협박으로 인해 자살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정모(73)씨가 금호타이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의 딸 A씨는 지난 1995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설비부 서무직원으로 일 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05년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정씨는 A씨의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금호타이어가 A씨 등 회사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오던 중 A씨에게 자금관리의 부실 책임을 물어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회사는 직원들의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후생비, 복리증진비 등 가공의 명목 하에 출금하거나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상사들은 딸에게 자금관리의 부실책임이 있다고 협박했고, 딸은 상사들의 위법한 지시와 횡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A씨의 계좌를
지난해 개관을 앞두고 채용 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또다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채에 합격한 뒤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탈락자가 소송을 제기해서다. 소송의 당사자는 지난해 6월 28일 2차 면접 합격자 24명에 이름을 올린 A(48·여)씨다. 배우자가 언론인이다. A씨는 지난 7월5일 대구과학관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불명예 꼬리표를 떼고, 정확한 합격 취소 이유를 대구과학관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A씨의 소송 목적이다. 30일 오전 첫 재판이 열렸다. 익명을 원한 A씨의 변호인은 "A씨와 같이 언론인 배우자를 둔 합격자는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과학관은 탈락 이유를 뚜렷하게 내놓지 않고 있어 소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 3월로 돌아간다. 이때 A씨는 대구과학관으로부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부정합격자'라는 꼬리표도 달았다. 지난해 6월 24명의 합격자 명단에 공무원, 공무원 자녀, 언론인의 배우자 등이 포함돼 청탁 비리 의혹이 일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벌여 20명에 대해 '채용 청탁 정황이 있는 부정합격자'라며 대구과학관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했다. 대구과학관은 올해 3월
□ 일 시 : 2014년 10월 3일(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더채플앳청담 3층 커티지홀 (서울 강남구 선릉로 757) □ 연락처 : 010-4801-1070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타결을 이뤄내면서 국회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를 여는 등 국회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정을 논의한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증인 협상도 안 된 곳이 많아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증인 명단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국정감사 관련한 전체회의 소집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리는 건군 제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5:00 재외동포정책위원회(세종)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0:00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계룡대) 15:00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참석(세종청사)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30 건군 제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계룡대 대연병장)【원내대표】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국회 ▲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14:00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4:00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4:30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4: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5: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15:00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안수남)는 내달 7일 서울르네상스호텔 4층 토파즈룸에서 제2회 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찬포럼의 주제는 '세무법인의 성장통을 줄이기 위한 조언'으로 세무법인 하나 대표이사인 최영수 세무사가 맡는다. 참가비는 회원 2만원, 비회원 3만원으로, 포럼 참석 희망자는 메일(eunshilkimm@hanmail.net)이나 전화)02-550-2074)로 하면 된다.
30개에 달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안통과를 위해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3차 회의를 개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의 입법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TF 회의에서는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우선 시행시한이 정해져있는 법안,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 등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쟁점 또는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
"성실신고 지원을 국세행정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의지가 조직개편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초 확정 예정인 조직개편안에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이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며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성실납세지원국'으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내달 중순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는 '세금문제상담팀'이 신설된다. 상담팀은 세무상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의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맡는다. 또한 서울청과 중부청 감사관실에 감찰계 조직이 1개씩 더 증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두 지방청 모두 1개의 감찰계 조직을 두고 있다. 이는 본청이 12월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직원들의 감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일선세무서 부가가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가 연 2%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 금리를 10월 1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2.25%에서 연 2%로 0.25%p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발행 금리 인하는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통 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주택 전세·분양 자금 저금리 대출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 단풍여행 다녀오셨나요? 열차 타고 떠나는 건 어떠세요~." 코레일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가을 단풍 명소로 떠나는 가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단풍 명소와 지역 재래시장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기획한 '팔도장터관광열차'도 공동 운영한다. 비용이 저렴한데다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까지 제공한다. 다만 재래시장이 열리는 특정 날짜에만 운행해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가을 단풍놀이는 지난 1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열리는 민둥산 억새축제부터 시작했다. 강원도 정선 해발 1100m에 자리잡은 민둥산 20만 평 정도가 억새꽃으로 덮여 장관을 연출한다. '팔도장터관광열차-정선5일장'을 타면 왕복열차비와 연계차량비를 포함해 3만5000원에 갈 수 있다. 억새꽃 축제장과 정선 5일 장터를 함께 둘러볼 수 있지만, 정선장날이 서는 내달 2일과 17일 단 두 번만 운행해 주의해야 한다. 자유일정으로 가려면 월요일을 빼고 매일 운영하는 코레일의 중부내륙관광열차 O트레인이나, 코레일관광개발이 내달 26일까지 운영하는 민둥산 억새꽃 축제 자유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가격은 대인 3만6000원부터, 소인 2만6000원부터다. 가을 '만산
다음달부터 여권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외교부는 30일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10월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란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분증과 간편서식만 제출하면 여권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함께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도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성년자인 여권발급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덜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국내 236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도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알릴 공식 홈페이지가 다음달 개설된다. 외교부는 30일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행사 개최 70여일을 앞두고 10월1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정상회의 홈페이지(www.asean-roksummit2014.kr)는 ▲정상회의 개최 및 의의 ▲아세안 10개국 소개 ▲ 홍보 마당 ▲ 개최지 소개(부산) 등으로 구성됐다. 준비기획단은 지난 8월부터 공식 블로그(www.blog.naver.com/rokasean), 페이스북(www.facebook.com/2014rokasean), 트위터(www.twitter.com/2014rokasean)도 운영 중이다. 준비기획단은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한·아세안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자동 배당 방식으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신영철·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이 속해 있으며 아직 심리를 주도할 주심 대법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심은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모두 제출받은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을 부외자금(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중 가장 주요한 혐의인데다 1·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진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와 관련한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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