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 대기업에 취업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사기 전과 2범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가며 자신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조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대우건설·KT에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취업 추천을 받은 것처럼 속여 취직하는 등 두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이력과 학력·경력으로는 대기업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 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마치 취업 추천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조씨는 지난해 7월 초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로를 보낼테니 취업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며 이 비서관을 사칭해 자신의 취업을 알선했다. 박 사장은 당시 대우건설의 한 본부장급 임원에게 조씨를 만나볼 것을 지시했고, 조씨는 청와대의 유력 비서관이 보낸 지인처럼 행세하며 국내 신학대 학사 및 대학원 석사, 지방대 겸임교수인 것처럼 허위 학력·경력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만에 사무직
정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2일 "한·캐나다 FTA의 발효를 위해 1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캐나다는 지난 9월 한·캐나다 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상정하는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증세 문제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입 증대를 통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시행하기로 한 복지 제도가 성숙되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고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 6%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세수 부족 문제 등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려내려는 게 정부의 당연한 자세"라며 "하다 하다 안되면 그때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더 낼 부분에 대해 물어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다가 소비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경기회복시 까지 거시정책을 확장 운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쌓여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축소 균형이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2] 이에 최 부총리는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41조원+α 재정·금융 패키지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수준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특히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작고일 :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영결식장: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연락처 : 02-3010-2000 ) □발인일 :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한국과 베트남이 12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에 합의했다. 2012년 8월 개시된 한·베트남 자유뮤역협정(FTA)은 올해 안에 타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베트남 공산당 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양국 정상 간 임석하에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금융협력 MOU를 체결했다. MOU는 베트남이 추진중인 ▲호치민-나짱 준고속철사업(71억달러) ▲하노이시 메트로 3·8호선(12억달러)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구간(18억달러) ▲석탄화력발전설비 건설사업(19억달러) 등에 적용된다. 수출금융 대출 100억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20억달러 등 120억달러 규모로 전액 우리기업의 사업수주를 위해 지원된다. 청와대는 "수출금융은 우리 기업이 수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EDCG도 우리 기업들에게만 차관으로 제공되고 외국 기업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일본·프랑스 등과 경쟁이 치열한 베트남 대형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이
조달청은 계약서나 납품실적증명서 등 나라장터 전자문서를 휴대전화로 손쉽게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원본확인 서비스'를 개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원본확인 서비스가 적용되는 문서는 공공기관에 제출돼 입찰자격 확인이나 낙찰자 선정에 사용되는 자료들로 계약서와 실적증명서, 납품요구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4종이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나라장터 출력문서를 제출받은 기관들은 스마트폰으로 문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나라장터 서버에 접속, 원본을 열람할 수 있어 위변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 확인 서비스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앱마켓에서 배포되는 일반 QR코드 리더기 앱을 설치하면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오는 10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서울청은 2일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민간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민간 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고려 선정하게 되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 법무, 회계, 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이나 최근 2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서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한은 오는 10일까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위원임기는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해 양국간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체결됐다. [사진2]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수) 서울세관에서 제 6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관세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관직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법 등을 공유하고,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액션플랜 서명을 비롯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양국 연수원 간 연락관을 지정해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보기술, 감사, 관세사범 및 탐지견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우리나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몽골 연수원은 지난 4월 상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한·몽골 연수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양국 관세청장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AEO 액션플랜에 서명하는 등 한국·몽골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국으로, 이번 AEO 액션플랜 체결 또한 몽골 측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되레 올리는 '금리 역주행'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오비이락(烏飛梨落) 성격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도하고 있어 10월부터는 금리가 그것보다 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현안보고를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일부 은행의 금리가 다소 올라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역주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현안 보고를 요청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13개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했는데 4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해 (역주행 현상이) 발생했다"며 "전체적인 은행 금리 수준을 봤을 때는 3.5%로 대출금리 인상 또는 인하된 은행 모두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4개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소폭 오른 데 대해선 "8월 중 가산금리를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과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해경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인천지검 형사3부에 송치됐다. 인천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근 특수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수부에 사건에 재배당된 지 이틀 정도됐다"며 "수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심성수 영동세무서장은 1일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부패척결 청렴교육’이라는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강의에서 심성수 서장은 총리실의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 배경 및 부패척결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청렴은 개인과 국가의 최고 경쟁력이며, 국민과의 충실한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심 서장은 “국세청은 국민이 바라는 청렴도가 타 부처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정착하자”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들은 “관서장이 직접 실시하는 청렴교육을 통해 정부 추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청렴은 관리자의 솔선수범의지뿐만 아니라 실무자의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한결 같이 말했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이달말 북한을 방문키로 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에 속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1일(러시아 현지시간) 북한 리수용 외무상과 대화를 갖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 투자자로 꾸려진 경제 사절단을 (북한으로)보내려 한다"며 "내가 사절단을 이끈다. 사절단에는 러시아 기업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쉬카 장관은 또 리 외무상에게 "특히 부채 문제가 해결됐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 외무상은 "경제부서가 맡을 일이지만 외교 쪽에서도 앞선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국세공무원이 1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중앙부처 행동강령 위반자의 15.5%를 차지한다. 2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총 761명이다. 기관별 위반자 현황을 보면 경찰청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18명, 국방부가 102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41.71%)’, ‘금품수수(40.3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수령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내 행동강령 위반자는 총 2천522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410명, 2010년 447명, 2011년 409명, 2012년 495명에서 지난해 7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의동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면 마땅히 준수해야할 행동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경찰청·국세청과 같은 사정기관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부처별 행동강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일부터 21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겸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든 당력을 동원해 철저한 국정감사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개설하고 각 상임위 간사, 정책위 정조위원장, 부위원장단, 정책위 전문위원이 모인다"며 "오늘 대책회의와 일요일(5일) 등 주말에 모든 당력을 동원해 철저한 국감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 문제, 국가부채, 가계부채, 최경환노믹스에 의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검증하고, 4대강 폐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민영화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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