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사상 최대인 227명이 승진했다. 이중 일선 세무서에도 52명이나 돼 총 승진자 중 3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의 40명(27.6%)에 비해 4.4%p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도 15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그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은 대구청 운영지원과 윤재복 인사계장, 이영길 행정계장, 감사관실 신영진 계장, 징세법무국 송무과 신용석 계장, 세원분석국 개인신고분석과 김기무 이상경 계장,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전재달 팀장, 최원수 조사관, 조사1국 조사2과 김부한 팀장, 조사2국 조사1과 서명숙 손준호 팀장이며,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정태호 조사1팀장, 북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 박재권 업무지원팀장,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일우 남세자보호담당관계장,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 백종규 세원관리과장 등이다. 이 가운데 특별승진의 경우 지방청 이상경 계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에 힘쓰는 등 본연의 신고 관리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으며, 서명숙 계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한 업무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일반승진자 중 최원수 조사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8일 국세청(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감은 10월10일 중부청에서, 대전.광주청에 대한 국감은 10월20일 광주청에서, 대구청은 10월20일 대구청에서 각각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청은 10월21일 부산청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기재부.국세청에 대한 종합국감은 10월24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16~17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은 10월14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이직으로 평균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 현황 및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인력 이직으로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5억2천만원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조사대상 기업 평균 매출액 110억4천만원의 4.7%수준이다. 핵심인력 이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1.9건의 핵심인력 이직이 발생했다. 핵심인력 이직 1건당 평균 2억7천만원의 매출액 감소피해를 입었다. 또한 대체인력 1인당 평균 4천607만원의 양성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8월 21일부터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함께 핵심인력 전용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도입,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핵심인력 대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인터넷TV(IPTV) 업체 가운데 LG유플러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체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난형난제'나 마찬가지였다. IPTV 가입자는 2014년 2월 현재 892만명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IPTV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업체별 종합만족도는 LG유플러스 U+ TV G가 3.6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1일 밝혔다. 3개 업체의 만족도 평균은 3.53점으로 LG유플러스 다음으로는 KT olleh TV가 3.52점, SK 브로드밴드 B TV가 3.45점으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업체의 설비·기술·직원에 대한 신뢰성 등 서비스 운영(3.62점)과 ▲즐거움·만족감 등을 반영한 '서비스 체험'(3.64점) ▲IPTV 가입(3.31점) ▲IPTV 설치(3.84점) ▲IPTV 시청(3.42점) 5개 부문에서 LG유플러스 U+ TV G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콘텐츠 부문에서만 유일하게 KT olleh TV(2.87점)가 1위를 기록했다. IPTV에 관한 자세한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5%로 발표됐다.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최근 경제 지표로 볼 때 경제활동에서 의미있는 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1분기 이후 나머지 기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IMF에서는 미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2.8% 성장 예상에서 대폭 낮춰 지난해와 비슷한 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다. 한편 우리의 대내 경제환경은 어떠한가? 사실 경기사이클로 보면 2014년은 경기호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년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새로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 경제운용방향의 기준이 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5∼3.7%로 내릴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이어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내렸다. 가계 부채가 치명적으로 소비 부진을 낳고 있어 저성장의 고리를
국세청 재직시 법인세와 세무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현직 개업세무사가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따른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초세무서를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 현재 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안호영<사진>세무사로, 그는 지난 8월말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관한연구’라는 논문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조세법 전공)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입법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어서 입법될 경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부부간 상속시는 이혼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분할과 동일한 논리로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납세의무는 폐지하되 ▷성실신고확인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내놨다. 이를위해 현행 유산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시 위장분할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우선 현행 상속세 단일세율을 독일의 경우처럼 복수세율로 개정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안 박사는 이와함께 “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경지방세포럼은 대구경북연구원과 1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관련 학계 교수, 대구·경북 지역 지방세공무원, 대경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추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김봉국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의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개선방안’은 영업용자동차에 대해 통일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운수회사와 차주사이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등록되는 자동차는 지입차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업용자동차는 취득세율이 1천분의 40이다. 이를 두고 과세관청마다 법규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지입차량 취득에 대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영업용자동차와의 세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고자 명확한 법규해석 없이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면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여성의 가사·육아 서비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전경련은 1일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를 통해,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고액의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비용,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엄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보육료 균등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진 점 등을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공백이 생길 때 현실적으로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파견제도 완화를 제안했다. 또한, 직장 여성이 가사·육아를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는 고액임에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하고 직장 여성의 가사·육아 서비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확대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을 반영한 듯, 실버용품 가운데서도 일명 ‘효도용품’으로 통칭되는 안마기기와 보청기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사회 고령화의 영향에 따라 실버용품의 잠재적 수요가 커지는 등 해당 용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이들 용품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용품별로는 안마기기의 경우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8천700만불이 수입되는 등 05년대비 203% 이상 증가했으며, 보청기는 600만불 수입되는 등 292% 이상 수입이 늘었다. 건강용품인 혈압측정기 또한 크게 늘어 올 8월까지 1천만불이 수입되는 등 05년 동기대비 166%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들 용품 모두 중국산이 대다수로, 안마기기의 경우 수입물량의 92%, 보청기는 57%, 혈압측정기는 35% 가량이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들처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원자력발전과 비교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1일 현재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695개로 지난달보다 5개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수는 지난 7월 1680개까지 줄어든 이후 8월부터 3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대기업 계열사 수는 15개가 늘고, 10개가 줄었다. 삼성, SK 등 10개 대기업집단이 총 15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건축설계업체인 삼우설계건축사사무소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SK는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아이리버와 자회사 아이리버씨에스 2곳의 지분을 인수했다. 그 외에 CJ는 4개사, 롯데는 2개사를 LG, 포스코, 농협, 대림, 태영,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1개사씩 총 8개 대기업집단이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의 방법으로 총 12개의 계열사를 늘렸다. 반대로 한국전력공사, GS 등 6개 대기업집단은 총 10곳의 계열사를 줄였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지분매각을 통해 한국발전기술을 계열에서 분리했고 GS, 한진, 한화, 대우조선해양, 동부는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을 통해 총 9곳을 계열사에서 지외시켰다.
앞으로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 내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했으며, 앞으로 이를 점검키로 했다.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를 통해 오류가능성을 확인하고 완성된 재무제표를 회계담당이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 관련 문답내용. -증선위 제출대상 재무제표의 종류에 주석이 포함되나? “주석을 포함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의 재무제표 제출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출기한에만 맞춰서 제출하면 되나? “아니다.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따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19조원대에 달한 가운데, 적발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8천157건, 금액은 19조3천60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환사범 적발은 7천818건 17조9천43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자금세탁사범 256건 5천281억원, 재산도피사범 83건 8천88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외환사범 가운데 6천434건(2천795억원)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한 채 세관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입하다 적발되는 등 휴대반출입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탈세와 불법증여, 국제통화가치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며, “외환거래 상시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의 경우 외국환 법령을 잘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세관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경미한 위반사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내놓은 국세행정 키워드는 '과감한 세무조사 유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세행정방향의 대전환'으로 읽힌다.[사진2]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기조변화를 뒷받침했다. 불과 1년6개월 전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쳤던 때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박근혜정부 첫해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중심으로 징세행정을 대폭 강화했지만 결과는 '민심이반'과 '세수펑크' 등 부작용만 나타남에 따라 세정의 방향을 새롭게 튼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유예 대책은 지난해 4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올 2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각각 발표됐었다. 작년 4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43만여곳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올
삼성그룹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지난 5월부터 입원 치료 중인 이건희 회장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전무)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치료받는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여러가지로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8월에도 이러한 내용이 보도됐었는데 구체적인 병세나 치료방법을 설명하면 불필요한 오하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하지 않겠다"며 "다만 여러가지로 병세가 호전되고 있고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 신문은 "이 회장이 최근 병실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병실 안에서 짧지만 이동하고 있다"며 "사람을 알아보고 의사소통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침대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태와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상태는 차이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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