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 타임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30일 광화문 프레스클럽에서 핫라인 참여기업인 40명과 오찬간담회를 개최, 경제도약을 위한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수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엔저 약세가 가속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 타임인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경제팀이 추진해온 정책방향을 언급하면서 기업인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다행히 최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렵게 조성된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계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핫라인이 개통된 이후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되고,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확대돼 지방인재와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선발예정인원 1%이상 선발과 비교해 2배 이상 저소득층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금지약물 복용 후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처리를 무효처리하는 한편,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30일(화)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 및 비정상의 정상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사진1] 인천세관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엄정한 공직기강과 투명한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관세국경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전 직원들이 다짐했다. 자정결의 대회 이후에는 청렴특강을 실시해 이순신 연구가로 유명한 ‘진심진력’의 저자인 박종평 강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에 나섰다. 박 강사는 시련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의 자세(進)’, 거짓없는 ‘진정성(眞)’, 마음을 다해 끝까지 ‘살아내는 자의 자세(盡)’ 등 이순신 장군의 성공비결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덕목을 설파했다.
□ 작고일: 2014년 9월 30일(화요일) □ 빈 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전화:02-3410-3151 □ 발인일: 2014년 10월 2일(목요일)
지난달 27일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진 제60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6만 6천명에 육박하는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세무사회가 자격시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세무사회 관계자는 30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과 출제 난이도, 활성화 방안 등 자격시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대학교 및 상업계 고등학교 교사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1차 TF 회의에서는 자격시험의 현황 설명에 이어 자격시험 발전방향에 대한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연간 응시생이 23만명에 이르는 등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국내최고의 자격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세무회계 분야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성원의 결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자격시험의 시험기간이 중첩될 경우 학생들이 학교공부와 자격시험을 모두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자격시험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개진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에서 제외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도 적극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사례 수집으로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용산참사 방지법’이 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등의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가임차인들의 사례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민 의원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제도의 완전 폐지 ▲계약갱신요구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현재 9%로 규정된 임대료 인상폭의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역대 정부도 법제화를 시도하지 못했을 만큼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정성과 연구가 필요한 묵직한 사안”이라며 “상가권리금에 대한 ‘꼼수 증세’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임차인 및 점유권자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받는 경향이 강했다”며 “상가임차인들의 권리
지난달 27일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진 제60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6만 6천명에 육박하는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세무사회가 자격시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세무사회 관계자는 30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과 출제 난이도, 활성화 방안 등 자격시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대학교 및 상업계 고등학교 교사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1차 TF 회의에서는 자격시험의 현황 설명에 이어 자격시험 발전방향에 대한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연간 응시생이 23만명에 이르는 등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국내최고의 자격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세무회계 분야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성원의 결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자격시험의 시험기간이 중첩될 경우 학생들이 학교공부와 자격시험을 모두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자격시험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개진
지난 5년간 법인세 감세혜택이 38조원대로 나타난 가운데, 감세규모의 70% 가량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대기업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 재벌기업이 얻은 감세혜택이 13조766억원으로 전체 감세규모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12조2천40억원 가량을 감면받는데 그치는 등 전체 감세혜택의 31.5%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1천만원 이하부터 5천억초과까지 15개 구간) 법인세 신고현황을 각각의 소득구간에 대해 MB감세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MB감세이후 해당연도의 실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한 결과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은 09년 5조8천710억원에서 10년 6조 1천694억원에 달했으며, 11년 7조7천357억원, 12년 9조5천977억원, 13년 9조3천589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이는 법인세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된데 따른 것으로, 08년 당시 1억원까지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적용됐으나, MB정부 감세기조에 따라 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내년도 총 안전예산 규모는 14조 6,000억원으로 금년 12조 4,000억원 대비 2조 2,000억원(17.9%)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에 집행될 안전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7가지 기능별로 분류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능별 예산 규모는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3조5,000억원 △위험시설 기능 강화 3조3,000억원 △교육·훈련 1,100억원 △안전 연구개발(R&D) 6,000억원 △안전기능 보완 지원 7000억원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4조4,000억원 △예비비 2조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안전예산의 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결정했다. 부처별 안전예산 증가율은 소방방재청(27.1%)과 국토교통부(20.1%)가 가장 높았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한 예산 1000억원이, 국토부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예산 67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도 5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예산이 새로 책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대상사업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밀
□ 작고 일자 :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 발인 일자 :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 빈소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특2분향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 연락처 : 042-220-9972 (빈소)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세청 10명, 관세청 10명, 식약처 20명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 총 175명의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을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정부는 민원상담·운전 등 행정 실무부터 세무·약무·간호 등 전문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분야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직급별로 보면 6급 6명, 7급 20명, 8급 9명, 9급 134명, 연구사 등 6명이다.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10명의 시간선택제 9급 공무원을 선발한다. 식양처는 7급 8명, 9급 12명 등 총 20명을 뽑아 부처 중 가장 많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고, 상반기 시험을 통해 5급 이하 2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상반기에 선발된 인원은 3주간의 직무역량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부처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반기 시험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쥬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3월 27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삼성세무서(서장·백순길)에서는 27일(토)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명성산을 등반하며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사진1] 이날 직원들은 산정호수 초입주차장을 출발해 ‘자인사’와 매년 억새축제가 열리는 화전민터 억새밭, 등룡폭포, 비선폭포 등을 지나는 코스를 걸으며 그간 업무에 매진해온 스트레스를 날리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어 인근 식당에서 백순길 서장과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친목과 화합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직원 상하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삼성서 직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이날 소감을 밝혔다. 백순길 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반기 업무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국가보조율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의원(새민연,사진)은 29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 보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해소하고,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필연적인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 상당부분이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근 국세청 신규 공채자 또는 기존 경력자들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 '국가직↔지방직' 전직은 '안행부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상호 맞바꿈 인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최근 들어 전직 요청 빈도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최근 모 여직원이 서울시공무원으로의 전직 의사를 밝혀와 긴 시간 상담을 한 적이 있다"면서 "추측컨대 전직하려는 이유는 업무시간, 업무량, 근무처 등인 것 같다"고 귀띔. 국가직인 국세공무원의 경우 2년마다 근무처를 옮겨 다녀야 하고 사무관 승진 이후에는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서에서도 근무해야 하는데, 지방직공무원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거주지도 거주지이지만 야근은 기본이고 토요일·일요일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을 만큼 업무량이 많고 게다가 지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당이 적은 점도 전직의 이유로 꼽히는 것 같다"고 해석. 다른 관리자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도 없어지고 십몇년 근무해봐야 세무사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데 이런 메리트로는 직원들을 붙잡지 못한다"면서 "
관세청이 금년 초 수립한 '10대 분야 200대 규제개혁'이 한층 강도높게 추진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9일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경제활성화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사진2] 이번 회의는 김낙회 관세청장이 부임한 이래 최초로 주재한 전국 단위 세관장회의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초 관세청이 수립한 10대 분야 200대 규제개혁 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독력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사진3]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따른 불법 반입물품 증대 우려와 해외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등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됐다. 관세청은 이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탈세행위 및 불법물품의 반입 우려에 대해 배송지 정보분석 강화와 개장검사 확대에 나서기로 했으며, 해외 현지기업의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통관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사진4] [사진5] 한편, 이날 세관장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선포식’을 개최해 엄정한 공직기강과 투명한 청렴문화를 구현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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