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정종기)은 1일 대강당에서 ‘개청 117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관세행정 발전 공로자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1] 이날 정종기 세관장은 기념사에서 "목포세관은 1897년 10월 1일 목포해관으로 발족한 후 올해로 개청 117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며 "서남해권 경제를 선도하는 World Best 목포세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세관장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관세행정상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 활동 등을 통해 수출입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2] 마지막으로 정 세관장은 "관내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관점에서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노력하고 직원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은 개별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원하는 서비스를 안내받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찾아 다녀야 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포털을 개편해 민원24 등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주요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한 약 2만여 건의 서비스 정보를 16개 주제 별로 분류해 제공키로 했다. 자료의 직접 수집 뿐 아니라 오픈 마켓 형식으로 각 기관들이 자신의 정책서비스를 직접 등록·소개하고 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정부포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요 포털들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연계해 각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부포털에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민간의 온라인쇼핑몰처럼 정부의 정책서비스도 수요자인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정책서비스 공급자들도 서로 경쟁하고 평가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근 환율하락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70%는 환율하락세가 채산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고, 87%는 정부의 안정적인 환율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수출기업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긴급 영향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는 환율하락세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을 고려하고 있었다.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69.3%는 최근 엔화, 달러의 환율하락세가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라 응답했다. 정부지원 사항에 대해 86.7%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환율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8.7%는 ‘무역금융/보증 등 지원 확대’를 희망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00엔=1014.15원, 1달러=1063.26원으로 조사돼 이미 환율수준이 손익분기점 환율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의 원/100엔 환율이 10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의약 업종이 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원/달러 환율도 전기전자가 손익분기점
이사 계약서 작성하거나 온라인게임에 회원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13개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13개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와 입원, 수술 동의서 등 병원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 및 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올 국감에서는 '세수 펑크' '지하경제 양성화' '부실과세' '역외탈세'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최대 이슈는 국세 세입 확보 문제로, 연말까지 세수부족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지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올해 목표 세수는 216조5천억원.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5.5%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많게는 12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소관 세입예산은 199조원 보다 8천8천억원 부족한 190조2천억원을 거두는데 만족해야 했다. 목표 세수 달성 실패와 납세민심의 폭발로 국세청은 올초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징세행정 강도를 '후퇴'시켰다. 지난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에는 '국민경제 활성화'와 '성실납세 지원'에 행정의 포커스를 맞추고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라는 강력한 세정지원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난해와 올해 징세행정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연안 침식, 침수 등 연안재해 피해 예방 및 해안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2019년까지 1억980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9년에 수립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과 2011년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침식이 심각한 지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가 이날 확정 고시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식·침수 등 연안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해안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370개소에 10년(2010~2019)동안 1조9800억원이 투입된다. 연안재해 대응을 위해 바닷가에 잠제, 호안 등을 설치하는 연안보전에 1조5800억원(80%), 바닷가 육상지역에 산책로,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친수연안 조성에 4040억원(20%)이 투입된다. 이번에 변경 수립한 연안정비기본계획과 2009년도에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사업지구 기준으로는 46개소가 증가했으며, 사업비 기준으로는 약 49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에서 상습적으로 침식,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최근 5년 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 접수가 총 41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는 총 417건이 접수됐다. 2010년 28건에서 2011년 34건, 2012년 136건, 지난해 1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만 8월까지 80건의 급발진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제조사별로 현대자동차가 176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가 69건, 르노삼성자동차 61건, 한국지엠 32건, 쌍용자동차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쏘나타 LPG가 41건으로 급발진 사고 신고가 가장 많았다. SM5 LPG와 그랜저가 각각 22건, SM3와 SM5가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쏘렌토와 아반떼가 각각 15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수입자동차 중에는 독일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도요타 12건, 독일 벤츠 9건 등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가 203건(48.7%), 경유와 LPG가 각각 102건(24.5%)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고,
지난해 6조9000억원을 기록한 국내 아웃도어 매출액이 올해는 8조원을 넘겨, 3년 만에 2배 성장을 거둘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전체 매출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6조4000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 가량 성장했다. 올해 8조원을 기록하면 2011년 4조원과 비교해 3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이다. 최근 경기 불황에도 아웃도어 상품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캠핑시장 성장과 관련이 있다. 국내 캠핑 인구는 최근 3년 동안 4배로 증가해 500만명에 육박하고 캠핑 시장 규모도 매년 30% 가까이 커지고 있다. 캠핑장비와 캠핑용 식자재 판매도 늘어나는 등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캠핑관련 시장규모는 7조8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국내 캠핑인구도 476만명으로 1년전의 250만명보다 90.4%나 급증했다. 이러한 캠핑의 증가세 속에 아웃도어 시장도 덩달아 성장 중이다. 특히 캠핑 이외에도 아웃도어 상품은 암벽등반, 산악자전거, 둘레길 도보 등 다양해진 레저 생활도 한몫했다. 이러한 레저를 즐기는 연령층도 구매력을 갖춘 40~50대 층이 많아 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과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방청 조사관리자의 보고체계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는 후문. 통상 지금까지는 사무관인 조사팀장이 국장 등을 상대로 복명(復命)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사과장도 복명 대상에 포함돼 지방청장에게 종결복명을 하고 있다는 것. 조사국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청 조사과장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팀에게는 긴장감을 부여하는 한편 내실있는 조사관리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 한 관리자는 "사실 지방청 조사과장의 역할이 조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조사 건에 대해 좀더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측면으로 이해한다"고 해석. 다른 관리자 역시 "복명을 하게 됨으로써 좀더 책임감을 갖고 조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편 이같은 조사 보고 체계 변화가 외부에 알려지자 '조사관리가 한층 더 타이트해졌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도 즉각 표출.
상장기업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이 현행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 배당 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없어진다.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또한 상장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가지게 된 자사 주식은 3년 내에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 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 주기로 했다. 분·반기 보고서 제출 시한은 분·반기 종료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유발생 후 익일에서 3일로 늘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사태를 재발하기 위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금융위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기업이 차입금 공시대상으로 지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1일 대구 동구 신서동에 위치한 대구혁신도시 일대에서 박인규 은행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창립 47주년 가두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10월7일 대구은행 창립 47주년을 기념해 지역과 함께하는 대구은행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현장과 소통의 경영에 힘쓰는 CEO의 경영철학을 담아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경기도 성남사옥시대를 마감하고 1천1백여명의 임직원이 10월 1일자로 대구혁신도시에 첫 출근하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많은 혁신도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은 타 지역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DGB 이노-씨티 통장’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외환, 예· 적금 금리 우대 및 여행상품 할인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이전에 따른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인규 은행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산업경제 및 고용창출 활성화로 성장하는 대구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지역의 많은 기관들과 협력해 동반 성장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국세공무원이 1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중앙부처 행동강령 위반자의 15.5%를 차지한다. 2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총 761명이다. 기관별 위반자 현황을 보면 경찰청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18명, 국방부가 102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41.71%)’, ‘금품수수(40.3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수령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내 행동강령 위반자는 총 2천522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410명, 2010년 447명, 2011년 409명, 2012년 495명에서 지난해 7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의동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면 마땅히 준수해야할 행동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경찰청·국세청과 같은 사정기관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부처별 행동강령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시작한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세종시의 4-1생활권으로 이전한다. [사진1] 대지 1만3천933㎡에 건축 연면적 1만3천31㎡의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이며, 세종시 신청사에는 3본부 3센터 1실 239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시 신청사 이전으로 중앙부처 및 이전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확대 등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종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연구원 경영관리팀과 세종시(자치행정과 중앙부처이전지원담당) 간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각종 불편사항 해결과 대중교통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 환영분위기 조성 등 이주공무원들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될 위기에 놓인 납세자를 국세공무원과 국선세무대리인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끈질긴 노력을 펼친 끝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납세자는 물론 주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한채모 계장과 이분자 대구청 국선세무대리인. 사연은 최근 대구시 동구에 살고 있는 올해 87세나 되는 고령의 정 모씨가 고지된 세금 납부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정 노인은 지난 97년 대구시 동구 한 지역에서 농지(답 331㎡)를 취득해 2010년 4월 양도하면서 자경농경지라 8년이 넘어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 농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돼 편입된 날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 경과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농지를 양도한 정 노인은 해당 구청에 찾아가 이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 날짜를 문의했고, 구청 담당직원은 정 노인에게 주거지역 편입일자가 2007년 11월 30일이라고 적어줬다는 것이다. 정 노인은 이 메모지를 들고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3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가 감면될 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4년이 지난 올해 담당세무서가 양
한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현지 영화산업, 스마트시티,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호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2일 서울에서 제35차 한호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경제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호주 FTA를 통해 양국의 협력 분야 확대를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의 대(對)호주 수출 중 50%가 석유제품과 승용차에 집중돼 이들 품목만 FTA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다른 분야도 충분히 호주 진출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권 위원장은 "실제로 최근 철강제품, 가구류, 기계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 대해 호주의 수입이 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약 36조원 규모인 호주 조달시장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호주 기업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기업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