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제8회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합격자 1천902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대학교,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총 70개 기관이 응시한 이번 제8회 시험의 합격률은 43.3%로 집계됐다. 시험 성적우수자 27명에는 ‘AT Award상‘이 수여됐으며, 합격자 명단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at.kic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9회 AT 자격시험은 원서접수(10월16~24일)에 이어 11월16일(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에 관세추징을 법원 소송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조사 착수시점부터 다국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조사과정에서 입증책임의 한계로 인해 소송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납세자 특히 다국적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2] 이와 관련, 관세조사를 통해 한해 추징되는 세액 가운데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추징세액이 1조1천45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추징세액의 67%에 달하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패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 내지 의원입법으로 할 지를 상의하자는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이 관리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59명 가운데 10명이 국세도 체납 중인 것과 관련해선 국세청과 공동으로 체납공조 방안을 도입·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현재 부산세관과 부산국세청이 시범적으로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해 공동으로 대
◇…세제실장 출신의 김낙회 관세청장의 ‘리베이트 합법’ 발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면세점사업의 대기업 특혜와 맞물려 논란. 이날 국감에서 추가질의에 나선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의원입법에는 논의되지도 않았지만, 금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이 이 말을 하자 기재부의 자세가 바뀌었다”며 면세한도 상향은 면세시장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신라면세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친대기업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 특히, 김낙회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의 면세사업자 지원과 동시에 경쟁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에,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1조원대의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리베이트의 합법여부를 질의. 이에 김 관세청장은 “리베이트는 합법”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전직 세제실장이라는 점을 염두한 듯 홍 의원은 “세제실장이 리베이트를 합법이라 말한다.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데 관세청에서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질타. 이에 김 관세청장은 “(대기업에서)여행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등에 어긋나는 것인가에 대해 협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제도창설 제53주년을 맞아 전국민을 대상으로 1만 8,049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전 회원이 참여한 이번 무료 세무상담은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전국의 회원사무소에서 내방상담과 전화상담으로 진행됐으며, 무료상담 건수는 1만 8,0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방회별 무료 세무상담 결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6,213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어 부산지방회 4,587건, 서울지방회 2,881건, 대전지방회 2,060건, 광주지방회 1,620건, 대구지방회 6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양도세가 4,615건(25.6%)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으며, 소득세 3,152건(17.5%), 부가세 3,024건(16.8%), 상속·증여세 2,857건(15.9%), 기타세목 1,932건(10.7%), 법인세 1,534건(8.5%), 지방세 935건(5.2%)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세무사회는 매년 제도창설기념일(9.9.)과 납세의날(3.3.)을 기념해 일주일씩 전국민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만건이 넘는 무료
금융당국이 제재절차 처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85건으로 집계됐다. 제재절차는 종합검사의 경우 5개월, 부분검사의 경우 4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 의원에 따르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이 32건을 기록하는 등 금감원의 제재절차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32건 중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도 17건이 남아 있었다. 특히 제재절차 처리지연 건수는 2012년 1건에서 2013년 16건, 올해 9월 현재 68건으로 폭증했다. 주요 미결정 사안을 보면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등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전북은행·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하지 못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제재절차의 처리
밀수담배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자 관세청과 안전행정부가 면세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밀수담배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담배밀수가 폭증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담배 밀수 적발액이 664억원이다. 적발이 이정도면 안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밀수담배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 32억7천만원이었던 밀수담배 규모는 작년 436억9천만원, 올해 상반기에만 664억3천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사진2]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담뱃값 2천500원 기준으로 밀수담배 가격이 1천500원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격차이로 밀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행정부와 관세청 간 실시간으로 (밀수담배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면세담배통합관리 시스템이 내년 1월 완료가 된다”며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직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최근 해외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 관세청 업무도 그만큼
□ 일 시 : 2014년 10월25일(토) 낮 12시 □ 장 소 : 빌라드베일리(서울 강남구 논현동 6-2. 02-517-9563)
올해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과세행정으로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 자료’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157억원에서 2013년 1,04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에만 3,42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2013년 상반기 458억원에 7.4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관세환급의 유형은 납세자 착오·이중납부(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등에 의한 환급과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에 따른 환급, 법률개정에 의한 환급 등으로 구분된다. 2013년 상반기 대비 2014년 상반기 과오납 환급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한 급액이 2013년 258억원에서 2014년 2,549억원으로 10배 증가했고, 불복으로 환급된 금액이 2013년 165억원에서 2014년 872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 이처럼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줌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해당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불복환급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은 지난해 ‘지하경제
A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짜 휴대폰위탁판매업체 H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휴대폰 판매 수익금(카드대금의 20%)과 카드대금을 나눠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결제했다. H사는 카드대금만 가로챈 후 잠적했고, A씨는 카드사에 결제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A씨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사기업체가 "이처럼 가짜 휴대폰판매위탁업체를 차려 놓고 구직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투자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나눠 지급해 주겠다"며 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금융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소비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워 각별
기획재정부는 신임 재정업무관리관에 노형욱 국장<사진>을 14일자로 임명했다. 노 국장은 62년생으로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프랑스 파리정치대 국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예산청 산업과학예산과 근무를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재정정책기획관을 지냈으며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파트를 두루 섭렵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권승화)은 한국의 패밀리 비즈니스(가족경영) 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패밀리 비즈니스란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포드와 BMW, 포르쉐,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오스트리아 주얼리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 등이 10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패밀리 비즈니스 기업이다. EY 패밀리 비즈니스 센터는 국내외 M&A와 해외 투자 전략 및 실행 자문을 위한 ‘성장’ 부문, 세무진단 등을 위한 ‘관리’ 부문, 최적의 합법적 승계구조 수립 자문을 위한 ‘승계’ 부문, 법인전환 및 지주회사 전환 자문을 위한 ‘개선’ 부문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승계’ 부문의 ‘EY 주니어 아카데미’는 글로벌 후계 양성 프로그램으로 EY만이 가진 특화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만 16세부터 20세, 21세부터 25세, 26세부터 30세로 대상을 나누어 운영하는 이 아카데미에서 가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들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2014년 관세사 일반전형 최종 합격자가 9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15일 제 31회 관세사 일반전형 최종 결과 2차 시험 응시자 867명 가운데 9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수석합격의 영예는 최민규(만 28세·남)씨가 안았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만 22세 김성겸(여)씨가 차지했다. 여성합격자는 총 30명(33.3%)으로 지난해 29명(37.7%)에 비해 1명 증가했다. 이번 관세사시험 응시생의 합격여부는 15일(수)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666-0100)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관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확인 후 관세사자격증이 주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관세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세사의 직무를 볼 수 있다. 2014년 제31회 관세사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명단 순번 수험번호 성명 순번 수험번호 성명 순번 수험번호 성명 1 01200001 최하나 31 01200192 이서연 61 01910309 정선율 2 01200005 유유미 32 01200197 공재윤 62 01910361 김지연 3
삼정KPMG(대표·김교태)는 오는 20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멕시코 자동차산업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KPMG멕시코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지 투자전략, 법인설립절차, 투자지원 제도, 세무·회계·관세 관련 실무상의 이슈, 노무환경 등 멕시코 진출을 계획한 기업들의 현실적인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 일정 Time 시간 Agenda 연사 14:00 ~ 14:20 20분 인사말 위승훈 부대표 14:20 ~ 14:40 20분 멕시코 경제 및 투자환경 Erick Aguilar (Audit Partner, Korea Practice, KPMG Mexico) 14:40 ~ 15:20 40분 멕시코 진출 전략 및 투자지원 제도 - 법인설립, 부가세, 노무관리 TaeWoo Kim (Korea Practice, KPMG Mexico) 15:20 ~ 15:40 20분 휴식시간 15:40 ~ 16:20 40분 멕시코 주요 세무/관세, 회계 이슈 및 노무환경 등 Miguel Angel Temblador (Tax & Customs, Mexico City, KPMG Mexico) TaeWoo Kim (Korea Practice
미국 씨티그룹이 내년까지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을 매각한다. 미국 씨티그룹 본사는 지난 14일(미국 현지 시간) 201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 비지니스를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한국씨티그룹은 캐피탈의 매각 작업을 포함한 전략적 조치를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은 시장상황이나 감독당국의 승인에 따라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씨티그룹캐피탈은 지난 상반기에만 84억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태다. 이에따라 수익성이 없는 조직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씨티은행의 한국 소매금융 시장 철수 등에 대해선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씨티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이 한국씨티은행의 핵심 사업인 소매금융(카드사업 포함)과 기업금융 사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씨티는 한국 내 어떤 핵심 사업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4일(화) 오후 7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혜민스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혜민스님 초청 특강은 부산상의가 운영 중인「글로벌 경제인 과정」의 일환이다. 부산상의「글로벌 경제인 과정」은 지역 CE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 경영자 교육과정으로 국내외 저명인사와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매주 화요일 저녁, 총 30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4기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로 구성된 원우회를 부산상의가 적극 지원하고 있어 수료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오피니언 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기도 하다. 한편, 특강에서 혜민스님은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존감 회복을 위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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