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감사원 10:00)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 <구주반>주스페인대사관(현지) ▲국방위원회 :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계룡대 10: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계룡대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국회 10:00)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은) ▲09:00 9월 고용동향 브리핑(세종청사) ▲09:00 한-뉴질랜드 FTA 9차협상(신라호텔) ▲09:0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체코 상원부의장 면담(그랜드인터H) ▲10:00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정감사(국회) ▲10:00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포럼(그랜드인터콘H) ▲14:00 방문규 2차관 중남미 고위공무원 대상 국제세미나(플라자호텔) ▲15:00 산업부 2차관 리투아니아 국회의장 면담(무역협회) ▲16:00 산업부 2차관 중국 염성시 당서기 면담(무역협회) ▲19:00 제3차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인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5일 방중일정을 소화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의원총회를 연다. ◇청와대【대통령】이탈리아 순방 ◇총리실【총리】10:00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회의 개회식, 시간 미정 클라크 UNDP 총재 접견 (서울) ◇외교부【장관】대통령 해외순방 수행(ASEM 정상회의/밀라노)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방중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원내대표】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0:00 법사위 국정감사(감사원)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정의당【대표】10:00 '1차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 단통법 개정,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원내대표】10:00 '1차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 단통법 개정,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 10:00 감정노동 해결 토론회(국회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민물장어 수입 관세 포탈'과 관련해 김성대 前 양만수협 조합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증권분석사가 국제투자분석사(K-CIIA)로 이름을 바꾼다. 사단법인 한국증권분석사회는 14일 '제37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증권분석사 자격의 명칭을 국제투자분석사(K-CIIA: Korea-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alyst)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증권분석사는 국제공인투자분석사인 CIIA의 전 단계다. 한국증권분석사회는 올해부터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을 국제공인투자분석사의 코스 매뉴얼을 도입해 교재와 시험을 전면 국제화한 바 있다. 분석사회는 "자본시장에 자유화, 국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해외 유수의 투자분석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력의 육성과 선발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시험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종사자, 기업 재무담당자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지난 12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터스포츠 관련 교육 및 경기장 체험 등의 '교육기부'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 활동은 지난 2012년부터 금호타이어가 자사의 모터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활용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송정 중앙초등학교(광주광역시) 학생 40명은 모터스포츠에 대한 기초 교육과 함께 레이싱카를 직접 승차 체험하는 택시타임(승차체험) 및 피트워크(경기 전 경기장에 입장하는 체험), 버스를 타고 경기장 서킷을 달려보는 ‘달려요 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또한 타이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이어 기본 교육을 마련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3] 올해 모터스포츠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영암, 태백 등 레이싱 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활동을 포함해 총 4회의 프로그램에 186명의 지역아동이 참여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TV에서만 봤던 자동차 경주를 직접 관람하고 체험해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며 "모터스포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 기재위 회의장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관세청 국감은 오전 증인 선정 문제로 한때 파행을 겪는 듯 했지만 1시간 반만에 정상 속개.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일부 의원의 말! 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원산지 규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나성린 의원, 중소기업의 원산지제도 문제를 지적하며) *"억제는 못해도 구태여 장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마약 밀수가 늘어나는데."(나성린 의원,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을 질의하며) *"대전에서 오셨으니까 살살하겠다."(박범계 의원, 4세대 시스템 관련 질의후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다며) *"처음부터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인데 법망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며, 이것을 국가기관이 도와준 꼴이다."(박범계 의원, 관세청의 4세대 시스템 개발 업체 엘지씨앤에스 관련 질의를 하며) *"그런 노조관을 갖고 직원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기관장이 그렇게 노조관이 철저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반성하십시오."(신계륜 의원, 관세청의 노조 관련 질의를 하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관세청 직원이)왜 조명철 의원은 다른 의원이 요구하지 않는 자료만 요구하느냐고 한다. (위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 시 면세한도 규정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작년 가산세도 2011년과 비교해 80%가까이 증가했다. 14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한도 규정 위반 적발 건수는 46만5천660건이다. 구간별로 400~1천달러 초과 34만853건, 1천~3천달러 초과 11만8천379건, 3천달러 초과는 6천428건이다. 특히, 3천달러 초과 고액적발건수는 2011년 893건(과세액 8억4200만원)에서 2013년 3천629건(과세액 16억1800만원)으로 3년 사이 건수는 4배, 과세액은 3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가산세도 늘었다. 2011년 부과된 가산세는 158억7천300만원, 2012년 207억4천200만원, 지난해는 284억5천400만원이다. 2011년 대비 작년 가산세는 79.3% 증가했다. 박덕흠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정상금액으로 결제토록 하고, 후에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형태로 조정한다면 행정력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면세한도 규정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기획조사를 통해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에 부당환급금 9천559억원을 추징했으나 이중 70%가 넘는 6천707억원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해말 4개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하게 과다 환급 받았다며 9천55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정유사들이 관세청의 추징 직후 관련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추징금의 70.2%에 달하는 6천707억원을 지난해말과 올해 상반기에 다시 되돌려 줌으로써 결국 실제 추징액은 당초 추징액의 29.8%인 2천852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정유사들이 재환급과는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한 상태여서 불복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추징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유사들은 해마다 전체 산업 관세환급액의 40%에 달하는 2조여원을 환급받고 있어 이들의 부당 환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정유사들이 원유의 수입 당시 환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청 이후 현재 27대 청장을 맞고 있는데 이중에서 내부에서 청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드물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5대 연속 기재부 세제실장에서 내려왔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행정에 밝은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고 관세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직원들이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관피아' 문제도 제기됐다. 신계륜 의원은 "관세청 직원들의 면세점 업계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다. 면세점협회에 23명이 취업해 있고 면세물류협회, 관세사회 등에도 취업해 있다"면서 "이처럼 직원들이 대거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현재 8개의 유관기관이 있으며 관세청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일부 업무를 유관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유관기관 취업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또한 "유관기관 취업자 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으나, 여·야간의 증인신청을 둘러싼 신경전 탓에 오전감사는 사실상 공전되는 상황이 발생.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증인신청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감현장을 비우는 등 당초 개회시간보다 20여분 가량 뒤늦게 국감 현장에 참석. 10시 20분경 정희수 위원장의 국감 개회 선언이 있었으나, 윤호중 야당 간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터뷰 영상 상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국감현장이 크게 격앙. 이번 영상상영은 최근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비롯한 7명을 증인신청한데 따른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나, 1시간여 가량 여·야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관세청 오전 국정감사는 3명의 의원질의만을 끝으로 정회가 선포. 한편,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은인사 시비가 불거진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백기승 진흥원장, 윤종승(쟈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마사회 회장 등에 대한 자질검증과 함께 공익재단의 운영에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환치기와 외상도박이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게임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2] 크레딧 제공이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칩을 현장에서 지급받고, 고객은 출국한 뒤 해당 카지노의 현지 사무실을 통해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 이긴 돈을 지급받고 졌을 경우 진 만큼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크레딧은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은 비밀리에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환
올 8월현재 전체 불법외환거래 1조7천억원 중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액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8월 기준 전체 불법외환거래 1조7천억원 중 1조500억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는 2010년 14%에서 2014년 6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의 경우 전체 불법외환거래 3조1천17억원 중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액은 4천579억원으로 14%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 거래 단속 실적은 2010년 3조1천17억원, 2011년 3조8천11억원, 2012년 4조3천607억원, 2013년 6조5천66억원, 2014년 8월현재 1조7천612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다. 한편 관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도별 단속실적은 2010년 4천579억원, 2011년 1조3천888억원, 2012년 9천305억원, 2013년 1조2천732억원, 2014년 8월현재 1조567억원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에서 연구용역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
관세조사를 통해 한해 추징되는 세액 가운데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추징세액이 1조 1천45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추징세액의 67%에 달하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낙회 관세청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조사과정에서 입증책임의 한계로 인해 소송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다국적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단계에서 입증책임에서 자유로운 탓에 부실한 자료를 넘기는데 비해 소송과정에선 적극적으로 과세입증에 나서고 있는 등 관세조사 단계에서부터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일본의 경우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속증여의 경우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 내지 의원입법으로 할 지를 상의하자는 김 의원의 제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이 관리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59명 가운데 10명이
최근 3년간 마약 적발 실적이 813건, 3천38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마약 적발 건수는 총 813건으로, 2011년 174건, 2012년 232건, 2013년 254건, 2014년 6월 현재 15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적발금액도 2011년 619억6천100만원, 2012년 635억8천600만원, 2013년 929억7천400만원, 2014년6월현재 119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해 최근 3년간 합계액이 무려 3천380억5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마약을 적발한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이 430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211건(26.0%), 항공여행자 113건(13.9%), 해상여행자 37건(4.6%) 순이었다. 반입 국가별로는 중국이 225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85건(22.6%), 영국 73건(8.9%) 순이었으며, 적발금액도 중국이 1천495억700만원(44.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멕시코는 올해 1건이 처음 적발됐지만 적발금액은 453억5천400만원(13.4%)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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