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세종청사) ▲10:00 금감원 국정감사(금감원)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국민건강 우유사랑 나눔캠페인(서울 명동) ▲11:10 농식품부 2014년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브리핑(세종청사) ▲14: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리투아니아 국회의장 면담(서울) ▲16:00 차관회의(세종청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6일 방중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대통령】이탈리아 순방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 12:00 우수기능인 오찬간담회(서울) 15:00 그라우지니에 리투아니아 국회의장 접견(서울) ◇외교부【장관】대통령 해외순방 수행(ASEM 정상회의/밀라노) ◇통일부【장관】14:00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대토론회 축사(국회의원회관) ◇새누리당【대표】방중일정【원내대표】10:00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광주시청)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0:00 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 13:30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원, 상하수도관망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모형실험(국회 본청 계단 앞) ◇통합진보당【대표】14:00 민가협 1000회 목요집회(탑골공원 정문 앞)【원내대표】10:00 국토교통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제주특별자치도청) ◇정의당【대표】08:30 100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11:50 IT 민주화 위한 대형 전단지 살포 기자회견(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원내대표】08:30 100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옆 테이블 손님을 다치게 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과실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씨는 지난 7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유로존' 경기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과정에서 주요한 결정 변수로 떠올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기준금리 인하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로존의 경제 부진을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결국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결정을 반영한 것이며, 유로존의 경기부진이 이런 수정 전망에 큰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로존의 장기 침체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 및 기준금리 인하 배경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한은 총재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유로존의 경제상황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작년 하반기 반짝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유로존 GDP의 58%가량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설비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서 유로존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권승화)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태영아트홀에서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관련 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글로벌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Y 글로벌 조세 정책 서비스 총괄 리더 크리스 생어 파트너를 비롯해 조세 정책 및 쟁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BEPS관련 정책, 주요 국가의 이전가격 세제 변화, 세계 주요 과세 당국의 조세정책 변화 및 조세쟁송 관련 동향 등 최신 이슈를 다룬다. 아울러 국내 세무 전문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참석해 한국 조세 정책 및 쟁송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고, 패널 토론을 통해 국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도 전할 계획이다. EY한영 세무본부 권민용 전무는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조세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화(02-3770-0913)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충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13~14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CEO 워크숍 과정'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협회 유성근 회장을 비롯해 43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으며, 장종환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장이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2] 워크숍에서는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축사에 이어 '도매사 CEO가 가져야 할 경영마인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이미원 (주)위드원 대표가 '서비스 혁신', 정경희 (주)레몬컨설팅 대표가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조웅래 (주)더맥키스컴퍼니 회장이 '역발상을 다시 역발상하라'를 주제로 특강했다. [사진3] 5인조 혼성밴드인 브라스통 음악단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에 이어 장재호 감성문화연구원 숨 소장의 '마음 정화와 건강', 서상철 변호사의 '단기채권 교육'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충남협회 워크숍은 현재 주류업계의 상황인식과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회원사가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이달 21일 열린다. 15일 송파지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송파구 석촌동 코세스코리아(송파구 석촌동 292-18) 회의실에서 임시총회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별교육 강사는 안수남 세무사가 초청돼 ‘양도소득세 고급 엑기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송파지역세무사회를 맡을 회장에는 이만규 세무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지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달 21일 특별교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대책과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휴대전화 가격만 올려놨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14일 "안전장치 마련 못한 단말기 유통법 국회통과 동의결정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힌데 이어 15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차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 단통법 개정,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를 열었다. 천호선 대표는 "오늘로서 단통법이 시행된지 꼭 보름이 되는 날이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거꾸로 개악되고 말았다"며 "통신비를 인하하고 투명하게 가입결정구조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단통법이 애당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려주고 우리 국민을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단통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요금제 폐지와 정액요금으로 대폭인하, 정부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분리 공시 등을 통해 현행 단통법의 맹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킹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시스템 접속기록(로그기록)과 어떤 부분이 해킹 공격에 취약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T 개인정보유출건 조사에 비추어 보아 3~4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이달 말께 최종분석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날 판도라TV는 홈페이지에 "9월9일과17일 특정 서버의 외부 해킹 흔적을 발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안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7개 항목 중 일부 또는 전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구)은 제28회 금복문화상 6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상자는 문학부문 박지영(시인), 음악부문 양성식(바이올리니스트, 대구가톨릭대 교수), 미술부문 장이규(서양화가, 계명대 교수), 연극부문 정철원(연극인, 극단 한울림 대표), 국악부문 이현창(대금연주자, 대구시립국안단 악장), 특별상 달성문화재단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천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30분 금복주 대강당에서 열린다. 금복문화상은 1987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240여명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매년 선정, 시상해왔으며, 2008년부터는 문화예술부문 외에 사회공헌부문, 특별상 등을 포함해 위상을 더욱 높였다. 문학부문 박지영 음악부문 양성식 미술부문 장이규 연극부문 정철원 국악부문 이현창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KOICA (한국국제 협력단)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친환경 가로등 설치에 나섰다. [사진2] 아시아나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스티크랄 사원에서 류광희 아시아나항공 여객본부장, 김병관 KOICA 소장, 헤르민 루시타(Hermien Roosita)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가로등 준공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아시아나항공 류광희 여객본부장은 "아시아나항공의 태양광 가로등 사업은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례이며,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시아나가 자카르타에 기증한 태양광 가로등 26개는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연간 CO2 배출량 5,980kg 감소효과가 기대되어, 소나무 2,132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한 친환경 가로등이다. 아시아나는 저개발국가의 열악한 전력 인프라를 고려해 취항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자카르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KOICA가 우리 환경부와 함께 약 100억원을 투자한 자카
◇…조세·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문. 특히, 지난 10일자로 세제실 관세정책관에 정무경 前민생경제정책관(행시 31회)이 임명되면서, 지난해 10월 하성 관세정책관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기획단장으로 이동한후 약 1년만에 자리를 메우게 된 것.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문창용 세제실장 임명으로 공석이된 조세정책관에 최영록 재산소비세정책관(행시 30회)을 임명한 바 있으며, 현재 세제실 국장급 공석은 재산소비세정책관 한개 자리지만 한명진 조세기획관(행시 31회)의 재산소비세정책관 이동이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고, 이 경우 외부공모작업을 거쳐 후임 조세기획관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인사교류에 따라 안택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행시 32회)이 공모절차를 거쳐 세제실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 지난 1년간 관세정책관 공석상황을 이어온 세제실은 최영록 조세정책관, 정무경 관세정책관 인선에 이어, 한명진 조세기획관의 재산소비세정책관 이동, 안택순 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조세기획관 복귀를 통해, 1년만에 4자리 국장자리가 모두 채워질 전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카지노 확대 허용 의지를 표시했다. 기재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싱가포르,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이 글로벌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수입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싱가포르의 경우 2009년 복합리조트 도입개발후 해외관광객 수가 968만명에서 2012년에는 1449만명으로 늘었고 관광수입은 94억달러에서 192억달러, 고용창출효과는 2만2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념 정립, 카지노 감독체계 수립 등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카지노 확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논란의 한 토막.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 이학영 중부청장-"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한구 의원-"지방청장의 답변이 그러나?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간섭한 것인가? 그러니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날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는 종일 '세무조사=세무간섭' 논란이 이슈가 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세무간섭의 범주에 넣고 있는 걸까? 이학영 중부청장은 왜 "세무조사를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답변했을까? 우선 이학영 중부청장의 답변부터 따져보자. 당시 이학영 중부청장은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단지 '세무조사는 세무간섭인가?'라는 명제에 대해 물었다기보다는 왜 정당한 행정행위를 세무간섭의 범주에 넣어 과도하게 포장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학영 중부청장은 왜 그렇게 답했을까? '세무조사=세무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정부가 15일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참가할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국 대표단을 상대로 참가 배제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이날 에볼라 발생국 대표단 입국 문제 관련 문의에 "안보리 결의 및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등 유엔 지침은 에볼라 감염 발생국의 대표단들에게 국제회의 참가 배제 등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유엔의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우리의 국민의 안전 및 보건권 확보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검역 및 방역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국 대표단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보건예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대응방침을 소개했다. ITU 전권회의는 오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193개국 정보통신분야 장관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번 전권회의에서 세계 정보통신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 벡스코 내 열감지기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을 부산시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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