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이지만 재정사용액은 53대 4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53.6%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올해 44.8%로 감소했고,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27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세재개편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 재원부족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소득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이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특정장소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 정액세율 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방소비세 인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의 16%(현행 11%)
신임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오는 27일 개최된다. 성동지역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임종신 前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자가 나서지 않아 공석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에 성동지역회는 27일 오전 11시 성동구 성수2가 라성부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으로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역임한 송 某세무사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종신 前성동회장은 “지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후임회장 후보자 선정작업을 끝마친 상태”라며 “금번 임시총회에 지역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임 회장선출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일 시 :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오후1시 □ 장 소 : 청주 마리앙스 웨딩컨벤션 2층 마리아쥬홀 □ 연락처 : 010-9450-8852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미국의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책공조속에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으나 인하폭이 충분한 지를 놓고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동일한 현 기준금리를 더 낮춰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손질 등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한다'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신흥시장국의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금융시장 변동에 대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 정책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요인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융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의 이러한 언급은 외국인 투자자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18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22배나 늘어난 규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 처리액이 2013년 8억6000만원에서 2014년 1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납결손은 과징금을 내야할 기업이 파산 등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계상 손실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불납결손 처리된 회사 중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 제이유네트워크와 한국도시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체납과징금의 결손처리를 제대로 따진 뒤에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 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여해 체납금을 환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결손처리업무 자체가 기업들이 과징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
외교부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가요(K-POP)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창원시(시장 안상수), KBS(사장 조대현)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7시 창원 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K-POP 월드 페스티벌 201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61개국 70개 재외공관에서 개최된 지역예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15개국 15개팀(67명)이 참가한다. 15개국은 미국·칠레·멕시코·몽골·러시아·아일랜드·핀란드·체코·포르투갈·오스트리아·이스라엘·라오스·영국·일본·그리스 등이다.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입국해 남산 한옥마을 방문 등 한국문화 체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인기가수들로부터 직접 안무와 노래 지도를 받았다. KBS 뮤직뱅크를 관람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국가요를 사랑하는 전세계 한류팬들이 앞으로 가요를 넘어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외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1958~2009)의 라이벌로 유명한 팝의 전설 프린스(56)가 새 앨범 2장을 워너뮤직을 통해 국내 발매했다. 지난해 새로운 백 밴드 '서드 아이 걸(3rd Eye Girl)'과 투어를 발표한 프린스는 솔로 앨범 작업과 동시에 밴드와의 앨범 작업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솔로작 '아트 오피셜 에이지(Art Official Age)'와 서드 아이 걸과 함께 한 '플렉트럼일렉트럼(PlectrumElectrum)' 2장을 동시에 내놓았다. 앞서 미국에서 먼저 발매된 앨범 2장은 발매 첫 주 빌보드 앨범차트 5위와 8위를 기록했다. 2장의 앨범을 동시에 10위 안에 올린 것은 2004년 넬리 이후 10년만이다. '아트 오피셜 에이지'는 가사(假死·생리적 기능이 약화되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45년 후의 완전히 달라진 미래 세계에 와 있음을 깨달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콘셉트 앨범이다. 프린스가 모든 곡을 작곡하고 노래와 연주, 편곡과 프로듀스까지 도맡았다. 프린스의 투어에서 키보드 연주를 들려준 서드 아이 걸의 드러머 한나 포드 웰튼의 남편인 조슈아 웰튼이 프로덕션의 완성을 도왔다. 역동적인 그
가수 서태지(42)가 16일 오전 0시 음원사이트에 발표한 정규 9집 앨범 '콰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의 타이틀곡 '크리스말로윈(Christmalo.win)'이 국내 10개 음원사이트의 실시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공개 즉시 멜론, 소리바다, 엠넷, 올레뮤직, 벅스, 지니, 싸이월드뮤직, 다음뮤직, 네이버뮤직, 몽키3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1~2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크리스말로윈'은 하우스 비트을 기반으로 트랩, 덥스텝 장르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로울(Growl) 등 다양한 실험적 사운드로 구성됐다. 앞서 서태지가 지난 9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서 언급한 '삑뽁삑뽁'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노랫말은 서태지가 그려낸 동화 같은 이야기다. 제목은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의 조어다. 그러나 내용은 크리스마스 산타와 할로윈 괴물이라는 선과 악의 정형화된 이미지의 대결은 아니다. '긴장해 다들'이라는 가사를 앞뒤로 배치해 운율감을 낳았으며 '울지마 아이야/ 애초부터 네 몫은 없었어/ 아직 산타를 믿니?' 등의 노랫말이 의미심장하다. '넌 이제 모두 조심해 보는 게 좋아'라는 서태지
원조 걸그룹 'S.E.S' 출신 배우 유진(33)과 탤런트 기태영(36)이 결혼 3년 만에 부모가 된다. 15일 유진의 소속사 지지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유진은 현재 임신 13주 차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 결혼식을 올렸다. 유진과 기태영은 함께 출연한 MBC TV 주말드라마 '인연만들기' 종영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연인이 됐다. 유진은 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 출연한 뒤 차기작을 물색 중이다. 기태영은 MBC TV 일일드라마 '소원을 말해봐'에 출연하고 있다.
'최강' 삼성 라이온즈가 4시즌 연속 페넌트레이스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삼성은 1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3으로 승리하면서 잔여 경기 결과에 관계 없이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확정했다. 78승3무46패를 기록한 삼성은 2위 넥센(77승2무48패)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성공,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삼성은 5월 중순부터 1위에 올라선 후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지만, 넥센과 NC 등 강한 상대들의 추격을 받아 힘겨운 레이스를 펼쳤다. 이제 삼성의 목표는 하나. 바로 4시즌 연속 통합 챔프가 되는 것이다. 삼성은 오는 11월4일부터 열리는 한국시리즈에서 플레이오프 승자와 격돌한다. 올해 삼성은 우승 후보라고 보기 어려웠다. 3년 연속 리그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지난해 최고 마무리 오승환을 일본 한신 타이거즈로 보냈고, 톱타자 배영섭의 군입대로 전력에 누수가 있었다. 무엇보다 다른 팀들의 전력이 상승하면서 왕좌 수성이 어려워 보였다. 전력이 평준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타 구단의 견제도 강했다. "이번만큼은 삼성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의식도 팽배했다. 넥센과 NC, LG 등이 호시탐탐 삼성
전남 진도경찰서는 15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납치감금 등)로 강원도 모 부대 소속 정모(24) 하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 하사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서울시 강동구 여자친구 A(21·여)씨가 거주하는 원룸에 창문을 뜯고 몰래 들어가 A씨를 위협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전남 진도로 끌고 간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하사는 3주 전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하사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진도군 임회면 한 저수지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잠이 들었고 그 틈을 이용해 빠져나온 여자친구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붙잡히는 과정에서 정 하사는 차량을 몰고 저수지로 투신했으나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하사를 해당 부대 헌병대로 인계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가정집에서 밤낮으로 상습 도박판을 벌인 A(50·여)씨 등 14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시께 부산 사하구 A씨의 집에 모여 점당 500원 규모의 고스톱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40~60대 주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수시로 A씨의 집에 모여 도박판을 벌였고, 새벽시간대 떠들어대는 바람에 주민신고가 잇따랐다. 특히 A씨는 집 현관문에 가정용 CCTV까지 설치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주일 간 A씨의 집 주변 탐문을 통해 단속 시 이들이 옥상 비밀 문을 통해 도주한다는 사실을 파악, 옥상 문을 통해 도박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다락방에 숨겨둔 판돈 80만원도 압수했다.
심야에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남성을 재판에 넘겼지만 7명의 배심원단은 신고 경위와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이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사당역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A(24·여)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한 뒤 손으로 수차례 A씨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또는 신체가 A씨의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우연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무죄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단은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만취했던 만큼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추행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환청을 듣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중국동포 한모(2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인근 식당주인 장모(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지하에 있는 자신의 방에 있다가 '엄마를 죽이겠다'는 환청을 들은 뒤 흉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한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중국동포인 어머니와 한국에 살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어머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2011년께부터 최근까지 중국을 드나들었으며 최근에 우울증 약을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둘은 평소에 교류가 없었으며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10:00)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10:00)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 <미주반>주브라질대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현지) <아·중동반>주사우디대사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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