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IP) 업무협력을 위해 16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지자체 공무원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구시를 비롯해 지역 8개 기초지자체 지식재산 담당 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 유관기관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진재영 사무관의 '2014년도 지식재산 지원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임충재 계명대 교수의 '지식재산의 활용과 보호', 오기영 충남대 교수의 '직무발명제도의 이해'에 관한 특강이 이어진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및 지식재산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토종기업인 KT&G(사장 민영진)의 3분기 수출담배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G의 잠정실적 집계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수출담배 판매량은 87억개비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으며, 올해 누적으로도 49% 상승했다. 3분기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69% 증가했으며, 아태?미주 등 신규시장에서도 27% 늘어나 해외시장에서 골고루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수요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90년대 들어 해외로 눈을 돌려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왔다. 이에 따라 1999년 26억개비에 불과하던 해외 판매량은 2013년 343억개비로 13배 넘게 증가했다. 초기 수출지역인 중동 및 러시아연방을 넘어 최근에는 동남아, 미주, 아프리카 등지로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현재 50여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5위 담배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T&G의 수출 주력 브랜드는 ‘에쎄’로, 수출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일등 공신이다. 국내 판매 1위인 ‘에쎄’는 전 세계 초슬림 담배 소비자 3명 중 1명이 애용할 정도로 세계에서
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한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를 10월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전년대비 10%이상 절약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제도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면 된다.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을 낼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가능하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에코마일리지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와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복지’를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법사례연구회(회장 김정식)가 오는 20일 세무법인 가덕 소회의실에서 제13차 정례모임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 김미희 세무사(세무학박사)는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 세무사는 배우자 등인 수증자와 그밖의 수증자 사이의 차별 문제, 증여자의 보유기간 중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형평성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서윤식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조합에 대한 과세상의 쟁점’에 관해 발표한다. 서 세무사는 과세상 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 및 유권해석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합당한 판단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정식 회장은 “학회의 발전과 병행해 우리 사례연구회도 더욱 성황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가 외제차량 등을 소유하고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부적격자가 57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여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100가구에 달했다. 또한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세단)차량 소유자도 477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해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76.2%인 440가구로 '수급자격 탈락자' 402가구, '청약저축가입자' 38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2가구, 부산 49가구, 광주 38가구, 대구 28가구, 대전 27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6월30일 이후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와 청
세월호 침몰 사고(4월16일) 이후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선박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일어난 해양 선박사고는 모두 341건이었으며 사고 선박 수는 406척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로는 99건, 사고 선박 수는 95척이 늘어난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과 좌초가 올해 각각 50건과 6건으로 지난해 59건, 11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기관 손상은 52건에서 101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화재 폭발도 올해 27건으로 전년 18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사고 위기감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박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객선 사고는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25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 유조선 사고도 올해 각각 262건, 19건으로 지난해 201건, 14건에 비해 상당히 늘었다. 연초부터(9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선박 사고도 689건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사고 건수인 638건을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 배추값 안정을 위해 10만톤의 배추를 시장에서 격리한다. 농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최대 18만6000톤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을배추 면적이 평년보다 4% 증가한데다 작황까지 좋아 예년보다 8만1000톤~18만6000톤 가량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우선 준고랭지 배추 2만톤을 시작으로 10만톤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준고랭지 출하지연 ▲작황 호조에 따른 가격하락 가능성 ▲가격 약세에 따른 농업인의 자율감축 여력 부족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시장격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배추가격은 10월 상순 현재 포기당 1336원으로 평년(2253원)보다 917원 낮다. 또한 가을무는 55만6000톤이 생산되면서 예년 58만8000톤에 비해 3만2000톤이 감소했지만 소비둔화로 공급과잉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을무 가격은 10월 초순 기준 개당 817원으로 평년(1234원)보다 417원 싸다. 반면 고추 생산량은 줄고 마늘은 약간 증가했지만 묵은고추 등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안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그룹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해임까지 이를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으로부터 "KB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금감원장 해임을 제청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책임 여부를 떠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해야하는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난 것 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KB금융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KB금융 수뇌부 제재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상의하지 않았고 정치권이나 지주사, 은행의 로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애초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제재심 당연직 참석자들에게 그런 의견을 피력했느냐"고 질타한 후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의 문제로 발전됐는데 경미한 일이라면 제제심의 독립성을 인정해야겠지만 여론에 떠밀려 금융위가 개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지수 조사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환경지수 10월 전망치가 전국 157.6, 서울 166.7, 수도권 153.2, 지방 117.7로, 전월 대비 각각 23p, 23.4p, 12p, 4.3p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연은 "서울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다"며 "수도권은 2012년 7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경기지역 상승세, 10월 인천지역 상승세가 수도권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주택사업환경지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조사해 집계된 지표인 주택경기실사지수(HSBI)의 하나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반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61.6(9.5p), 인천 144.8(14.4p), 충북 119.0(4.8p), 대전 115.6(3.4p), 세종 113.0(20.5p), 전남 109.8(9.8p), 광주 126.2(10.4p), 대구 130.9(15.4p), 울산 124.4(15.3p), 경남 128.3(3.9p), 부산
종합부동산세 감세가 단행된 지난 09년부터 5년간 종부세 감세총액이 13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매년 최소 2조3천억원에서최대 3조원대의 감세가 발생하는 등 연 평균 2조7천964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는 이번 분석결과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추정치는 물론, 국회예산처 감세추정치 보다도 매년 3~7천억원 많은 규모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15일 ‘MB정부 감세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종부세 감세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반면 사내유보금 등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한 늘어난 추세로,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늘고 감세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감세보고서에 따르면, 09년~13년까지 5년간 종부세 감세총액 가운데 개인은 6조9천461억원, 법인은 7조358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연도별 감세총액(단위:억원)<자료-박원석 의원실> 구분 09 10 11 12 13 합계 평균 종부세 면제자 2,263 2,612 2,540 2,523 2,251 12,189 2,438 주택분 7,636 9,986 9,947 9,397 7,486 44,452 8,890 토지분 13,477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집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선다. '유아교육법'상 유아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2015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국고로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국고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 대상을 크게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의 과징금고시를 개정할 것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에 인증하는 제도인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등을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P, CCM, 자율규약이 소비자보호 또는 법 위반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제재 감경 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 시 자율규약 승인기업은 10%, CP는 10~20%, CCM은 20%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또 CCM 인증 기업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각각 20%, 10% 감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벌점 용어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위법령과 고시의 용어가 달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11월 말 이번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로 내린 바 있다. 기준금리가 5년 만에 다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정책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 경기 부양 위해 정부와 '팀 플레이' 펼쳐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올인(all in)하고 있지만 경기를 되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광공업생산이 전월에 비해 3.8%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했다. 투자, 생산 등 제반 경제지표가 모두 '빨간 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9월 1.1%(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제도창설 제53주년을 맞아 전국민을 대상으로 1만 8,049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전 회원이 참여한 이번 무료 세무상담은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전국의 회원사무소에서 내방상담과 전화상담으로 진행됐으며, 무료상담 건수는 1만 8,0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방회별 무료 세무상담 결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6,213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어 부산지방회 4,587건, 서울지방회 2,881건, 대전지방회 2,060건, 광주지방회 1,620건, 대구지방회 6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양도세가 4,615건(25.6%)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으며, 소득세 3,152건(17.5%), 부가세 3,024건(16.8%), 상속·증여세 2,857건(15.9%), 기타세목 1,932건(10.7%), 법인세 1,534건(8.5%), 지방세 935건(5.2%)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세무사회는 매년 제도창설기념일(9.9.)과 납세의날(3.3.)을 기념해 일주일씩 전국민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만건이 넘는 무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제8회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합격자 1천902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대학교,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총 70개 기관이 응시한 이번 제8회 시험의 합격률은 43.3%로 집계됐다. 시험 성적우수자 27명에는 ‘AT Award상‘이 수여됐으며, 합격자 명단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at.kic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9회 AT 자격시험은 원서접수(10월16~24일)에 이어 11월16일(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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