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마약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장소에서 현장 검거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이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한국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 소개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을 물었다. [사진2]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면 구매자가 나타난다.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확인한후 검거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 사실이 국민들에 알려지면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구매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1,484만명에 이르지만 현지의 면세한도를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관세청장은 “각 나라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할 당시 면세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해 과세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APIS시스템 무용론도 제기된 가운데 강 의원은 “APIS시스템에 여행객의 국적·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자가 1년 만에 40%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사용환경은 2011년 수준으로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시행에 따른 사용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2011년 12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해외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올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됐고 배송 대행지나 해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건수가 폭증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받으면 해외직구 이용시 계속 사용 가능하며, 수입신고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돼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사용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도별 발급건수는 2011년 8개, 2012년 2천202개, 2013년 1만6천369개, 2014년 8월 현재 21만7천520개에 이른다. 또한 여기에 발맞춰 해외직구 규모 역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관세청과 한
지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상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음과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한 것 등을 근거로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7일 열린 윤리위 회의 녹취록을 전 회원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세무사법·세무사회칙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목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세무사회 윤리위의 ‘회원권리정지 1년’ 징계 결정과 관련, '신목근 세무사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과 그간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의 선거관리 관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통해 신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의 모든 징계 사유는 세무사의 직무와 연관된 것으로 서울회 선관위원장의 선거관리 회무를 수행함으로 발생된 사안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직무가 아닌 회무집행과 관련한 징계에 대한 양형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 세무사는 양형규정 없이 윤리위원들의 뜻에 따라 다수결에 의한 양형 결정은 맞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위해 전국 일선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이 각각 설치되어 가동된다. 국세청은 14일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3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이나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은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출장을 자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⑤번)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세금문제 상담팀’(창구 운영)은 전국 115개 일선세무서에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출입국과정에서 현금휴대반출입 신고의무를 어기는 단순절차 외화위반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기준 1만 달러이상을 휴대하고 입·출국할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 이들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의 경우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기준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선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반출입 건수는 총 4천92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천200건이었으나, 2012년 1천292건, 2013년 1천72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707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금액별로는 1만~2만달러가 2천243건으로 전체의 45.5%에 달하는 등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2만~3만달러가 26.5%(1천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가 5%(247건) 순이다. 관세청 및 외환관리 당국은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급증한데 대해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관세청이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추징한 세액만 1조4천억원대에 달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다국적기업의 세액추징실적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전가격 조작 조사를 받은 다국적기업은 468개사로, 추징세액이 1조 1천45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전체 관세조사 업체의 19%에 불과하나, 같은기간 동안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천103억원의 67%에 달하는 실적이다. 국고로 귀속된 실제 징수세액 또한 9천282억원으로 전체 관세조사 징수 세액의 63%를 점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현재 7개 팀 28명의 인원으로 이전가격 등 관세조사를 수행 중이다. 김 의원은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기업 구조의 글로벌화 등으로 이전가격 조작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FTA 체결 이후 관세철폐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관세청 국감에서는 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간 대립으로 1시간 30여분간 파애을 겪기도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낙회 청장이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낙회 청장. 국회 기재위는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국감 시작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김낙회 관세청장. 국감장에 배석한 관세청 간부들. 물마시는 김낙회 관세청장. 첫 질의를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답변하는 김낙회 청장.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국감이 증인 채택문제로 여·야간 이견을 보여 11시 30분까지 파행을 겪었다. 관세청 국감은 14일 오전 1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관세청과 조폐공사의 업무보고 이후 의사진행 발언이 1시간 30분 넘게 이어졌다. 야당측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원장,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재단을 맡고 있는 청계재단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야당측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청계재단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측은 공공기관 인사문제는 기재부 국감에서 최경환 장관에게 질의해야 하며 인사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물품의 절반 이상이 품목 분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타’ 세번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입품 안전의 최초 관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HSK10단위 기준으로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의 수입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53.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입되는 물품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품목분류와 통계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HSK분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에 부여하는 세번으로 총 10단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6단위 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그 이하는 개별 국가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201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서 현행 품목 분류 체계상 기타세번(품명:Other)으로 신고되는 건이 과다해 위해물품 수입자가 세관장 확인을 회피하고자 제도 악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명 규격 및 용도 코드를 신설 표준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발주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단 한 개 품목이 올 들어서는 43개 물품이 새로 세 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의 분류와 그 통계는
올 8월 현재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4천116억원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4천116억원(1만302건)으로 2013년 1천40억원과 비교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968억원(481건), 신고납부 오류 3천71억원(9천377건), 직권경정 77억원(49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납부 오류’ 항목의 증가는 WCO(세계관세기구)가 휴대폰 부분품을 무관세 처리 결정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했다 하더라도,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의 경우 2012년 189억원 대비 500%이상 급증했다.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은 2012년 189억원, 2013년 336억원, 2014년 8월 96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고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타청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으나, 국세청이 추진중인 조직개편으로 한숨을 돌릴수 있었다는 전문. 이날 국감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서울청의 패소율이 급등하는 배경을 두고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지적이 연이었으며, 실제로 금액기준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율은 2011년 25.6%에서 2012년 54.2%, 지난해는 45.8%의 높은 수치를 기록. 이에 기재위원들은 김연근 서울청장에게 패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궁했고, 이에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까지 패소율이 높았지만, 본청 차원에서 송무파트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국세청 조직개편 이후 승소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결국, 서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출수 있는 대안으로 송무파트 조직을 확충하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급한 불을 끌수 있었던 상황. 이에대해 세정가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때 서울청 송무조직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송무조직 강화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감에서의 지적 상황에 미리 대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류.
환율하락과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금액 감소에 따라 올 한해 관세청의 세수입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8월말 현재 38조 1천억원의 징수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5조원 가량 부족한 실정을 공개하며, 월 단위 세수점검 등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올 해 예산목표액은 68조1천억으로, 예산편성시 환율이 1달러 당 1천120원, 수입액은 3천77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평균 1천54원 및 3천519억불 등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과세정상화를 위해 고세율농산물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하는 한편, FIU자료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정보를 연계한 지능적인 조세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8월말 현재 다국적 기업 등 4대 고위험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총 356개업체를 대상으로 2천603억원을 추징했으며, FIU자료 분석을 통해 57건 1천94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확보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노력도 지속적으로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않겠다"는 김낙회 관세청장의 발언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 면세점 육성 기조를 뒤집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의 중소·중견 면세점 육성 정책의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것을 뒤집는 것이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최근 언론 등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면세점은 서비스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특허를 줄 것이다.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줘도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만 겪게 된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관세청장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 면세점 육성의 기조를 뒤집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면세점의 경우, 국내 시장의 80%를 롯데, 신라가 양분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 소공동점, 부산점은 추가 확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잠실점은 4천평 확장을 예고하고 있어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않겠다"는 김낙회 관세청장의 발언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 면세점 육성 기조를 뒤집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의 중소·중견 면세점 육성 정책의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것을 뒤집는 것이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최근 언론 등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면세점은 서비스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특허를 줄 것이다.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줘도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만 겪게 된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관세청장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 면세점 육성의 기조를 뒤집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면세점의 경우, 국내 시장의 80%를 롯데, 신라가 양분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 소공동점, 부산점은 추가 확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잠실점은 4천평 확장을 예고하고 있어
□ 재산세제과장 조만희(경제분석과) □ 국유재산정책과장 최호천(기획재정부) - 10월 10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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