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채수인 세무사<사진좌측>의 아들이 지난 29일 발표된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화제다 주인공인 채희규씨<사진 우측>는 78년생으로 보성고와 세종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세무사시험에 도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채희규 씨는 “합격의 기쁨에 앞서 편하지 않으신 몸으로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 끝까지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14회 시험에서의 아버지 처럼 비록 수석은 하지 못했지만, 합격이라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더욱더 실무에 정진해 세무전문가로서 또는 납세도우미로서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배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수인 세무사는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후 지난 2012년 12월 제39차 세계종친총회에서 2년임기의 세계 채씨(蔡氏)종친회장에 선출돼 화제를 모은바있다.
국내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악화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기업 1만5914개(대기업 3206개, 중소기업 1만270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 수익성이 30% 악화되고,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조사대상 기업 중 위험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5%에서 30.2%로 13.7%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됐던 지난 2009년 (13.5%→24.3%)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은 기준을 적용해보니 리먼 사태때보다도 한계기업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위험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해야할 부채가 같은 기간동안 돌려받을 채권보다도 많은 기업을 가리킨다. 위험기업이 보유한 부채를 뜻하는 위험부채 비중도 2009년의 경우 7.9%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난해에는 8.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위험 기업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중간평가 결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결과, 당초 부채감축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 1개 기관만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며 “ 공공기관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最頂上)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해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1개 기관이 당초 제시한 시한 내에 정상화 계획을 완료했고, 대다수 기관은 당초 제시한 과제보다 많은 수를 개선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주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가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룬 세미나와 함께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은 추억의 운동회 등을 통해 회원워크숍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서울세무사회는 29일 회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신뢰와 존중이 함께하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 오전에 열린 세미나의 1주제는 ‘회원 1만명 시대의 세무사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대명제 아래 황선의 서울회 부회장의 ‘세무사회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손윤 역삼지역회장의 ‘지방세무사회 역할에 관한 연구’, 김겸순 서울회 연수이사의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이 발표됐다. [사진2] 2주제는 ‘세무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홍기선 서울회 연수교육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김상철 서울지방회 회장은 “회원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통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워크숍과 운동회가 회원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이후 이어진 ‘추억의 운동회’는 ‘애드벌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은 감독 분담금을 30%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사고를 낼 경우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감독 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나눠 내는 돈이다. 금융회사의 총부채·영업수익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부문검사 투입인력'(연인원)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가 기본 분담금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는 분담금 추가 부과 대상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사고를 낸 금융사들이 추가 분담금을 낸다고 해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예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사고를 내지 않은 금융사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감원 예산은 매년 1900억원 규모로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내는 발행분담금으로 구성된다.
30일 부임하는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입국할 부인 로빈 리퍼트가 현재 임신 6개월째로 알려져 화제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리퍼트 대사의 인천국제공항 도착에 앞서 "이전 대사들 중에는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은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1973년생으로 41세인 리퍼트 대사는 역대 최연소 주한 미국대사다. 이에 반해 역대 주한 미대사들은 부임시 평균연령이 55세였던 만큼 대체로 자녀 출산을 마친 뒤 부임지인 한국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리퍼트 대사 부부는 출산을 미국에서 않고 한국에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태어난 곳은 한국이지만 자녀의 국적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외에서 출산하는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자녀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인당 지출이 큰 관광객들의 증가로 9월 관광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광수지도 28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30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4년 9월 관광 수입·지출 분석'에 따르면, 9월 관광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17억6540 달러(약 1조8000억)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14.3%가 오른 수치다. 월간 관광수입이 17억 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9월 국민 해외여행객 지출은 16억9000달러(약 1조7800억 )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하지만 관광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9월 관광수지는 2012년 5월 이후 28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전체 방한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증가한 124만58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20여 만명이 줄어든 수치지만 방한객 1인당 지출이 큰(2013 외래객 실태조사 기준) 중국(+17%), 홍콩(+46%), 태국(+57%), 러시아(+38%), 말레이시아(+18%) 방한객이 크게 증가하며 관광수입은 늘었다. 국내를 찾는 관광객 중 가처분소득이 낮은 20세 이하의 비중이 감소하고 21세 이상이 증가한 것도 관광수입에 영향을 끼쳤다. 9월 대비 1~9월
경제 전문가들은 30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5.7% 증가한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확장적 예산 정책이 불가피한 점을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적자재정 규모 및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는 올해 수립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모두 5년 내내 적자재정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대로 된 재정운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가채무 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빠른 고령화 등으로 향후 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부원장은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건전재정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중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의 목표설정, 실천력 등은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확장적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다. 홍익대 세무대학원 김유찬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527조, GDP 대비 35%
내년부터 조세심판원내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종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심판원내 심판사건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사무관 등 실무진들의 청렴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향후 공직퇴직시 심판청구대리를 전담하는 대형로펌·회계·세무법인 등으로 특혜성 재취업이 근절되는 등 업무투명성이 상향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30일(목) 이같은 방안을 담은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10월 현재 심판청구사건만 9천700여건에 달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심판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번 방안은 심판원부터 자체적으로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예방하는 등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밝힌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는 앞서처럼 재산등록의무자와 공직퇴직후 재취업대상자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관련, 현재 조세불복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청, 감사원의 경우 7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의무를 지우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은 5급 이상인
◇…국세청 인사와 관련, 안팎의 관심이 연말 고위직 인사에 쏠리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첫 대규모 고위직 인사가 예견되는데다, 이에 앞서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예퇴직이 이뤄지기 때문. 이런 가운데 1956·1957년생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올 연말 국세청 인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1956년생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자이고 1957년생 중 일부도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들의 전체 규모가 50명이 넘는다. 1956년생은 고위공무원 2명, 일선세무서장 10명 등 모두 12명이고, 1957년생은 세무서장만 41명. 이들 가운데 세무서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이들의 일부가 연말 명퇴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특히 연말이 되면 재임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1957년생 지방청장 세 명의 거취도 관심사. 이밖에 1958년생 세무서장은 18명, 1959년생 세무서장은 8명에 이른다. 따라서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1956년생 12명에다 1957년생 중 몇 명이 가세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만나 르완다에 디지털피아노와 칠판을 기증하기로 합의했다. 이중근 회장은 그간 동남아 14개국에 한국의 졸업식 노래가 담긴 디지털피아노 6만 여대와 교육용 칠판 60만 여개를 기증하고 한국의 졸업식 문화를 전파하는 등 민간 외교와 문화 교류에 힘써왔다. 이번 르완다 교육기자재 기증을 계기로 교육기부 활동을 아프리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 및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민생활 분야, 실업률 및 취업자수 증가율 등 지역경제 분야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들이 관심있는 정보를 발굴,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민관심 핵심정보는 일반행정(4종)·지역경제(5종)·주민생활(3종) 등 3개 분야 총 12종이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자치단체 청렴도 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등 4종이 공개된다. 취업자수 증가율 뿐 아니라 화재출동소방차 5분 내 현장도착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볼 수 있다.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관심 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민관심 핵심정보 제공 내역(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중점관리기관중 유일하게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연말까지 임금동결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은 전적으로 노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부산대병원 노사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퇴직수당 문제"라며 "국립대병원이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10% 정도 임금인상이 됐던 다른 기관과 달리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 수준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퇴직수당을 인정했는데 이게 방만경영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 이중지급에 해당돼 폐지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임금을 높게 받지도 못하고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병원이 퇴직수당 폐지문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노사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보고 임금동결과 해임건의 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번 방만경영 개선으로 축소된 복리후생비 규모에 대해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의 경우 1500억원 정도가 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이행치 못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가 부여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결과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부가 수차례에 밝혀온대로 계획을 이행치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행 유무에 따라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중 부산대병원과 한전기술 등 2곳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기한내 제출치 못했다. 최 부총리는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안으로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고통스런 자기혁신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며 "공공기관 정성화가 이러한 환골탈태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28%로 8월(2.36%) 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대출금리 역시 연 4.14%로 8월(4.18%)에 비해 0.04%포인트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내려가자 기업대출금리도 무려 0.07%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가계대출금리는 8월(3.76%) 수준을 유지했다. 9월중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변동폭 보다 적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는 1.86%포인트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확대됐다. 은행의 가장 큰 수익 기반인 예대마진(잔액기준 총대출금리-총수신금리)은 2.44%포인트로 전월대비 3%포인트 축소됐다.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06%로 8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4.45%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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