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구든지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상의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31일 11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78개의 법령을 소개했다. 우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개정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금융실명법 관련 처벌규정 종합 위반행위 처벌 및 행정처분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차명거래 한 경우 위반한 자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실명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회사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위반한 자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실명법 제3조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전 대전국세청장·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지난달 2일,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소망교도소는 모처럼 진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의 특강을 듣던 재소자들이 그동안 꽉 닫고 살던 가슴의 문을 이날만은 활짝 열어 젖혔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섭고 한서린 듯 했던 눈망울들이 조용근 회장의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 것이다. 무엇이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한 것 같은 재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바로 조용근 회장이 살아온 역정이 자신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느 한순간의 실수가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데 대한 뜨거운 회한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움텄기 때문 아닐까. 이제 ‘나눔 전도사’ 조용근 회장의 특강은 미국 교포사회에서도 ‘감동 스토리’로 각인돼 앵콜 로드쇼까지 했을 정도다. 그를 찾는 곳은 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단체 등 소외된 이웃들을 필두로 기업체를 포함한 경제계, 전국 세무관서, 검찰과 경찰, 육해공 국군장병, 교도소, 해외 동포 등 영역이 없다. 조용근 회장을 그토록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을 잘해서? 아니다. 자신의 망가지는
지난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51개국간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돼, 양국간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 금번에 체결된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국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과 OECD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의 보고·실사규칙에 따라 매년 △보고대상 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자료를 교환할수 있다. 또한, 정보교환 시기 및 방법은 합의된 국가간 정보교환이 개시되며 다만, 정보교환 및 보고·실사절차에 필요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제외될수 있다. 협정기간은 이 협정은 서로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두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자국의 정보교환 대상국가 목록에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떤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된다. 아울러 어떤 국가가 이 협정에의 참여나 정보교환을 종료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협정의 효력이 종료하게 된다. 협정서에는 또, 오류로 인해 부정확·불완전한 정보보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2014년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세무사회가 맡아 진행키로 하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연말정산 상담업무대행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위탁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세무사회에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상담업무 위탁 시행 원년인 2007년부터 6년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업무도 4년 연속으로 수탁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조달청에서 실시된 2014년도 연말정산 상담업무 일부 민간위탁 일반경쟁 입찰에서는 세무사회 단독으로 입찰함에 따라 1차 유찰됐지만, 20일 재입찰에서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 11월 3일 3차입찰을 통해 최종 위탁자가 결정된다.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는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3개월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타(강남구 테헤란로 소재)에서 진행되며, 최초 2주간은 상담업무에 필요한 기초실무교육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친절교육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직무와 연관된 자격사 취득이 용이한 공직자들의 조기퇴임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 공직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사로는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특허관리사 등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시장수요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조기에 공직을 퇴직하는 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 세정가에선 갈수록 치열해지는 서비스시장 상황과 맞물려 공직 재임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나, 정년퇴직 이후 생계보전수단이라 할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크게 감액될 것이 확실시되는 근래들어 하루라도 빨리 전업현장에 뛰어들기를 희망하는 세무·세관직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 관세청 한 관계자는 “퇴직 이후 관세사로 개업하는 것이 수순인 만큼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전업하는 것이 낫다는 풍조가 최근 직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며, “자격사가 있는 공직이 이러할 진데, 자격사가 없는 공직계열은 어떻겠나"고 피력. 한 국세청 인사는 “세무사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은 갈수록 옅어지는 상황에서 연금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공직이탈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가징수기관의
국세청 출신 세피아 등 현재 정부의 관피아가 31개 분야에 걸쳐 다수 분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관피아는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만 보더라도 세피아, 군피아, 법피아 등 모두 31개 분야 1천685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공개한 관피아 현황을 보면 국세청의 경우 64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피아로 297명, 한국도로공사의 도피아는 265명, 해양수산부의 해피아는 162명, 법무부의 법피아는 116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공직자 윤리위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에 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임원 선임시 업무관련 경력 의무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 동안 총 132개 공공기관의 213개 직위에 걸쳐 총 205명의 친박인사, 이른바 ‘박피아’ 낙하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
국세청 출신 세피아 등 현재 정부의 관피아가 31개 분야에 걸쳐 다수 분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관피아는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만 보더라도 세피아, 군피아, 법피아 등 모두 31개 분야 1천685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공개한 관피아 현황을 보면 국세청의 경우 64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피아로 297명, 한국도로공사의 도피아는 265명, 해양수산부의 해피아는 162명, 법무부의 법피아는 116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공직자 윤리위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에 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임원 선임시 업무관련 경력 의무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 동안 총 132개 공공기관의 213개 직위에 걸쳐 총 205명의 친박인사, 이른바 ‘박피아’ 낙하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
새누리당은 31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12월2일 처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 정책질의가 11월6일부터 열리고, 이어 16일부터는 계수소위가 가동된다"면서 "사무처의 예산안 인쇄작업 등을 고려하면 13일 자정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이안호 항만운영과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수산위원회 부의장에 연임됐다. 해수부는 지난 27~29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제114차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안호 과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원국 만장일치로 부의장직에 연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OECD 수산위원회 부의장 연임은 국제 수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장은 "OECD 수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국, 사무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수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OECD 수산위원회는 28개 회원국이 수산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서 검증된 검토 결과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지역 수산기구에 제시해 국제 수산 분야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31일 판매가 시작된 애플 '아이폰 6'와 '아이폰 6플러스'에 대해 SK텔레콤과 KT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엣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실으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80만 원대 초반 가격으로 예측됐던 아이폰 6의 출고가는 16G 기준 78만9800원, 64G 기준 92만4000원, 128G 기준 105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아이폰 6플러스의 출고가는 16G 92만4000원, 64G 105만6000원, 128G 118만8000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 6에 대한 보조금을 13만~19만 원대로 책정했다. 28일과 29일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노트 엣지의 보조금인 SK텔레콤의 15만 원과 KT의 14만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11월 중 갤럭시노트 엣지를 판매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LTE100 요금제' 기준, 아이폰 6와 6플러스 16G에 17만 원, 64G 18만 원, 128G 19만 원의 보조금을 공시했다. KT는 '완전무한 97요금제'를 기준으로 아이폰 6는 19만 원, 아이폰 6플러스는 17만 원으로 통일했다. 최고가 요금제인 '완전무한 129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이폰 6 25만
부산지방세무사회 골프동호회(회장ㆍ강정순) ‘제16회 회원친선 골프 대회’가 30일 경남 양산시 소재 통도파인이스트CC에서 열렸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강정순 골프 동호회장과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성겸 고문 등의 시타를 시작으로 개최됐으며, 신페리오 방식으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사진2] 강정순 골프동호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제16회 회원친선 골프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하게 돼 감사하다”고 전하고 “대외적으로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자긍심 고취시키고 회원들 간에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3]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골프도 한 타 한 타 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16번째 동안 오직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마음을 터 놓고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참석해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친선골프대회를 통해 참여자 간 화합은 물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그리고 다음 달 6일 개최되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친선체육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4] 이번 대회 우승으로는 백무종(79타ㆍ70.6타)
수도권과 부산에서 호텔체인을 운영 중인 ‘스테이세븐’ 센텀시티 호텔이 바로 옆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호텔은 정상적으로 관광숙박업소 영업 허가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옆 오피스텔에 객실 24개를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것. [사진2] 이곳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청의 단속에 이 같은 수법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하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루 숙박료로 10여만 원을 받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나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ㆍ외 고객을 유치했다. 또 프런트 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했고 청소와 시트 교환 등 모닝콜과 같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텔과 같은 숙박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오피스텔은 호텔 등 숙박업소에 설치가 의무화된 완강기가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고객 등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세븐 센텀시티 호텔관계자는 “건물 옆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에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장기투숙 목적의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호텔체인업체인 스테이세븐이 성업 중인 ‘센텀스퀘어’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으면
부산세관(세관장ㆍ차두삼)은 30일 오후 2시 부산 신항에도 화물 신속통관 지원과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세관 지정장치장을 완공, 개장식을 가졌다. [사진1] 신항 세관 지정장치장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수ㆍ출입 현장의 역동성을 강조한 배치로 설계됐으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에서 지난 해 9월 착공 후 1년간 공사 끝에 대지 7,868㎡, 창고면적 3,879㎡ 규모로 건축됐다. 부산신항은 2012년 물동량이 북항을 앞지른 이후 최근에는 부산항 물동량의 65%나 차지할 정도이며, 세관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관리대상화물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부산신항 지역에는 지정장치장이 설치되지 않아 일부 화물이 원거리에 위치한 북항지역 지정장치장으로 이동해야 돼 물류흐름 저해와 통관 시간,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불편으로 지정장치장이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진2]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부산신항 세관 지정장치장은 앞으로 부산신항 지역의 관리대상화물 정밀검사는 물론, 수입통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는 중고자동차 등의 물품을 장치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FC와 함께 지난 29일 매천중학교를 방문해 이색 청소년 스킨십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FC가 실시하고 있는 체육수업, 팬 사인회 등 지역공헌활동과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 청소년 세금교실 등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된 것으로 지난해 오성중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은 매천중학교 1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도전! 세금 골든벨!」을 진행했다. 세금과 대구FC를 주제로 한 문제를 내고 서바이벌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며, 1등, 2등, 3등, 아차상, 행운상 등을 마련해 상품을 증정했다. [사진1] 1등을 차지한 홍예나 양은 “문제가 쉽지 않아 패자부활전을 거치기도 했지만, 평소 잘 몰랐던 세금상식 그리고 대구FC 상식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골든벨에 이어 대구FC의 김대열, 황순민, 이준희 선수가 30여명의 학생들과 축구클리닉과 미니게임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체정보 관리기준을 개선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체정보는 5만원 미만의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다.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음으로써 2건 이상의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이나 CB사(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연체정보 등록·제공 기준 개선으로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시스템에서 삭제된다. 현행 연체정보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 및 카드론 연체의 경우 5만원 이상 연체시 등록되고 있다.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연체정보에도 소급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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