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악성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과징금 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갖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과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 제17조의 3(이행강제금)에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조회, 납부독촉,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자체적으로 징수활동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4조6천7억원으로, 이중 0.91%인 420억원이 체납됐다. 공정위는 체납액 가운데 약 80%는 폐업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가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시급성을,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가짜 민생정책을 각각 강조하며 여야 간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논란과 각종 사업 예산, 담뱃세 인상 등 부자증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문제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자원외교 문제도 뇌관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 자원외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 추궁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서상기·정우택·여상규·나성린·김종태·강석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홍영표·윤호중·유대운·김관영·이언주 의원이 각각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정원석 의원이 참여한다.
주요국의 상당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조기 붕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제관계연구 가을호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부터 5월8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북한·안보전문가(학자·전직관료) 135명(국내 49명, 미국 25명, 일본 17명, 러시아 13명, 유럽 13명, 중국 12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정은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냐'는 질문에 '5~10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5%로 가장 많았다. '10~20년'이 33.3%, '5년 이내'와 '20~30년'이 나란히 10.4%, '30년 이상'이 7.4%였다. 다만 중국 전문가 중 42%는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10년 이내 붕괴를 예상한 전문가들이 절반에 가까운 48.9%를 기록한 셈이다. 북한체제 붕괴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권력투쟁'이 64.4%로 가장 많았다. '경제파탄'이 27.4%, '주변국의 개입'이 5.2%,' 주민봉기'가 3%였다. 한반도 통일 시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선 '10~20년 사이'가 46.7%로 가장 많았다. '5~10년 사이'가 21.5%,
경남 양산경찰서는 4일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상품권과 주유권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돈을 챙긴 A모(27·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13일부터 동년 11월1일까지 중고나라 게시판에 5만원 상품권 등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나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돌려막기 수법으로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A씨는 피해자에게1000~2000만원 단위의 정상적인 거래로 신뢰를 쌓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은 한 달 뒤 배송된다'며 속이고 나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먼저 입금된 피해자에게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알고 동거남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금액의 사용처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씨가 부인 서정희(54·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부인을 밀어 넘어트려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아내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인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넘어진 부인의 다리를 붙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로 강제로 끌고가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정희씨는 다발성 타박상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씨의 아내 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 부부는 지난 7월 부인 서정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1회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유소년 축구팀 선수 일행이 3일부터 경기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체류한다. 경기도 연천군은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한 북한 선수 22명과 임원 10명 등 32명이 전날 수원 밸류호텔 하이앤드에서 하루를 묵은 뒤 3일부터 11일까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체류하며 대회 일정을 치른다고 밝혔다. 북한의 유소년 축구단이 남한을 찾기는 지난 2007년 10월 강진유소년축구대회 이후 7년 만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연천군 마포리에 건립된 청소년 연수시설로 평소 청소년 통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다 남북 청소년 교류와 남북 당국간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의 장소로도 사용된다. 4∼8인 생활관 100실을 갖췄으며, 오는 12일 정식 개관한다. 연천군 초청으로 최전방 접경지역 연천에서 열리는 이번 ‘2014 제1회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는 7일부터 9일까지 연천종합운동장에서 우리나라 3개팀과 북한 1개팀, 중국 1개팀, 우즈베키스탄 1개팀 등 4개국 6개 팀의 선수단 총 173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개막식은 7일 낮 12시 20분에 진행하며 주관방송사인 KBS2에서 생방송
'중동파'가 슈틸리케호의 대세로 우뚝 섰다. 울리 슈틸리케(60·독일)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르단(14일), 이란(18일)과의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총 22명이 선발된 가운데 중동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가 무려 6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박주영(29·알샤밥), 이근호(29·엘자이시), 조영철(25), 한국영(24·이상 카타르SC), 남태희(23·레퀴야SC), 곽태휘(33·알힐랄) 등이 뽑혔다. 공격수의 경우 3명이 모두 중동파로 구성됐다. 그동안은 '해외파'라고 하면 '유럽파'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여전히 유럽파가 7명으로 가장 많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중동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중동 프로축구는 급성장했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우수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리그 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뛰어난 기량에 프로 의식까지 갖춘 한국 선수들은 중동 구단들에 인기가 많다.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만큼 활발한 이적이 이뤄지고 있다. 수준 자체는 유럽 리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편견을 두지 않았다. 빅리그 벤치 신세에 머무는 것보다 어느 팀에서든
국내 7대 종단이자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이 돈과 얽힌 비리로 잇따라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특히 한국 유림의 수장인 성균관장과 성균관 재단 이사장이 돈 문제로 곤욕을 치르면서 종단 내부에서는 전체 유림의 수치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동시에 종단의 위상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덕(81) 전 성균관장은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최 관장은 종교 지도자로는 이례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4월 최 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고질적인 국고보조금 횡령 및 사회지도층의 전형적인 비리"라고 심각성을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 관장은 2009~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서원스테이' 등의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1억4000여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조사업 외 주식투자, 사채사무실 투자,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관장은 또 성균관 총무부장 등과 공모해 2007∼2011년 성균관 간부들로부터 헌성금(獻誠金)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
올해 100세를 맞은 초고령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1914년생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출신의 힐랄 알자비(Hilal Alzaabi)씨를 대상으로 심장질환 치료와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알자비씨는 자국의 병원에서 심부전, 협착과 폐쇄부전증이 복합된 대동맥판막질환, 폐동맥고혈압, 만성신장질환, 전립선비대증 등의 복합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다. 그러다 대동맥판막질환이 심해진 탓에 흉부외과 차원의 판막교환술이 필요해졌고 아랍에미리트 군병원은 개흉 대신 대퇴부 혈관을 통한 내과적 치료인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성모병원 측은 환자가 입원한 뒤 심장초음파, 약물부하심장초음파 등을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까지는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심장근육내 비정상 단백질이 쌓이는 노인성 아밀로이드증을 새롭게 발견, 약물과 재활치료를 병행했다. 알자비씨는 또 이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성공적으로 받았다. 집도를 한 비뇨기과 김세웅 교수는 직경 7㎜ 정도의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도로 삽입해 120W 레이저 광선으로 전립선 조직을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민자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힐튼호텔) ▲10:00 경제분야대정부질의(국회) ▲11:00 단감데이 기념식(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11:30 김용 세계은행 총재 기자회견(프레스센터 20층) ▲14:00 국립종자원-和 낙타운바우 MOU(서울 프라자호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4:30 프레지던츠컵 대회 관계자 격려(인왕실) 15:00 웬델 윅스 코닝 회장 접견(무궁화실) ◇총리실【총리】오전 국무회의 10:00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08:00 국무회의 참석(청사19F) 15:00 주한공관대사 대상 정책설명회(남북회담본부) ◇새누리당【대표】09:00 정책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6:00 새누리당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이야기(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원내대표】09:00 정책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00 대정부질문(경제분야)(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8:00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국회 대표회의실)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0:00 대정부질문(경제분야)(국회 본회의장) 12:00 동서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내가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식에 참석해 "금요일(7일)에 공무원 노조와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호소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걸 성공하면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 다음 정도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 과거 다른 나라들은 다 선거에서 졌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효과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정권에서 나타난다"며 "박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총대를 메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여성 리더십의 부상을 언급하며 "모성애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계신 모두 여성분들도 다 어머니다. 아기 안 낳은 사람은 찔리겠지만…"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 (의원) 숫자에서 여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나에게 힘이 있다면 아기
금융감독당국이 해외에서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해온 기업인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외화를 수령한 총 20명에 대해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절차 미이행 등 법규위반 여부를 검사 중이다. 이들 20명의 외화 수령액은 3천940만 달러다. 당국은 이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취득,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감원의 1차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 법·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83억5천820만원)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 485명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검사결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장협착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고(故) 신해철씨의 시신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3일 사인에 대해 "복막염 등 패혈증으로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횡경막이 천공되는 이유는 외상, 질병 등이 흔한 원인이지만 이번 건은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다"며 "부검 소견상 심낭내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1차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최초 사인으로 알려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복막염 및 심낭염으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이 사망 원인이라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최 소장은 또 심낭 부위에서 0.3㎝ 크기의 천공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횡경막 좌측 부위에서 좌측 3㎝ 떨어진 지점에서 0.3㎝ 가량의 천공 부위를 발견했다"며 "뇌는 부종이 상당히 심했고, 부정 및 허혈성 변화가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장 천공 여부는 아산병원에서 이미 시술을 통해 봉합해 확인할 수 없어 추후 병원에서 조직
‘2014 공직박람회’가 이달 24일부터 서울·대구·충북(청주)·광주 등 4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올해 공직박람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www.gojobs2014.kr)를 개설했다. 서 울 11.24(월)~25(화), aT센터 3층 대 구 11.27(목), EXCO 충 북 11.28(금), 충북대 개신문화관 광 주 12.1(월), 광주광역시청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공직박람회는 국세청·관세청·기재부 등 41개 중앙행정기관,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21개 지자체(17개 시․도자치단체 및 4개 시․도교육청), 입법기관(국회사무처) 및 공기업(KOTRA, KOICA)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6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공직에 대한 이해․역사관 및 공직 명예관’, ‘공직 채용안내’, ‘맞춤형 채용안내 서비스’의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공무원시험 준비에 본격 돌입한 수험생에게는 1:1 멘토링, 모의면접 및 예제풀이 등 맞춤형 채용안내 서비스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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