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인 일반출신들의 자리이동에 벌써부터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 이는 과거 27년간 이어져 온 '행시출신 차장'이라는 관행을 깨고 7급공채 출신을 전격 발탁한 것이나, 사무관·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하위직에서 시작해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희망사다리' 구축 인사를 실천한 점에 비춰볼 때 청장 취임후 첫 대규모 고위직인사에서도 일반출신의 파격 발탁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따른 것. 한 관리자는 "연말 '연령명퇴'가 이뤄지면 가용할 수 있는 일반출신 자원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라며 "행시출신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 조직을 위해 수십년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피력. 다른 관리자는 "리더십이 탁월하고 업무 면에서 출중한 행시출신들의 발탁도 필요하고, 아울러 고위직 인사 풀의 균형을 감안해 공채 및 세대 출신의 기용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행시)기수 위주 승진이 깨지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다"고 분석. 일각에서는 앞으로 몇년새 고위직 인사풀에 세대 출신 비중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고 그럴 경우 공채 출신의 인사상 희소가
국세청문우회(회장 임상현, 창원세무서 근무)가 이달 1일부터 이틀간 제11회 국세문학의 밤 행사를 부산 광안리 호메르스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퇴직 선배, 외부초청 시인, 현직 문우회원 및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1] 우리시대 시인의 역사적 존재와 사명을 주제로 진행된 문학강의 이후 회원들은 시낭송을 이어갔고, 문학에 관한 담론은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튿날 회원들은 동백섬 주위를 산책했고, 막간 행사인 삼행시 짓기를 진행해 우수작 4명에게 상품도 지급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초대회장 박정원 시인(남양주세무서), 제2대 김정호 회장(시인, 금정세무서), 제3대 이희섭 회장(시인,동안양세무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전 현직 회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담을 허물고 문학을 토로하는 멋진 추억의 장이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호회회원들도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문우회 주관으로 열리는 국세문학의 밤 행사는 매년 10월 경 회원들이 모여 문학강의, 시낭송 및 추억 쌓기로 회원들이 결속을 다지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 납세자들을 위한 지역별 출장강의가 오는 18일 대전·부산지역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실시된다. 3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수도권이외 지역 납세자들의 세법교육 수요를 고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한다. 교육원은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법강좌를 국세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및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과정을 보면 △부가세실무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상속증여세 개요 등 3개 주제로, 대전·부산지역은 18·19·20일 사흘에 거쳐 대전지방국세청대강당과 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또한, 광주·대구지역은 19·20·21일 사흘간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체험관과 남대구세무서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교육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신청은 10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세법교실→참가신청’ 코너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사진1]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간다"며 야당에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대로 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재정부담을 133조원 지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으로 하면 94조원이 들어 39조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만 하지 말고 4대 공적연금 제도를 다 개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40조원이 더 들어간다. 야당의 지연작전은 40조원짜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일정상 내년 초에는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해 4월이면 또 선거가 있다. 이번에 결론을 못내면 10년 뒤에나 협의가 가능해진다"며 "다른 법률안처럼 시간을 끌고 할 일이 아니고 몇가지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국회 이후 야당에서는 국가부채 문제를 집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안동범)은 지난 11월 1일 토요일에 신탄진에 있는 케이티앤지 체육관에서 제10회 대전지방국세청장기 한마음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1] 손남수 대전청 조사2국장은 격려사를 통해“탁구는 상대에게 공을 주어야 이기는 운동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열정과 사랑과 정을 나누어 주는 모범적인 탁구동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탁구동호회장인 임동호 과장은‘그 동안 갈고 닦은 탁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자'는 말로 경기 시작을 알렸다.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충남. 충북의 15개 세무서에서 모인 탁구동호회원과 가족 150여명은 개인전 단식과 복식경기로 개인의 실력을 겨루었으며, 소속관서의 명예를 겨루는 단체전 경기에서는 랠리 순간마다 함성과 탄식의 희비가 엇갈리며 대회열기가 절정을 이루었다. 이 날 경기 결과 개인 단식에서는 1부 안남진(천안), 2부 전상민(지방청), 3부 고상기(청주), 4부 김은덕(대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단체전 우승기는 월등한 실력과 전략에서 앞선 대전세무서가 차지했다.
성 명-겸직기관명- 직위- 겸직가능여부 (★=사직권고, 불가 판정 받은 의원) 강기정 (사)나무심는사람들 상임고문 가능 ★강석호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사직권고 ★강석호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사직권고 ★강석호 사단법인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사직권고 ★강석호 재단법인 벽산장학회 이사장 사직권고 강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가능 경대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가능 경대수 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 & 전원생활 박람회 2014 사단법인 지역경제진흥원 조직위원장 가능 김광림 사단법인 국제퇴계학회 이사 가능 김광림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이사장 가능 김상민 (사)대한치어리딩협회 수석 부회장 가능 김상민 사단법인 국제교류연맹 이사 가능 김상민 사단법인 정조대왕문화진흥원 고문 가능 김상훈 재단법인 대건총동창회장학회 이사 가능 김용익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이사 가능 김용익 사단법인 이점일연구소(사단법인 2.1연구소) 이사 가능 김용익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가능 김용익 사단법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 가능 김용익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가능 김용익 한국보건행정학회 고문 가능 김윤덕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
국회는 3일 겸직 불가나 사직권고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 43명을 공개했다. 국회는 이날 공보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국회의원들의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 발표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영리업무와 관련된 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겸직가능 86명(248건), 불가 43명(57건)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을 맡은 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우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김장실 의원이 각각 국민생활체육회 회장과 비상근부회장에 대해 불가판정을 받았고, 같은당 이우현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 자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받았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의 불가 결정을 받았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고문직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전남CBS 이사직도 겸직불가 판정이 났다. 겸직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자리 등 4개 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았고,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대한컬링경
KT&G(사장 민영진)는 지역민들에게 대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저녁 7시 상상마당 논산에서 ‘맛있는 공연―피아니스트 박종훈의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칸타빌레’를 개최한다. 이 공연은 김희애, 유아인 주연의 드라마 <밀회>에 조인서 교수 역할로 출연한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진행한다. ‘탱고의 악기’로 불리는 반도네온(bandoneon) 연주자 ‘진선’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신성 첼리스트 ‘예슬’이 함께 공연을 펼친다. ‘맛있는 공연’은 KT&G상상마당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문화공헌 사업 중 하나로, 지역에 문화적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기획된 공연형 토크콘서트이다. 딱딱하게 격식을 차리는 공연이 아니라, 편안하게 음식의 맛을 즐기듯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감상한다는 뜻에서 ‘맛있는 공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KT&G상상마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을 어렵고 멀게 느끼던 분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재밌게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T&G상상마당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맛있는 공연―피아니스트 박종훈의 해설과 함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포스트 세월호를 맞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강조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와 '예산안'이라는 투트랙으로 공세를 강화해 여당과의 정국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국회 논의 개시나 기구 출범을 말했다"며 김 대표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및 재정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 국민혈세 낭비와 국부유출 주범인 4대강 부실비리, MB(이명박 전 대통령)해외자원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라며 "그러나 김 대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에 50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혈세로 채워지고 있다. 40조원의 국비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은 35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방위사업비리로 인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개편과 관련, 구간 신설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토부의 안은 특정지역 종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이라며 "매매 6억~9억원(중개보수율 0.5% 이하, 300만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중개보수율 0.8%, 480만원)의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6억원대가 주를 이룬다.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부동산거래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인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아프리카 가봉정부 외교당국이 오는 4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3일 오전 "권희석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알프레드 문가라 무소시(Alfred Moungara Moussotsi) 가봉 외교부 정무총국장이 4일 서울에서 제4차 한-가봉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2010년 양국간 서명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가봉측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양국간 자원개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 밖에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활성화와 경협·문화교류 확대 방안 등 양자현안, 개발협력,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이 안건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가봉 신정유공장 건설 사업과 전자정부 사업 등 최근 우리 기업의 가봉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경협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가봉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타 직렬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세무공무원 및 안전행정부, 관련 학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2014년 지방세발전포럼’과 연계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대안’의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 공무원은 현재 동일 직급에 다수의 인원이 누적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 지방세무직렬 신설 이후 신규임용 또는 타 직렬의 전직으로 인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대거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전국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공무원들을 타 직렬로 전환을 허용하거나 지방재경직 신설 또는 지방세무직렬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교수는 현재 6급으로 제한돼 있는 최상위 직급을 5급까지 확대하고, 전국·광역단위 지방세 통합조직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어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주
앞으로 여행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해외로 반송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이달 3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유치된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EMS(우체국 국제특송)를 통한 해외 반송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자 입국시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해외로 반송할 경우 출국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이를 소지해 출국해야 했다. 작년 유치물품 6만8천430건 중 반송은 7천890건, 올해 9월 현재 4만5천605건 중 반송은 6천69건에 달한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EMS를 통한 해외 반송서비스를 이달 3일부터 실시키로 한 것. 반송서비스는 세관에 방문하거나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서비스는 정부3.0 과제로 우정사업본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상호 협력을 통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여행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세계 최고의 세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로, 불가리, 샤넬 등 향수 제품 대부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착향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향제는 값비싼 천연향료를 대신 사용되는 합성향료로 방향성 화학물질, 정유, 천연추출물 등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향수 40개 제품(수입 20개, 국산 20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 36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20종)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향수 15개 제품에는 최대 6종의 착향제가 표시기준치인 10ppm(0.001%)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외 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단일 착향제보다 여러 성분이 혼합된 경우 부작용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 중인 HICC 성분도 최대 41.50ppm이나 검출됐다.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는 향료 알레르기 부작용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EU는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10ppm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의
돈을 받고 시승기를 쓴 파워블로거와 이를 의뢰한 자동차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가성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에게 상품 등 추천 또는 보증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의뢰하면서 대가성을 알리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오비맥주의 카스후레쉬 및 카스라이트 판톡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A6판촉 ▲카페베네의 브랜드 광고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 광고성 글 게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광고대행사와 각각의 계약을 통해 블로그 광고를 요구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건 당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대가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의 대가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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