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세계적인 팝스타 고(故) 마이클 잭슨을 아동 성추행 피의자로 두 차례 법정에 세웠던 톰 스네든 전 연방검사가 73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스네든 전 검사와 30년 이상 함께 일했던 패트릭 맥킨리 전 산타바바라카운티 연방법원 보좌관은 이날 "스네든 전 검사가 지난 1일 숨을 거뒀다"며 이 같은 사실을 그의 아내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스네든 전 검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산타바바라 코티지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3년 잭슨을 아동 성추행범으로 기소했으며, 12년이 지난 2005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그를 기소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첫 번째 기소에서는 소년의 부모가 잭슨과 수백만 달러의 합의를 하면서 증언을 취소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두 번째 기소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가 선언됐다. 당시 잭슨을 변호했던 토마스 메서루 주니어 변호사는 스네든 검사를 "개인적으로 잭슨에게 앙심을 품은 지나치게 열정적인 검사"라고 폄하했지만, 스네든 전 검사는 끝까지 잭슨의 성추행 사실을 주장했다. 한편 스네든은 잭슨의 무혐의가 선고된 지 1년이 지난 2006년 현직에서 은퇴했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 테니스대회에서 1부 리그 3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회 중앙행정기관 테니스 동호인 대회’에서 관세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1부 리그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국회 사무처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이 전년도 성적에 따라 2개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1부 리그는 국세청, 관세청, 미래부 등 15팀이고 2부 리그는 기재부 등 21개팀 등 총 36개 팀이 참여했다. 대회 우승 기관(1부 리그, 2부 리그)은 미래부와 경찰청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국회 사무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3위는 관세청·대검찰청, 통일부·대통령 경호실이 각각 차지했다. 1부 리그에 속한 국세청은 8강에서 관세청을 만나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내년 대회는 올해 결과에 따라 1부 리그 우승팀이 소재한 지역에서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경기 결과에 따라 1부 리그 하위 4개팀(예선 각조 최하위팀)은 2부 리그에, 2부 리그 상위 4개팀은 1부 리그로 편성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대표적인 생활체육인 테니스를 통해 순수한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참으로 자칫 징계위기에 놓인 세무사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3일 “세무사법에 의해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받지않아 징계를 받게되는 회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보수교육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수교육은 교육시간에 차등을 두고 진행되며, 금년 2월에 실시한 개정세법에 대한 회원보수교육 불참회원의 경우 5시간 30분, 6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시 불참한 회원은 2시간 30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추가보수교육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세무사회원의 경우 세무사법과 회칙에 따라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내달 6일까지 접수이후 서울·중부지방회의 경우 11월 13·17·18일 3일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어 광주지방회(11월 20일. 광주지방회관), 대구지방회 (12월 1일. 대구지방회관), 대전지방회(12월 2일. 대전지방회관), 부산지방회 (12월 3일. 부산상공회의소) 순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세무사법 제12조5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지난 6월부터 4개월가량 공석인 가운데 최근 세무사회가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 상근부회장 장기공석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영입작업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최근 상근부회장으로 거론된 조세심판원 출신의 김 某서기관이 지난 28일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을 수료하면서 임명과정을 밟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모 임원은 “지난 6월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이후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이 추진됐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임명시기는 단정할수 없다”고 전언. 아울러, 내달부터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교육에 명퇴를 앞둔 현직 국세청 서기관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연말 명퇴대상자까지 포함해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유력한 상황. 한편, 세무사계는 임기 3년의 상근부회장을 내년 6월 임기가 종료되는 현 집행부에서 선임작업을 진행중인데 대해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경력의 인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31일부터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 채용현황을 점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사진, 고양시 일산서구, 기획재정위)과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율을 10%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 의원과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가 2010년 도입됐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사업과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추이를 고려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는 지방재정 및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도는 연간 약 4천500억원, 전국 기준으로는 약 3조2천억원의 지방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와 김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은행권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크게 확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에 '개인투자자의 ELT 가입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활용한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등이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를 편입해 만든 특정금전신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여파로 ELS가 인기를 끌자 은행들의 ELT 판매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어떤 상품이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들에게 각별히 주의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ELT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구조 및 투자 리스크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도록 지도했다"며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투자확인서 등 자료를 명확하게 남기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ELT 잔액은 18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말(14조1000억원)에 비해 4조3000억원(30.5%) 늘어난 것이다. 은행의 ELT 판매 잔액은 ▲2011년 말 6조80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말 전국 주요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구름떼처럼 몰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경기 용인시 서천지구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서천(매미산)' 견본주택에 지난달 31일 개관 이후 3일 동안 1만7000여명이 몰렸다. 힐스테이트 서천(매미산) 분양 관계자는 "택지지구 아파트의 인기를 실감한다" 며 "살기 좋으면서 가격(3.3㎡당 920만원 대부터) 및 분양조건(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이 합리적이다 보니 용인 서천은 물론 인근 수원 영통, 화성 등에서도 많이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4~18층, 12개 동, 총 754가구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84㎡A 433가구 ▲84㎡B 108가구 ▲84㎡C 117가구 ▲97㎡ 96가구다. 오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2순위, 6일 3순위 청약접수가 있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계약은 17~19일이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한라(구 한라건설)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선보이는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에도 지난달 31일 개관 이후 3일간 4만여명이 몰렸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880만원대로 송도
축구동호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부산지방국세청장배 축구대회’가 지난 1일 부산 을숙도 체육공원 잔디 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 500여명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뽐내며 업무로 쌓인 피로를 씻어 버리고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했다. [사진1] 이날 대회 참가팀은 부산지방청을 비롯해 16개 세무서와 부산세무사회 등 모두 18개팀, 이들은 1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사무실을 떠나 푸른 잔디구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루고 뽐내며, 참석한 모든 팀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청 축구동호인회(세동회) 강민수(조사1국장) 단장은 환영사에서 “비 예보가 있어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청명한 가을 하늘에서 경기를 펼치게 돼 기쁘다”며 “아무쪼록 부상당하지 말고 무사히 모든 경기 잘 마치고, 집에 잘 돌아갑시다”고 말했다. [사진2]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청장배 축구대회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저도 이 자리에서 선수로 뛰어본 경험이 있다”며 “축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국조는 세금납부하는 국민의 권리자 국회의 책무"라며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시한이 한달 남았다. 여야 모두에게 과제가 막중하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위기의 대한민국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민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2조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에 50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혈세로 채워지고 있다. 40조 국비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은 35조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방위사업비리로 인한 혈세낭비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혈세낭비를 막는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료를 제때 공급 못 하면 언제든 방전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다"며 "연료 공급에 앞서 구멍 난 연료탱크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은 원내 진상조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조)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산안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물려받기 위해 필요한 상속세 납부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이 계열사들을 잇달아 상장시키면서 이 부회장이 그동안 확보해둔 지분을 현금으로 유동화 할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3일 재계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와 삼성SDS 등의 상장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5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일모직의 경우 이 부회장은 지분 2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재 주당 210만원 가량인 장부가 기준으로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증권가는 제일모직이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7조원~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여 준다면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상장을 통해 최소 1조8000억원, 최대 2조5000억원의 지분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액수도 액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장이 이뤄지면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절한 시점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는데 필요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3.38%(498만5,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서를 찾아와 격한 항의(?)를 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일선관서 직원들의 심적 고통을 겪는 일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지도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작정 세금을 깎아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도 서슴지 않는 경우 등 소위 악성민원인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직원들은 이들을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소연. 특히 직원들은 소위 '악성 민원인'에게도 보통 친절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시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업무까지 방해받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것.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시내 某세무서에서는 한 납세자가 찾아와 부과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고성 등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해당 부서 직원들은 약 4시간 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결국 납세자는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진정됐는데, 한 관리자는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쩔때는 국세청 직원이 너무 착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쓴웃음. 또 다른 관리자는 "친절도 좋지만 도에 넘는 친절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
-미국 촌사람- 깡촌 무지랭이도 많다 미국에서 업스테이트(UPSTATE)라면 통상 뉴욕주 북부를 칭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깡촌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뉴욕주라면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시가 있어 번화한 곳으로 여기기 쉬우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뉴욕주의 3분의 1이 넘는 애드리론댁(Adrirondack)공원 지역은 무수히 많은 호수와 산으로 덮여 있는데 이곳을 밤에 지나면 내차 차량 불빛만 보일 뿐 사방이 그저 깜깜 절벽인 곳이다. 만약에 차가 서 버린다면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 곳이다. 내가 살았던 시라큐스(SYRACUSE)와 뉴욕시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인데 나이 30이 넘어 까지 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시를 한번 가보지 못한 미국인도 많이 보았다. 이런 깡촌 중 어느 한 곳에 우연히 한국 학생이 애들 옷을 사주려고 가게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마침 엄마와 함께 가게에 온 5~6살 미국 꼬마애가 이 한국학생을 이상스런 눈초리로 자꾸만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자기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엄마, 저기……괴물(monster) 있어”라고 소곤거리는 것을 들었더란다. 아무리 꼬마 애라 하지만 사람보고 괴물이라니...... 기도 안찰 노릇이기도 하지만,
○○소주 관리가 서장의 주된 업무 이리세무서장으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였다. 이리서장으로 발령나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들은 말은 ‘○○를 조심해라. 지금까지 역대 서장들과 직원들 킬러였다. 무조건 접근을 하지 않은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부임하자마자 ○○소주와 관련된 세금을 체납분, 소송계류분, 주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분으로 나누어 현황을 정리하고 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그동안 세무서는 회사와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고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회사측의 요구는 세무서가 압류해 놓고 있는 전국 주요 요지의 부동산을 풀어주면 주거래은행(서울신탁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추가 대출을 받아 급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소주가 부도가 날 경우, 즉 최악의 경우에 앞에서 말한 세금의 보전 방법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되는 모든 세금이 다른 채권들 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압류해제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이 주세 담보로 제공되어 세무서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았다. 나는 ○○소주의 압류 부동산을 회사가 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포함
전남지역의 근로장려금 지급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P, 서울보다는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워킹푸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남의 EITC 지급 비율은 6.3%로 전국 평균 4.3%보다 2%포인트 높았고 서울 3.0%보다는 두배 이상 높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전체 68만5천 가구 가운데 4만3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 소득이 적게는 1천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EITC 지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별 EITC 지급비율은 제주 6.4%, 전남 6.3%, 전북 6.3%, 강원 6.1%, 경북 5.9%, 광주 5.4%, 충북 5.3%, 충남 4.9%, 대구 4.9%, 대전 4.5%, 경남 4.4%, 부산 4.3%, 인천 4.3%, 경기 3.5%, 서울 3.0%, 울산 2.9% 순이었다. 황 의원은 "지방의 경제가 특히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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