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사장 민영진)는 지역민들에게 대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저녁 7시 상상마당 논산에서 ‘맛있는 공연―피아니스트 박종훈의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칸타빌레’를 개최한다. 이 공연은 김희애, 유아인 주연의 드라마 <밀회>에 조인서 교수 역할로 출연한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진행한다. ‘탱고의 악기’로 불리는 반도네온(bandoneon) 연주자 ‘진선’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신성 첼리스트 ‘예슬’이 함께 공연을 펼친다. ‘맛있는 공연’은 KT&G상상마당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문화공헌 사업 중 하나로, 지역에 문화적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기획된 공연형 토크콘서트이다. 딱딱하게 격식을 차리는 공연이 아니라, 편안하게 음식의 맛을 즐기듯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감상한다는 뜻에서 ‘맛있는 공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KT&G상상마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을 어렵고 멀게 느끼던 분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재밌게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T&G상상마당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맛있는 공연―피아니스트 박종훈의 해설과 함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포스트 세월호를 맞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강조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와 '예산안'이라는 투트랙으로 공세를 강화해 여당과의 정국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국회 논의 개시나 기구 출범을 말했다"며 김 대표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및 재정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 국민혈세 낭비와 국부유출 주범인 4대강 부실비리, MB(이명박 전 대통령)해외자원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라며 "그러나 김 대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에 50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혈세로 채워지고 있다. 40조원의 국비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은 35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방위사업비리로 인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개편과 관련, 구간 신설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토부의 안은 특정지역 종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이라며 "매매 6억~9억원(중개보수율 0.5% 이하, 300만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중개보수율 0.8%, 480만원)의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6억원대가 주를 이룬다.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부동산거래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인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아프리카 가봉정부 외교당국이 오는 4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3일 오전 "권희석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알프레드 문가라 무소시(Alfred Moungara Moussotsi) 가봉 외교부 정무총국장이 4일 서울에서 제4차 한-가봉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2010년 양국간 서명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가봉측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양국간 자원개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 밖에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활성화와 경협·문화교류 확대 방안 등 양자현안, 개발협력,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이 안건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가봉 신정유공장 건설 사업과 전자정부 사업 등 최근 우리 기업의 가봉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경협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가봉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타 직렬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세무공무원 및 안전행정부, 관련 학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2014년 지방세발전포럼’과 연계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대안’의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 공무원은 현재 동일 직급에 다수의 인원이 누적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 지방세무직렬 신설 이후 신규임용 또는 타 직렬의 전직으로 인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대거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전국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공무원들을 타 직렬로 전환을 허용하거나 지방재경직 신설 또는 지방세무직렬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교수는 현재 6급으로 제한돼 있는 최상위 직급을 5급까지 확대하고, 전국·광역단위 지방세 통합조직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어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주
앞으로 여행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해외로 반송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이달 3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유치된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EMS(우체국 국제특송)를 통한 해외 반송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자 입국시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해외로 반송할 경우 출국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이를 소지해 출국해야 했다. 작년 유치물품 6만8천430건 중 반송은 7천890건, 올해 9월 현재 4만5천605건 중 반송은 6천69건에 달한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EMS를 통한 해외 반송서비스를 이달 3일부터 실시키로 한 것. 반송서비스는 세관에 방문하거나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서비스는 정부3.0 과제로 우정사업본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상호 협력을 통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여행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세계 최고의 세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로, 불가리, 샤넬 등 향수 제품 대부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착향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향제는 값비싼 천연향료를 대신 사용되는 합성향료로 방향성 화학물질, 정유, 천연추출물 등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향수 40개 제품(수입 20개, 국산 20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 36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20종)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향수 15개 제품에는 최대 6종의 착향제가 표시기준치인 10ppm(0.001%)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외 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단일 착향제보다 여러 성분이 혼합된 경우 부작용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 중인 HICC 성분도 최대 41.50ppm이나 검출됐다.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는 향료 알레르기 부작용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EU는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10ppm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의
돈을 받고 시승기를 쓴 파워블로거와 이를 의뢰한 자동차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가성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에게 상품 등 추천 또는 보증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의뢰하면서 대가성을 알리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오비맥주의 카스후레쉬 및 카스라이트 판톡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A6판촉 ▲카페베네의 브랜드 광고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 광고성 글 게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광고대행사와 각각의 계약을 통해 블로그 광고를 요구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건 당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대가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의 대가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일반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행정효율성을 높은 사례들과, 민관협치 사례들을 소개한 ‘관세청 정부3.0 협업 우수사례집’일 발간됐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사례집은 부처·민관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 △효율성 향상 △민관협치 등 3개분야 21개 대표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공공분야 정부3.0 경진대회 수상작부터 최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현장애로 해결사례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도 수록됐다. 사례집은 우수사례의 시작부터 성과 창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수록돼, 타부처·공공기관 등이 정부3.0 관련 영감을 얻고, 협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캐릭터(나루·나래), 인터넷 만화(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삽입해 국민들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제작됐다. 관세청은 책자를 전국세관 및 정부부처·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관세청 홈페이지,FTA 포털에도 게시해 국민들이 정부3.0 사례를 알고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국민이 행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등)이 강화된다.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보일러의 효율도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됐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가구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2015년 100%)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축문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건축계는 물론, PD, 기자 등 문화예술계 다방면의 저명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린 토론회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작되어 약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주최한 '2014 신진건축사 대상'의 시상식 및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새누리당이 다음달 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새누리당은 주 정책위의장 명의로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정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연내에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꿨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엔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
북대전세무서(서장 구치서)는 지난달 30일 올바른 국세공무원상 확립을 위해 '선배가 들려주는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1] 북대전세무서는 이날 직원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오정균 세무사(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를 초청해 국세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현직에서의 경험담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선배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강연한 오 세무사는“국세공무원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중대한 사명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국민의 공복으로서 납세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은 물론, 세법 전문가로서 법과 현실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상호 정보교환 활성화를 골자로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양국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한 ‘제2차 한국-사우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사우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지난해 기준 제4위 수입국 및 제14위 수출국으로서, 원유수입뿐만 아니라 사우디로의 수출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당국간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교역규모를 보면, 03년 14억불에서 08년에는 52억불로 증가세를 유지한 뒤, 지난해에서는 88억불로 증가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호교환을 통한 양 관세당국의 협력관계 발전으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사우디 현지 통관애로 해소는 물론, 양국 교역규모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외국 관세청과의 유대관계를 굳건히 다져 우리 수출기업 지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세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안동범)은 2014.10.24.(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의 고등학생 13명에게 “세미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1] “세미래장학금”은 대전지방국세청이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전직원의 정성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23회에 걸쳐 대전?충청지역 150개 학교 735명의 고등학생에게 총 2억1천4백만원을 전달하여 왔음 구치서 서장은 학부모와 학교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나라의 동량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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