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과 야당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함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공무원들은 공직을 처음 시작했 때 가졌던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 애국심을 발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 대해 "여당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당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개악이라고 어정쩡하게 눈치보지 말고 공무원 사회 설득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남지역의 근로장려금 지급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P, 서울보다는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워킹푸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남의 EITC 지급 비율은 6.3%로 전국 평균 4.3%보다 2%포인트 높았고 서울 3.0%보다는 두배 이상 높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전체 68만5천 가구 가운데 4만3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 소득이 적게는 1천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EITC 지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별 EITC 지급비율은 제주 6.4%, 전남 6.3%, 전북 6.3%, 강원 6.1%, 경북 5.9%, 광주 5.4%, 충북 5.3%, 충남 4.9%, 대구 4.9%, 대전 4.5%, 경남 4.4%, 부산 4.3%, 인천 4.3%, 경기 3.5%, 서울 3.0%, 울산 2.9% 순이었다. 황 의원은 "지방의 경제가 특히 어렵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참으로 자칫 징계위기에 놓인 세무사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3일 “세무사법에 의해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받지않아 징계를 받게되는 회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보수교육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수교육은 교육시간에 차등을 두고 진행되며, 금년 2월에 실시한 개정세법에 대한 회원보수교육 불참회원의 경우 5시간 30분, 6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시 불참한 회원은 2시간 30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추가보수교육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세무사회원의 경우 세무사법과 회칙에 따라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내달 6일까지 접수이후 서울·중부지방회의 경우 11월 13·17·18일 3일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어 광주지방회(11월 20일. 광주지방회관), 대구지방회 (12월 1일. 대구지방회관), 대전지방회(12월 2일. 대전지방회관), 부산지방회 (12월 3일. 부산상공회의소) 순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세무사법 제12조5항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이달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201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 재위탁 또는 재수탁 시 세액공제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판결의 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병용 세무사(세무법인 동양)가 사회로 나서 최원 아주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오기수 김포대 교수는 ‘세무학적 조세사학의 접근방법’의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영환 계명대 교수 정웅승 세무사(세무법인 그린)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문점식 대표회계사(회계법인 바른)가 사회를 맡는다.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박사는 ‘기부연금과 연금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의 사회로 고상연 인덕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류(酒類)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면허 제한을 풀었다. 국세청은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는 주류 판매면허가 제한되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 제조장 및 판매장에 주류 수출입면허 부여를 허용했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주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제조업자의 타 사업 영위시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했다. 주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영세한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주류 제조·판매업 외의 사업을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반차량으로 임차차량을 허용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외부유통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의 외부반출 승인규정을 폐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달 14일 ‘찾아가는 지방세미나’를 개최, 현 지방세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3일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지방세공무원, 관련 교수 및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았다. 윤현석 원광대교수는 ‘최근 지방세 판례분석과 시사점’, 김웅희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기본법의 개선방향-납세자 구제제도를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끝으로 이날 세미나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현재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1684개로 지난달보다 11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가 감소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지난달 대기업 계열사 수는 8개가 늘고, 19개가 줄어들면서 총 11개 감소했다. 대기업 계열사 감소에는 CJ의 영향이 컸다. CJ는 지난 한 달간 지분취득의 방식으로 계열사 2곳을 늘린 반면에 10곳을 계열에서 분리했다. CJ는 넷마블게임즈의 지분을 매각해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그에 따라 넷마블게임즈가 최다 출자자인 씨제이넷마블 등 9개사도 함께 계열에서 제외됐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11년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매각해야 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오다 공정위로부터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계열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또 삼성, 롯데 등 9개 대기업이 계열사 9곳을 줄였다. 삼성은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케어캠프를 지분매각했고 ▲롯데 ▲신세계 ▲동부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이랜드 ▲태영 8곳은 흡수 합병,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 8개사를 계열사에서 분리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한화 등 5개 대기업은 계
한국은행은 3일부터 이틀간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아시아 금융의 미래:금융통합이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현황과 과제 ▲금융통합이 역내 거시경제 발전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정책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프닝 세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개회사를 하며, 마이클 더브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로라 코드레스 IMF 부국장보, 마사히로 가와이 도쿄대 교수,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독일, 스위스 등 10여개 중앙은행의 저명 이코노미스트들도 참석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0월 8개시도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2% 하락, 지방광역시는 0.0%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임대인의 월세선호에 따른 월세 공급 증가로 하락, 지방광역시는 공급증가와 수요증가가 혼재하면서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서울(-0.2%), 경기(-0.3%), 인천(-0.1%)이 모두 하락했다. 서울 강북(-0.2%)지역은 소형주택 중심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증가하면서, 강남(-0.3%)지역은 소형 연립·다세대의 월세전환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 모두 월세는 전세 대비 공급이 증가한 반면 수요가 부족해 가격이 떨어졌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울산(0.2%)은 가을 이사철 수요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규 인구유입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광주(0.1%)는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의 월세 수요 증가, 대구(0.0%)는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월세수요 증가와 신규주택 공급증가가 혼재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부산(-0.2%)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공급 지속, 대전(-0.1%)은 세종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월세 공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불확실성과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IMF 공동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신흥시장국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의 복원력 면에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도 경기회복속도가 전반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국제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 위험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어 “일부 국가의 금융 불안이 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체계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아시아 금융협력 기구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을 언급하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역내 금융 안전망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상황이 아시아 신흥국에 있어 큰 도전이자
은행들이 전반적인 저금리를 이유로 월급 통장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 혜택마저 축소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은 앞다퉈 월급통장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혜택도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 급여통장은 은행권에서 '효자상품'으로 통한다.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매월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월급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계기로 장기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래의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월급 통장 개설 고객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가 하면 각종 거래 수수료 면제 및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어들자 월급통장 혜택도 축소되는 추세다.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이런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초 '빅팟 슈퍼 월급통장'의 적용금리를 연 2.0%에서 연 1.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도 'KB스타트 통장'의 평균 잔액(평잔) 100만원 이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이 필요하다"며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 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제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삭감 방침도 정했다. 기획재정부의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에 편성된 55억원은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돼 있다며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보건복지지부의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 실장급 승진 ⏝ 국제경제관리관 최희남(국제금융정책국장) - 국장급 전보 ⏝ 재정관리국장 조용만(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 국장급 승진 ⏝ 재산소비세정책관 안세준 ⏝ 협동조합정책관 차영환 ⏝ 미래사회정책국장 이호승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장 서철환 ⏝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소통국장 김현수 - 10월 31일 자
청와대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싫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관련 월례브리핑에서 "개혁의 강도와 요구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야 할 전체 금액의 현재가치"라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국가부채랑 거의 맞먹는 484조원에 달하고 공무원연금 때문에 지게 될 빚이 국민 1인당 945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정부 15조원 ▲차기정부 33조 ▲차차기정부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과 현 개혁안에 따를 경우 차차기정부까지 48조원의 적자보전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 입장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공무원들도 제2의 국가봉사라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
가수 홍경민(38)이 해금 연주가 김유나(28)와 결혼했다. 홍경민과 김유나는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회는 탤런트 차태현이 봤고 가수 김종국과 1976년생 연예인의 모임인 '용띠 클럽' 회원 연예인이 축가를 불렀다. 주례는 홍경민의 아버지 지인이 맡았다. 홍경민과 김유나는 결혼식을 마치고 3일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홍경민과 김유나는 지난 3월 KBS 2TV '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에 함께 출연한 것이 인연이 돼 연인으로 발전했다. 당시 홍경민이 '홀로 아리랑'을 부를 때 김유나는 무대에서 해금을 연주했다. 평소 이상형에 가까운 김유나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던 홍경민이 4월 프러포즈 송인 '마지막 사랑에게'를 발표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데뷔한 홍경민은 '흔들린 우정' '후' 등의 히트곡을 냈다. 드라마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 '도망자 이두용', 뮤지컬 '신 행진, 와이키키!' '사랑해 톤즈' 등에 출연했다. 김유나는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 해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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