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 3일 청렴도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다짐대회를 연데 대해 세정가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개최 배경에 관심이 점증.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세정집행기관이 아닌 권리구제기관에서 업무 투명성도 아니고, 청렴성을 강조한데 대해 다소 놀랐다”며, “혹시라도 심판결정과정에서 청렴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아심마저 인다”고 궁금증을 제기. 이와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 사건이 역대 최다인 1만건을 앞두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시했다”며, “혹시라도 모를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심판원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설명. 한편, 국무총리실이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산하에 편재된 조세심판원의 경우 세금권리구제기능을 담당하는 민원기관인 탓에 납세자들과의 빈번한 접촉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패·비리 발생 소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세정가 또 다른 관계자는 “비단 심판원 뿐만 아니라 전 부처 모두 청렴성과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시행중”이라며 “정부 각 부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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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이달 5일부터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장(I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상담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별도의 ‘관세청 홍보전시관’을 개설해,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방문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입 통관절차, 품목분류 기준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으로 관세행정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관세행정 상담 뿐만 아니라, 불법의약품 및 짝퉁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한 전시회도 열린다. 관세청은 홍보부스내에 마약류, 성기능 개선제, 비만치료제, 불법주류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식의약품 150여 점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방·시계·의류 등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이와함게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후 3시부터는 ‘해외여행 상식 퀴즈대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체험행사를 벌여, 박람회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FTA 시대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
정부기관간의 자료공유와 국가통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정부 3.0 발전계획에 따라 기관간 자료공유를 확대하고 정확성, 시의성 있는 국가통계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기본계획 및 고용보조지표 개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기본계획은 1925년 이후 약 90년간 실시해온 ‘현장조사 중심’의 인구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상당부분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센서스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 그간 5년 단위로 제공됐던 인구·주택통계를 매년 갱신·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15년 시행계획에 따라, 85건의 통계 개발·개선,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 안하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다른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상위법 위법'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을 미편성한 데 대해서도 "교육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며 "지방교육단체에서도 정부에만 떠맡길 게 아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다양한 지방자치 현안 중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에서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 법제는 사실상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가 바로 자치조직권임을 상기할 때 관련 법령 규정들은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는 서울시도 실·국·본부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최 교수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 ▲자치법규를 통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적 통
한국세무사회가 금년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연말정산 상담업무 민간위탁’ 3입찰에서 세무사회의 단독입찰로 수의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상담업무 위탁 시행 원년인 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위탁금액 문제로 상담업무를 포기한뒤 올해 상담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는 오는 12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3개월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타에서 진행되며, 최초 2주간은 상담업무에 필요한 기초실무교육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친절교육 등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대비하는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10월중에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수행할 상담세무사를 모집작업에 착수 했으며, 모집정원은 40명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세무사가 최고의 조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취득세 등 조세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 조합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농어민·서민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이관하는 경우 구매·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50%감면토록 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구매·판매사업을 이관할 경우 감면을 받던 취득세·재산세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취득세 등 조세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 조합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농어민·서민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이관하는 경우 구매·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50%감면토록 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구매·판매사업을 이관할 경우 감면을 받던 취득세·재산세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8시를 기해 실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가 순조롭게 치뤄지는 분위기다. 공무원단체 서울지부 투표소가 마련된 서울시청에는 이른 아침부터 한 표를 행사하려는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투표 대상자는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107만 명의 전 공무원이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6일부터 찬반 투표가 가능하다. 첫 투표자로 나선 임모(54)씨는 "국가가 어려울 때 임금 동결 형태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묵묵히 일해온 댓가 치고는 혹독하다"며 운을 뗀 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데에는 국가 책임이 가장 큰데도 인정이나 사과 없이 연금법만 손 대려 한다. 사명감을 갖고 일한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상실감을 느낄 정도"라고 성토했다. 임씨는 "퇴직까지 6년 남은 나 역시 연금만 보고 (노후 준비를 해)왔다"면서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도 않은 연금법 개정을 찬성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투표소에서는 이홍기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의 삭발식도 거행됐다. 이 위원장은 삭발 직후 "우리(공무원)가 왜 국민들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맞춤형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생기원은 5일 해외진출의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 타깃기술을 발굴한 후 내부 연구과제와 연계해 2~3년내 지원하는 '타겟형 히든챔피언 육성 1단계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생기연은 참여를 희망한 36개 기업중 해외시장진출 및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은 11개 기업을 선정, 맞춤형 R&D를 수행했다. 실제로 스테인레스 부품업체 ㈜에스엠티코리아리미티드는 환율변동, 중국의 저가공세에 시달리다 생기원과 손을 잡고 원가를 30% 줄인 분말소결(가루가 녹으면서 서로 밀착·고결하는 현상) 코팅기술을 개발해 미국 수출을 앞두고 있다. 이영수 생기원 원장은 "출연(연) 전체의 평균 연구생산성이 3.98%인데 비해 이 사업은 21.7%로 5배 이상 높은 성과를 냈다"며 "현재 11개 기업을 지원중이지만 매년 예산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강소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의 예산안 비판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예산과 국조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여당과의 정국주도권 싸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아우르며 대대적인 전방위 공세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제야 복지정책을 펼친 우리나라가 복지과잉으로 경제위기를 걱정할 단계인지 새누리당에게 되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꿈과 희망이 없는 빈곤의 시대에 직면한 것을 박근혜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서민이 웃어야 진짜 경제살리기"라고 밝혔다. 문 의원장은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살리겠다는 경제는 안 살리고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부자감세에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초이노믹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척결에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비리 국조는 어떤 사안과 연계하는 대상이 아니다.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며 "국민혈세를 낭비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국세청에 법인·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사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등을 건의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 국세청이 수정신고 권장을 자제해줄 것도 요청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김상철 서울회장이 4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일선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 회원의 교류확대 및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2] 이날 김상철 서울회장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사후 검증을 하겠다며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성실신고확인제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신고 권장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성실신고확인의 경우 신고사항이 고의적인 누락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수정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김상철 서울회장은 ▲납세자의 심적 부담과 함께 업무 차질을 초래하는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 일시중지(연기) 자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기재되도록 개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역세무사회장 추천 통해 진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국내외 해운·항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대표, 화주, 해외 물류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글로벌 해운시장과 광양항 발전 방안 ▲동아시아 물류시장 변화와 광양항 전략 ▲글로벌 스탠다드 항만 안전전략 등의 세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광양항 활성화의 해답을 찾기 위해 주한 외국적선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국제포럼은 여수·광양항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성숙기를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WW9000'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권위있는 소비자 정보지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이 세탁기는 지난 1일 이탈리아의 대표 소비자 정보지인 '알트로컨슈모(Altroconsumo)'가 실시한 드럼세탁기 테스트에서 총 65개 모델 중 1위를 차지하고 'Best Test' 제품으로 선정됐다. 또 프랑스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정보지 '크 슈아지르(Que Choisir)' 11월호에서 드럼세탁기 총 22개 모델 중 평가 1위를 차지하고 'Best Choice' 제품으로 채택되며 한국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명품 가전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알트로컨슈모'와 '크 슈아지르' 등 유럽의 주요 소비자 정보지는 드럼세탁기의 세탁, 헹굼, 탈수 등의 기본 성능과 세탁 시간,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량, 소음, 사용 편리성 등을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 평가한다. 삼성 드럼세탁기는 기본 성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세탁 프로그램 선택, 세탁 정보 제공 등 사용 편리성 항목에서 월등히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고른 호평을 받았다. '알트로컨슈모'는 약 40년의 역사와 37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이탈리아 최대 소비자 정보지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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