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급 공채 기술직 2차시험에 111명이 합격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국가직 5급 기술직군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모집 557명, 지역모집 68명 등 총 625명이 응시해 최종 선발예정인원 93명 대비 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2차시험 합격자 평균점수는 75.55점으로 지난해 73.93점 보다 1.62점 상승했다. 여성 합격자는 총 22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일반농업(4명, 66.7%), 산림자원(2명, 66.7%), 기상(2명, 66.7%), 일반환경(3명, 50%) 등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6.9세로 지난해 26.8세 보다 약간 높아졌고, 연령대 별로는 24~27세가 46.8%(52명)로 가장 높았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라 일반기계 1명, 일반토목 1명이 추가로 합격했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1명, 전기 1명, 전산개발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합격자가 제3차(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 안내에 따라 사전에 면접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3차(면접)시험은 1
여야가 일괄 타결한 '세월호 3법' 중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간 이견으로 이날 오후까지 7시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상정·가결했다. 먼저 세월호특별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없이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조항 중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세월호특별법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학영)은 6일(목)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광탄마을을 찾아,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가을농촌 수확활동을 도왔다. [사진1] 이날 광탄마을을 찾은 중부청 직원 40여명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임에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과 함께 지난 여름에 직접 심은 콩과 무 등 농작물을 수확하고 배수로와 농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월동준비를 지원했다. 중부청은 특히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광탄마을에서 생산한 절임배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 2010년 광탄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농번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일손을 돕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농촌사랑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로 해외 직접투자도 억제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을들어 지난 9월까지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규모는 229억달러로 전년 동기(263억1000만 달러)보다 13% 감소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늘었지만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급감했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미국(62억6000만 달러) ▲중국(24억3000만 달러) ▲케이만군도(20억1000만 달러) ▲베트남(13억9000만 달러) ▲캐나다(13억5000만 달러)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51억3000만 달러에서 76억1000만 달러로 48.5% 늘었다. 미국은 40.4%, 캐나다는 102.0%씩 증가했다. 반면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82억 달러에서 72억4000만 달러로 11.7% 감소했고,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56억5000만 달러에서 35억6000만 달러로 37.0%나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26.4%)과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국가(-24.5%)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6%) ▲금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6일,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는 안전행정부가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의원발의를 통해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오로지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게 권리행사에 따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여기에 납세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켰다. 개선책으로 세무사회는 안행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세무사회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6일,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는 안전행정부가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의원발의를 통해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오로지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게 권리행사에 따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여기에 납세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켰다. 개선책으로 세무사회는 안행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세무사회는
내년 초 콜롬비아 관세청에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의 도입이 추진된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5일(현지시간 4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산티아고 로하스(Santiago Rojas Arroyo) 콜롬비아 조세청장과 만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천 관세청 차장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 초 콜롬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위한 추진일정과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경험 전수 및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천 관세청 차장은 이번 회의에 앞서 미주개발은행(I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관계자가 참석한 ‘콜롬비아 조세청 서비스 박람회’에서 한국 관세행정 정보화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콜롬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콜롬비아 현지 언론사(Espectador 신문사)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관세행정 협력 방안에 대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천 관세청 차장을 인터뷰하는 등 이번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현지의 큰 주목을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콜롬비아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2011년 12월 제1차 한국-콜롬비아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이 한·중 FTA발효에 대비해 경인지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중 FTA활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진1] 인천세관은 6일(목)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FTA 관련 10개 기관 및 단체와 ‘FTA기업지원협의회’를 열고,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중 FTA 활용 지원 추진단’ 구성을 합의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지역과 경기지역내 소재 업체들의 대(對)중국 교역 점유율은 31.9%에 달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동안 FTA 관련 각 기관에서 지원한 컨설팅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가 이어졌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성태곤)은 5일(수) 규제개혁과 소통을 위한 평택항 자동차 통관물류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자동차 수출업체인 기아자동차 관계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볼보그룹코리아를 비롯한 6개 수입차 화주·관세사, 평택국제자동차부두(PIRT) 등 2개 물류업체 모두 12개 업체 17명이 참석해 애로사항과 자동차 통관물류업계의 규제개혁 현안을 폭넓게 토론하였다. 성태곤 세관장은 “작년 전국 수입승용차 반입량 15만4천여대 가운데 평택항으로 반입된 대수가 14만여대로 90%에 달한다”며, “수출 또한 전국대비 약 30%에 육박하는 등 평택항이 자동차 무역에 중요한 항구이기에 관련산업 발전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민관협치로 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작년 6월 발족한 ‘평택항 자동차 통관물류협의회’는 9개 수출입업체, 8개 관세사, 2개 물류업체 및 평택세관으로 구성된 자동차 통관관련 협의회로 그간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올해 자동차 수입통관 처리시간을 평균 115분에서 60분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뚜렷한 성과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천800억원대의 폐구리 유통사업을 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총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세범 47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ㆍ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폐구리 수집업자와 중고휴대폰 수출업자들로, 실제 영업활동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의 10%인 부가세를 탈루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폭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나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를 가장할 목적으로 유령업체인 ‘간판업체’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폐구리나 고철, 중고 휴대전화 등이 높은 가격에 대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면서 실효적인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지난 5일 감 수확 작업이 한창인 전남 장성군 농가를 찾아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은 단감 수확철을 맞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직원들의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직원들은 감농사 풍년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직접 수확한 감을 현장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와 고향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2]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자체 사회봉사단체인 ‘행복나눔봉사단’을 통해 매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위의 소외계층을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
◇…"국세청은 송무조직을 강화하기에 앞서 무리한 세무조사 없애고 적법과세가 먼저다" 국세청이 최근 국세소송의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송무조직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반적인 여론은 그닥 좋지않은 듯.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송무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서울국세청에 송무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 중. 이에 대해 '국세청이 송무기능을 강화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할 것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필두로 한 부실부과를 없애는 일인데, 포인트를 잘 못 잡은 것 같다'는 지적이 점증하고 있는 것. 한 조세전문가는 "조세소송과 관련 거대 로펌과 상대해야 하는 등 고충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애시당초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줄어들 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서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한…지금 가장 급한 것은 부실과세를 최대한 줄이는 일"이라고 강조. 한 세정가 인사는 "일선기능 강화 등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들은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송무파트를 보강 하겠다
여야가 6일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6일과 7일 양일 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경제·비경제분야 부처별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위는 정책질의가 끝나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홍문표 예결위원장 주재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 재원확보 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예산심사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한 푼 낭비되는 것 없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 됐다"면서 "시간이 촉박하고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겠지만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카드회사들이 취약계층 채무자가 보유한 냉장고, TV, PC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드사의 재산 압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업카드회사 9개사 중 8개사가 1만442건(채권액 837억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는 4개사, 311건(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조사에서 압류비율이 20.0%로 집계된 데 비해 17.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된 4개사에 대해 "내부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정기 점검하라"고 지도했다. 또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상으로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현재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상호합의, APA제도 등을 추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이 제공돼 외국기업의 세무애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5월 개최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 후속조치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북에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기재할 방침이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상호합의 APA제도 등 외국계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이 추가되며, 외국계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된다. 가이드북은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세무조사시 제공되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외국계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외국계기업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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