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의심품 검사로 인한 파손물품 배상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개봉해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세관공무원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세관공무원의 위험물품 반입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자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4년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관공무원의 밀수의심품을 개봉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손상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세관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세관
밀수의심품 검사로 인한 파손물품 배상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개봉해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세관공무원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세관공무원의 위험물품 반입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자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4년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관공무원의 밀수의심품을 개봉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손상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세관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세관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100만 공무원에게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 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평균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
국선세무대리인제도. 국세청이 올 3월3일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개인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며, 주로 세법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납세자에게는 '감동'으로, 세무대리인에게는 '보람'으로 기억된 사례가 하나 있다. 고령인 76세에 흔하디흔한 핸드폰도 없는 A씨가 국선세무대리인인 하동순 세무사<사진, 세무법인 가은>를 찾은 것은 지난 8월말경. A씨 아들이 사업을 하다 여건이 여의치 않아 1천2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폐업을 했는데, 과세관청의 납부독촉에 응하지 않아 정기예금을 압류 당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정기예금이 실제로는 아버지 A씨 소유라는 것. 성년이 되는 해 아들의 통장에 일부 금액을 넣어 둔 게 화근이었다. 하 세무사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 첫 사건을 접하고 ▷핸드폰이 없고 ▷저녁 8시 이후 자택에서만 통화가 가능하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청각이 좋지 않고 ▷엄격한 생활이 몸에 밴 A씨의 마음을 여는 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우스맥주와 중소기업맥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량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적용과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의 세부담 대폭 경감이다. 생산량에 따른 세율의 차등적용으로 생산량이 적은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는 앞으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최소한 대기업맥주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생산구간별로 세율을 설정하는 구간세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0~3천㎘이하는 5%, 3천㎘초과~1만㎘이하는 30%, 1만㎘초과는 72%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중소맥주에게 불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국내 맥주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맥주의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하우스맥주 외부유통이 일반음식점에만 공급가능토록 돼 있다"면서 "하우스맥주와 중소기업맥주도 특정주류로 지정해 유통경로를 간소화하고 동네 슈퍼마켓에도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일없는 세무서장 자리 이리세무서는 벌교세무서에 비하여 관할지역이 넓고 일이 많았다. 인구 20만명의 이리시와 익산군 전역을 관할했고, 이리공단에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의 예금 수신고도 전주에 이어 전북에서 2위였다. 77년 이리역 열차 화약폭발사건 이후 이리역 부근의 지저분한 사창가가 제거되고 시내 도로망이 정비되어서 도시의 모습이 새롭게 일신되고 있었다. 세무서장으로서의 나의 일상은 매우 바빴다. 기관장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여러 행사와 모임에 참석해야만 했고, 대내적으로는 각 과의 업무를 지휘하고 결재를 진행해야만 했다. 매일 체납복명을 받고, 직․간세 주요 세목의 신고기간이 되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친절봉사와 세정 정화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했다. 재산제세 과세자료가 많아 벌교세무서장 시절처럼 한건 한건 가르쳐 가면서 결재할 수가 없었다. 나는 서장실에 결재해 달라고 한꺼번에 수백 건씩 쌓아 놓은 자료를 한장씩 쭉쭉 넘기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만 골라 놓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도장을 찍게 하고 골라 놓은 자료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토록 하였다. 재산세계장(왕연수)는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5일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와 공동으로 대구무역회관에서 지역기업의 FTA 전문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1회 청년 일자리 두드림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사진1] 특히 이번 행사는 주최 3개 기관이 지역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지역의 건실한 기업을 구직자에 소개하고자 파일럿 성격으로 처음 개최, 관심을 끌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서는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출신 무역인재 2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실시했으며, 대구텍, 평화정공, 아진산업 등 지역 수출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 21개사가 참가해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FTA 원산지관리, 수출입통관, 해외구매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김대섭 대구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수출기업에는 FTA 등 무역 전문인재를 채용하는 좋은 장이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인재를 양성,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세관(세관장 정종기)이 11월을 '수출입업체 지원의 달'로 정하고 관내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1] 이를 위해 세관은 지난 5일 현대삼호중공업 선박건조 현장을 방문해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부진에 빠져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을 통해 세관은 계류장 부족으로 선박인도 지연에 따른 장치기간을 최대한 허용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사전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토록 했다. 정종기 세관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관세행정상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 활동 등을 통해 수출입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DGB금융그룹(회장 박인규)은 5일 김천 탑웨딩타운에서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와 공동으로 제7회 김천CEO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과 윤용희 김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보생 김천시장, 김병철 김천시의회 의장, 곽동국 김천세무서장 등 지역기관단체장과 기업 CEO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영남대 교수)을 초청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강연에서 이재훈 원장은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창조도시의 핵심구성 3요소로 '인재 · 기술 · 문화'를 언급하는 한편, 지역 경쟁우위 측면 등에서 지역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본 즉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이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인재를 육성하고 보유 · 유인하기 위해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행정, 복지, 산업, 문화 등의 5대 성장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창조도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가 중요하다고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행의 중요성과 걷기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대전엑스포 시민광장과 갑천변 일원에서 '제5회 보행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보행자의 날'은 기후 변화 등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행사를 통해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행사는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걷기행사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팝페라 공연과 숨은 가수 찾기(히든싱어) 출연자 등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핸드마사지, 얼굴 그림(페이스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어린이 구연동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행 활성화는 환경보호와 교통체증·사고예방의 첫걸음인 것은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등 범국민적으로 보행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행자의 날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11월11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올해는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일에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이 일단 제외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여야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에 소방안전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여야 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관련 하위 조항에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합의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소방안전세를) 목적세로 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안행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차관급 공직자 29명이 공무원 연금 개혁 동참 결의에 서명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차관급 공직자 29명이 국민연금개혁에 동참하기로 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차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공직 사회가 개혁에 동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차관들의 서명을 계기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 내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동요 '과수원길'을 작곡한 원로 동요 작곡가 김공선(90)옹이 4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강원 고성 출신인 고인은 춘천 사범학교, 명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사범대학 행정연수원을 나왔다. 종로초등학교 합창부를 지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동요를 작곡했다.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 부인 이재화씨, 아들 상민, 딸 수미·수경·수향씨 등을 남겼다. 빈소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6시15분. 장지 춘천 경춘공원묘지. 02-2258-5940
'인디계의 대부' 모던록 밴드 '델리 스파이스'가 12월24일 오후 8시 서울 홍대 앞 예스24 무브홀에서 단독콘서트를 연다고 소속사 뮤직커벨이 6일 밝혔다. 델리스파이스 팬들을 위해 1년에 단 한 번 여는 공연으로 '델리스파이스 좋아하세요?'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2012년 시작해 3회째를 맞는다. 올해에는 히트곡과 델리스파이스 마니아를 위한 곡, 3년만에 발매를 앞두고 있는 정규 8집 수록 예정곡들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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