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상호합의, APA제도 등을 추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이 제공돼 외국기업의 세무애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5월 개최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 후속조치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북에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기재할 방침이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상호합의 APA제도 등 외국계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이 추가되며, 외국계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된다. 가이드북은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세무조사시 제공되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외국계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외국계기업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
내년부터 간편APA 시행으로 연매출 500억원 미만 외국계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에 열거된 제출서류 중 일부가 생략 또는 약식 제출로 간소화된다.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2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등이다. □ 간편 APA 시행에 따른 서류제출 현황 호 자료 내용 제출여부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O 2 거래 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O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O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약식제출 또는 생략 가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
현행 APA제도가 외국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매출 500억원 미만 외국계 중소기업에 대해 간단한 서류제출로 국제거래에 대한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간편 APA'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6일 외국계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 수집 등 소통을 강화해 왔다며 내년부터 간편 APA를 도입하고 지난 10월 도입된 조사과장 면담제도 활성화 등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세정지원책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APA가 시행돼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제도로, APA승인 내용을 충족해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할수 있다. 그러나 APA 신청과 국세청의 심사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성격과 거래당사자들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비교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분당세무서(서장·김광훈)는 1일(토) 추계체육대회를 위해 찾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남한산성 둘레길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사진1] 분당서는 이날 남한산성 둘레길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빈병 등 오물을 청소하면서 수어장대까지 등산하는 등 환경정화와 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병행했다. 김광훈 분당세무서장은 “건전한 봉사문화 정착과 직원 서로간의 소통과 화합을 더욱 건실하게 다져, 국민에게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나가자”고 독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오늘)부터 제조 및 용역 업종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3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의류 업종 등 60여개사다. 조사기간은 1개월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2014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에 걸쳐 제3차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운영중인 각종 불복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지정토록 법률로 강제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사항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연례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중인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심사청구·이의신청은 3만938만건에 달하나, 인용건은 7천332건으로 23.7%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불복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이 맡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위원장이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원들 또한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는 등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해 실제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 체제 하에서 고위층인사 부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룡해의 급부상이 부인 덕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평양에서 고위층 부인들을 둘러싼 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룡해 당비서의 부인 강경실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간 개인적 친분 관계가 최룡해의 최근 급부상의 배경이란 것이다. 마키노 연구원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피바다가극단 무용수였던 강경실은 무용수로 활동할 당시 만수대예술단 소속이었던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와 친분을 쌓았다"며 "이런 배경으로 강경실은 김정은은 물론 예술단 출신인 김정은 부인 리설주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활용해 최룡해의 복권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강경실의 두 남동생이 무역회사 간부로 고속 승진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키노 연구원은 또 "강경실은 요즘 리설주는 물론 강석주 노동당 비서 부인하고도 친하게 사귀면서 고위층 부인 사이의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요즘에는 그냥 인간관계
종합 콘텐츠 기업 CJ E&M(대표·강석희, 김성수)은 지난 20년간 방송, 영화, 음악, 공연 등의 분야에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노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으로 적극 진출,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아시아 최대 음악 축제 'MAMA', 중소기업과 동행 CJ E&M은 12월3일, 아시아 최대 음악 축제 '2014 Mnet Asian Music Awards'(이하 '2014 MAMA')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AWE', Hong-Kong AsiaWorld-Expo)에서 개최한다. 올해 '2014 MAMA'는 TV로만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닌 음악을 통해 다양한 인종, 국가, 문화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음악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글로벌 무대로 동반 진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도 함께 펼치며, MAMA가 단순한 음악 시상식을 넘어 진정한 아시아의 문화축제이자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CJ E&M이 공동 프로듀싱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킹키
10월 기준금리가 2.0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주로 채권 이자 수익에 의존하던 안정 성향 투자자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도 벅찬데다, 저금리 국면은 앞으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CB가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ECB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고, 미국 FOMC에서도 초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채권 대신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기에도 조심스러운 시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는 최근 3년간 쉼 없이 상승해 이미 증시 거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는 반대로 최근 3년간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갖혀 있어 투자자들의 상승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다. [사진2] 이와 같이 채권 금리는 불만스럽지만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불안한 투자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인컴(채혼-재)' 펀드를 추천 상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펀드는 전통적인 채권이나 주식 대비 높은 금리와 배당을 지급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 투자등급
국세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올해 4월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1%가 세종시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설문조사 당시 본청직원 883명 기준으로 보면 65.9%, 설문조사에 응한 819명을 기준으로 71%인 582명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중 세종시로 이사를 결정할 계획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직원 개인 이사비용으로 7억9천500만원을 계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 따르면 국세청이 내년 청사이전지원으로 책정한 총 예산 29억1천400만원의 27%수준이다. 청사이전지원사업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본청 근무 직원들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63억7천200만원이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와 비교해 54.2%감소한 예산을 올렸다. 청사이전지원사업 중 이전비(개인이사비)는 1인당 이사비용 (최대)150만원으로 본청 현원의 60%가 이주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한 기재부가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현원의
내년 각 부처가 신규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 중 5천억원에 달하는 41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2015년 예산안 중 신규사업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신규사업은 총 347개, 4조1천9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신규사업이 많은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61개 3천239억원이 책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34개 사업, 1천701억원), 산업통상자원부(31개 사업, 3천8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내년 ‘제주혁신도시 이전비용’으로 41억2천900만원을 책정, 1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예산은 내년 총사업비용 1조5천879억9천100만원 대비 0.26%수준이다. 민 의원은 각 부처가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 347개 중 5천251억원 규모의 41개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미흡해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17개(2천774억), 예산 규모가 과소․과대 편성된 사업은 9개(1천548억),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은 6개(533억), 유사․중복 사업은
정부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 부동산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전월세 불안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올해말 1만7000호, 내년에는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회복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느냐, 다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정상화기조를 유지하려면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에 대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보다 낮은 전세가 상승세, 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을 감안하면 임차가구 부담이 실제 크지는 않다"며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늙음- 미국인도 오래 살고 싶어한다 캐나다(Canada)의 유명한 여가수 엔 머레이(Ann Muray)의'You needed me' 라는 노래를 들으면 캐나다의 동쪽 주 노바스코셔 (Novascotia)가 생각난다. 이곳은 야트막한 구릉에 짓푸른 나무숲이 자욱하고 고즈넉한 반도인데 대서양에 연한 절벽이 인상적인 곳이다. 이 노바스코셔의 북쪽에 노스 시드니 (North Sydney) 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뉴 펀들랜드(New Fomdland)로 가는 페리호가 뜬다. 자동차와 함께 5시간에 걸쳐 대서양을 건너가면 이 섬에 닿는 것이다. 여행계획을 세울 때 그저 섬이라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웬걸 ! 달려 보니 이게 그것이 아닌 것이었다. 대한민국 4배의 면적을 가진 거대한 섬으로 남쪽 끝에서 북쪽 래브라도(Labrador)로 건너가는 곳까지는 10시간은 달려야 도착할 정도의 섬 이었던 것을 몰랐었다. 당초 래브라도로 건너가서 오로라를 보려 했으나 생각보다 너무 큰 섬인지라 이 섬의 북쪽에 있는 노트르 댐(Notre Dams)안쪽으로 행선지를 바꾸어 멀리 그린랜드(Greenland)에서 흘러 내려오는유빙과 험백 (Humpback)고래를 보기로
롯데주류(대표·이재혁)가 우리 술 한류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손잡고 만든 '동반성장 합작품'의 수출 지역 확대에 나선다. 롯데주류는 최근 '선운산 복분자주'의 중국 수출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지판매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선운산 복분자주'는 알코올 도수 16도에 용량 375ml 제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 복분자주 전문업체인 '흥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롯데주류가 R&D, 수출업무 및 현지 마케팅 등을 담당하기로 한 '동반성장 합작품'. 특히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소주나 맥주 회사들도 전통주를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 국내에 복분자주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롯데주류가 국내 중소 유통업체를 고려해 해외 판매만 실시하기로 한 제품이다. 롯데주류는 지난 4월 수출을 시작한 동남아 지역 현지 반응이 좋아 중국으로 판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고, 첫 중국 수출 물량은 약 700상자(375ml, 12병) 규모로 롯데주류 중국법인을 거쳐 상해, 강소, 절강, 산동 지역에서 판매된다. 12월에는 미국에도 수출할 계획이며 현재 현지 법인과 수출 물량,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롯데주류
국선세무대리인제도. 국세청이 올 3월3일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개인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며, 주로 세법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납세자에게는 '감동'으로, 세무대리인에게는 '보람'으로 기억된 사례가 하나 있다. 고령인 76세에 흔하디흔한 핸드폰도 없는 A씨가 국선세무대리인인 하동순 세무사<사진, 세무법인 가은>를 찾은 것은 지난 8월말경. A씨 아들이 사업을 하다 여건이 여의치 않아 1천2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폐업을 했는데, 과세관청의 납부독촉에 응하지 않아 정기예금을 압류 당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정기예금이 실제로는 아버지 A씨 소유라는 것. 성년이 되는 해 아들의 통장에 일부 금액을 넣어 둔 게 화근이었다. 하 세무사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 첫 사건을 접하고 ▷핸드폰이 없고 ▷저녁 8시 이후 자택에서만 통화가 가능하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청각이 좋지 않고 ▷엄격한 생활이 몸에 밴 A씨의 마음을 여는 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