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5일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졸속'이란 단어까지 동원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곧바로 원내 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가 맞받아치면서 두 중진 의원 간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개헌·증세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친박계(친박근혜계)와 친이계(친이명박계)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서도 각을 세우며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 처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에서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뿐더러 당에서 후유증을 부담하기도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을 죄인시하고 나쁜사람으로 매도
한국세무사회가 금년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연말정산 상담업무 민간위탁’ 3입찰에서 세무사회의 단독입찰로 수의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상담업무 위탁 시행 원년인 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위탁금액 문제로 상담업무를 포기한뒤 올해 상담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는 오는 12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3개월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타에서 진행되며, 최초 2주간은 상담업무에 필요한 기초실무교육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친절교육 등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대비하는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10월중에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수행할 상담세무사를 모집작업에 착수 했으며, 모집정원은 40명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세무사가 최고의 조세전
남북한 간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함으로써 통일 후 부작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남북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려대 강문성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전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학술회의에 참석해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과 경제통합 10개년 계획 같은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통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남북한 교역은 현재 민족 내부거래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한시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초기단계(3개년), 통합가속단계(4개년), 완전통합 준비단계(3개년)로 구분해 경제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화폐의 경우 남북한이 통합초기단계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하자"며 "남북이 단일화폐로 전환하는 시기는 남북한 간 가격 수렴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정치적 결정보다는 대내거래에 기반을 둔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남북한 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므로 북한 최저
맥도날드 상하이 버거 세트에서 애벌레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난달 30일 맥도날드 문학점을 찾았다. 상하이 런치세트를 주문하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버거 속에서 벌레 발견"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는 상하이 런치 세트를 주문해 먹다가 버거 속의 벌레를 발견하고 토할 뻔했다. 약국에서 구충제 진통제 등 약을 사먹은 뒤 진정됐지만 점심식사와 기분을 망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고객은 당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담당직원이 태연한 말투로 해당 매장에서 안내를 받으라는 식의 불친절한 대응을 하면서 더욱 화가 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공장에서 진공 상태로 포장해오는 양상추를 매장에서 따로 세척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본사 관계자는 "양상추의 경우 납품업체 공장에서 3번 이상 세척하고 진공포장된 상태에서 공급받고 있다"며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제품 회수를 하지 못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유입됐는지 사안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롯데 자이언츠 최하진 대표이사가 롯데 선수들이 원정 경기 때 묵을 호텔의 CCTV 위치와 녹화 정보 등을 건네받아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것이 드러났다"며 진상조사와 롯데 측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정 경기 때 선수들의 숙소를 최 대표이사가 직접 예약을 하면서, 호텔 총지배인 등 호텔 관리자들을 만나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CCTV 녹화 내용 자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3일부터 3일간 파라다이스 호텔, 로얄 호텔, 노보텔, 스탠포드 호텔, 리베라 호텔 등 8개 호텔에 대해 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호텔 CCTV 설치 위치,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CCTV 녹화 자료 전달 유무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호텔 측은 계약조건에 따라 CCTV 기록을 바탕으로 '원정안전 대장'을 작성해 롯데 자이언츠 측에 건넸다는 것이다. '원정 안전대장'에는 울산, 광주, 목동, 대전, 인천, 잠실 등 원정 지역에 선수들이 머무르던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간 선수들의 외출 시간, 귀가 시간이 기록돼 있다. 심 의원은 "호텔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5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와 관련해 "현 정권이 비호하려든다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리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자방 비리는 엄청난 혈세낭비와 국토를 망가트리고 대한민국을 국제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을 무너트렸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뒤흐든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지금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을 알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이면에는 리베이트 등으로 이익본 사람이 수두룩 할 것"이라며 "권력 개입없이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기본 의무다.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자체만으로 국조는 당연하다"며 "여당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회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3대 에너지 공기업 해외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자원외교 실패로 부채가 지난해 57조로 4배 넘게 늘어나자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6조3000억원 해외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안전행정부는 지난 4일 오후 2시 부산에서 열린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무산된 것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날 "4일 부산에서 개최된 영남권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같은 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는 4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남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행사장을 점거해 포럼을 무산시켰다. 전국을 돌며 열리던 국민포럼은 이날 부산에서 처음 무산됐다. 한편 안행부는 5일 오후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연다. 포럼에는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을 비롯해 공무원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 약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은 앞으로 광주와 대구 등 2개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대상권역과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정보는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www. gepr.go.kr)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4일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와 국내 최초로 600만 위안(약 10억5천400만원)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옵션 거래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옵션 거래는 원·위완화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거래업체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기존 원·달러 통화옵션 거래를 하던 대중 수출기업의 경우에도 달러를 다시 환전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따라 자체 변동성을 활용한 가격으로 통화옵션 거래가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에게 좀 더 다양한 위안화 환율 및 금리 리스크 헤지 상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토마토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지분 49%를 70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매수의향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처분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나 유출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해왔다. 체결가격은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CBRE가 평가한 금액(673만 달러)보다 높았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계약과 동시에 22억원을 받았고 11월 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500대 기업의 평균 나이는 31.8세며, 설립 20년 미만인 '청년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청년기업의 63%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분할·설립회사며, 순수 자수성가형 창업은 12%에 그쳤다. 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매출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설립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나이는 31.8년으로, 10년 전의 26.9년보다 4.9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춘 선정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나이인 74세와 비교하면 42년이 젊다.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한 나이 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현대글로비스(설립 나이 : 13년), 홈플러스(15년), LG생활건강(13년) 등 108개 기업이 속했다. 여기에 10년 미만 56곳을 포함한 설립 20년 미만의 청년 기업은 총 164곳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청년 기업은 SK이노베이션(7년), 삼성디스플레이(2년) 등 대기업 그룹이 분할·설립한 곳이 104곳(63.4%)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대기업들이 새 업종 진출과 변신을 위한 노력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수 창업은 네이버(15년), 엔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와 관련해 "산업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며 우호적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자들의 골프 금지령 해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팀 핀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커미셔너 등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관계자를 접견하고 대회 관례에 따라 '명예대회장(Honorary Chairman)'직을 수락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언급을 했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과 유럽의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을 참고해 만든 대회로 미국과 세계 연합(유럽 제외) 팀간의 남자 골프 대항전이다. 2015 프레지던츠컵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골프계에는 우리나라의 최경주 선수를 비롯해 여러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며 "골프가 이제는 산업적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전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금지령 해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골프 금지령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박근혜정부 공무원들에게 골프는 사실상 금기나 마찬가지였다. 발단은 지난해 3월 군 장성의 골프 파문이 불거지면서다. 당시 북한의 핵 실험 및 도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마침내 국내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반기문 총장은 4일 사무총장실 명의의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반기문 총장의)향후 국내 정치 관련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갈했다. 반기문 총장은 “각종 분쟁과 테러 위협, 에볼라 사태, 계속되는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범지구적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향후 수 년 간은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마무리,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결 등 지구촌의 장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신국 국내 정치 관련 보도가 계속된다면 유엔 회원국들과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총장은 “불편부당한 위치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본인의 의사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5일 "여야가 무슨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에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의 이른바 빅딜설과 관련해 "연금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예산, 법안 심의에 전력을 투입해야할 연말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 합의는 먼저 해두고 실시는 내년에 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공적 연금발전 태스크포스팀 구성 주장에 대해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제대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야당이 네가지를 같이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4대 공적연금 개혁은 동시에 진행해야할 사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표준형이란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 타결되면 다른 연금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합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대표·김교태)는 KPMG China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한-중 이전가격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이전가격 이슈 및 과세 동향, 관세 위험관리 방안,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PMG China 이전가격팀 리더인 치쳉(Cheng Chi)과 중국의 조세전문가들이 직접 현지의 조세환경과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참석해 ‘최근 국제조세의 세계적 동향과 영향’에 대해 특강한다. 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해외 과세당국들의 치열한 과세권 다툼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이전가격팀은 155개국 1천3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KPMG Global Transfer Pricing Service (GTPS) Network의 일원으로서 국제조세 전문 회계사, 국세청 출신 이전가격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등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10억원은 캠코에 체납국세 4조2천억원을 위탁할 때 이중 0.3%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8% 지급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 5억원보다 100%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위탁징수율이 고작 0.3%에 불과한데 예산을 전년대비 100%까지 늘려가며 지속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캠코에 1조503억원을 징수위탁했는데 고작 18억7천만원을 걷는데 그쳤다.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6월말 현재까지 1조719억원 중 43억6천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예결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당초 신규사업 편성시 예상징수율 2%의 1/10에 불과한 0.2%라는 저조한 징수율 실적에서 알 수 있듯 위탁징수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납국세 관리강화와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징수위탁금액을 늘릴 경우 정보처리 및 징수업무 확대에 따른 캠코의 인력과 예산부담은 급증하게 되고 일반국민의 민원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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