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 납세자 입장 배려 서부세무서에 부임후 얼마 안 되어 법인세과에서 결재가 올라왔는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비율이 제일 높은 법인을 지방청에 보고 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고 했더니 상호는 OO이고 관내 하나 뿐인 수출 상장법인이라고 했다. 나는 보고기일이 늦어지더라도 해당 법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아 확인후 보고토록 하고 지방청에는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 해당 법인의 소명을 받아보니, 모두 전산처리 착오로 밝혀졌다. 소명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지방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서장실로 이 법인의 오너 S회장이 찾아와 나는 이미 다 잊어 버리고 있는 이 일을 꺼내면서 자칫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나는 납세자 입장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 88년 3월에 취임한 서영택 국세청장은 취임하자 마자 부동산 투기 억제에 주력했다. 87년 대선때 여야가 남발한 대선공약들은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서 청장은
서대문세무서(서장 안승국)의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서대문서는 매월 각 과별 순회로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편, 세무서인근에 위치한 홍제천 청소 및 북한산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1] 지난 20일 서대문세무서 부가세과 직원들의 경우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사단법인 영낙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직원들은 성금전달과 함께 복지관 안팎을 정돈하고 식사 준비를 도왔으며, 어른신들에게 말 벗이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또한, 23일에는 안승국 서장을 비롯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국립공원 에서 한마을 자연환경보호 실천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2] 서대문서 관계자는 “세무서장과 관리자들이 주축이돼 꾸준히 펼쳐온 상기 행사가 서대문세무서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함께는 세정을 나눔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공병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부지 등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중구 을지로 6가 18-79) 일대 66만9072㎡가 패션, 도심관광, 문화 등으로 특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대문 의류상가 등 봉제·의류패션 관련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많은 내외국 관광객이 찾는 서울 대표 관광지다. 미공병단,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상지내 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이전 부지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획은 이전 부지가 지역내 기존 산업, 문화역사와 공존하면서 지역 활성화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권역별 권장용도를 설정했다. 우선 미공병단,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광희동, 신당동 지역은 기존 도심서비스 기능을 유지·보완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 높이 등 건축기준을 결정했다. 특히 광희동 정비사업 요구 지역과 특별계획구역은 공공시설 확보,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도시환경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19일 창원문성대학교(총장·이원석), 25일 대전 한밭대학교(총장·송하영) 및 대성여자고등학교(교장·신학철)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회계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 기관과 ▶AT자격시험에 관한 지원 ▶취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회계·세무분야 취업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사진3] 회계사회 관계자는 "AT자격시험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회계·세무 분야에 관심이 높은 학교와 교육기관에게 환영받고 있다"며 "올해 들어 총 12개 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규모가 급감했다. 채권은 30억 달러 이상 덜 샀고, 보유 주식은 팔았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에 따르면 3분기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시가기준)은 93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9억 달러 증가했다. 기관투자자가들의 외화증권 투자는 2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100억 달러 증가하며 6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분기 증가폭이 가파르게 줄었다. 기관투자가들의 외화증권 투자 규모가 급감한 것은 ▲채권·코리안페이퍼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주식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3분기 채권 투자는 16억 달러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분기(51억 달러)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리안페이퍼’ 투자는 14억 달러 늘었으나 전분기(21억 달러)에 못 미쳤고,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리안페이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을 뜻한다. 기관별로는 보험사의 투자규모가 25억 달러 증가했고, 이어 증권사(3억 달러), 종금사를 비롯한 외국환은행(8000만 달러) 등의
지난 3분기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규모가 급감했다. 채권은 30억 달러 이상 덜 샀고, 보유 주식은 팔았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에 따르면 3분기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시가기준)은 93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9억 달러 증가했다. 기관투자자가들의 외화증권 투자는 2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100억 달러 증가하며 6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분기 증가폭이 가파르게 줄었다. 기관투자가들의 외화증권 투자 규모가 급감한 것은 ▲채권·코리안페이퍼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주식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3분기 채권 투자는 16억 달러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분기(51억 달러)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리안페이퍼’ 투자는 14억 달러 늘었으나 전분기(21억 달러)에 못 미쳤고,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리안페이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을 뜻한다. 기관별로는 보험사의 투자규모가 25억 달러 증가했고, 이어 증권사(3억 달러), 종금사를 비롯한 외국환은행(8000만 달러) 등의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관련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두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김재원 수석은 "담뱃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세목 가운데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건강증진기금법이 있는데 이것은 함께 처리돼야 할 일이지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담뱃세를 국가의 납세기관인 국세청에서 전부 거둬서 그것을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세입을 결정하는 한 요소"라며 "그러니 담배소비세를 포함해서 그것을 예산부수법안, 즉 세입 관련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인상인데, 정치적인 거래의 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국회의장도 보도자료에서 지방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국회 권한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19일 창원문성대학교(총장·이원석), 25일 대전 한밭대학교(총장·송하영) 및 대성여자고등학교(교장·신학철)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회계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 기관과 ▶AT자격시험에 관한 지원 ▶취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회계·세무분야 취업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사진3] 회계사회 관계자는 "AT자격시험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회계·세무 분야에 관심이 높은 학교와 교육기관에게 환영받고 있다"며 "올해 들어 총 12개 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재해 대비책- 토네이도 비즈니스 종종 회오리바람인 토네이도(tornado)가 미국 중부를 강타하여 수많은 피해를 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미국 땅이 드넓다 해도 워낙 자연재해도 많고 대규모라 안전한 지역은 없다. 멕시코만에 연한 남부주와 대서양에 연한 동부주는 우리의 태풍보다 더 센 허리케인(hurricane)의 공포가 항상 어른거린다. 기후가 온화한 태평양에 연한 서부주들은 항상 지진의 공포가 감싸고돌고 있고, 남서부 지역은 번갯불 등 자연발생에 의한 대규모 산불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흐린 날 몇 시간을 달려도 동서남북이 구분 안 되는 평야지대에서 홍수가 났다 하면, 자기가 살던 집 지붕꼭대기나 동네에서 제일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 그나마 차면 죽는 수밖에 없다 겨울에는 북극기단이 중부 내륙지방에 무심히 그냥 한 번씩 왔다가 가곤 하는데 영하 30~40도는 예사고 70~80도도 내려간다. 눈은 스노우스톰(snowstorm) 이라 하여 한번 왔다 하면 30분 내에 lm 이상 오기 일쑤라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차에 모포와 전삽을 싣고 다닌다 선택품목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품목들인 것이다. 특히 캐나다(Canada)는 미
국민안전처가 출범됨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에 재난안전 실국을 설치토록 한 데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조직 구성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실국 설치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기준을 완화해 현행보다 3-5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계획에 협의회는 “재난상황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된다”며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와 같이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청이 매달 선정중인 이달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하태영 관세행정관이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사진1] 하태영 관세행정관은 1천800만 리터(326억 원 상당)의 디이소부틸렌을 성분이 유사한 이소옥텐으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에 21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과 협조해 24만 리터에 달하는 출처불명 유류를 불법유통한 업체 등을 상대로 15억 7천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37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들로는 ‘통관분야’에는 치과용 3차원(3D) 스캐너 권리사용료를 관세율이 0%인 저장매체로 신고한 업체 등 3곳을 적발하여 6억 6천만 원 추징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한기수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빠뜨리는 방법으로 반도체장비 거래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다국적기업에게 250억 원을 추징한 인천세관 최정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분야’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한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세관 정성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개 안건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이번에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전국 6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공모에 변호사 43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43명의 변호사가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이중 세무서별로 3명씩 총 18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강남·수원·대전·광주·남대구·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변호사를 채용키로 하고 공고를 냈다. 이번 43명의 응시자 가운데는 국내 유명 로펌 및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 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18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14층 회의실에서 면접전형을 실시해 최종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당 지방청별로 종로세무서와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내달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후원회원 모집과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올해 세무사회원들이 공익재단으로 납부한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에 7억원 규모의 생활비 및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26일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은 조세전문가로서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세무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월 5천원의 후원회원 모집과 후원금납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사회공헌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난해 공익재단을 출범하면서 회원님들께 회원 1인당 20명의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을 요청했으나 금년 11월 18일 기준으로 803명의 회원만이 후원회원 5,795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 1인당 20명의
10월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90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90억1000만 달러로 전월( 74억1000만달러)보다 16억 달러 늘었고, 전년 동기(111억달러) 대비로는 21억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년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올 들어 10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706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83억2000만 달러)에 비해 23억4000만 달러 확대됐다. 10월에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86억6000만 달러로 9월(75억1000만달러)보다 늘었고,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는 2억5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2억8000만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 수출은 521억6000만 달러로 전월(507억5000만달러)보다 14억1000만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435억1000만 달러로 9월 432억4000만 달러에 비해 2억7000만 달러 가량 늘어났다.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8.2%, 7.5% 각각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3%), 선박(33.5%), 철강제품(6.4%), 석유제품(2.6%), 화공품(5.6%), 자동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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