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가 사장 지시에 따라 자격미달의 고졸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뽑고 멋대로 정규직 선발기준을 조정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코바코와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이원창(현 대한합기도연맹 총재) 당시 코바코 사장은 A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인턴 및 정규직 사원 채용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B국장에게 알려주면서 "고졸 인턴에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전 사장이 챙겨주라던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9과목 성적(수·우·미·양·가 기준)중 8과목이 '가' 등급에 불과해 서류전형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데다 접수 기한 내에 지원서조차 내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B국장은 부하직원인 C팀장 등에게 지시해 A씨를 정당하게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9명과 함께 면접시험 대상자로 올렸다. A씨는 결국 단 2명만 선발하는 2012년도 고졸 인턴사원에 합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인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를 면제받으면서 6급
직접 키운 콩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유기농' 표시를 했다 봉변당한 가수 이효리(35)가 사과했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면서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고 적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전원생활 중인 제주의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과정을 공개했다. 스케치북에 '(이효리가 사는 동네 이름인)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게재됐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효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효리 측은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
그룹 '비에이피(B.A.P)' 여섯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전날 이 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소장에서 2011년 TS와 체결한 전속계약 내용이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TS가 자신들로 인해 수십억원을 벌여들였으나 자신들에게 돌아온 몫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에는 걸그룹 '시크릿'도 소속돼 있다. 서부지법은 소송 건이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B.A.P 멤버들과 소속사의 불화는 지난해 이미 소문으로 떠돌았다.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수차례 나왔다. TS 관계자는 이날 "입장을 정리 중"이라면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싱글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B.A.P는 격렬하고 파워풀한 음악과 안무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보다 유럽과 미주에서 관심을 끌며 현지 투어를 벌이며 차세대 한류그룹으로 지목됐다.
손흥민(22·레버쿠젠)과 이청용(26·볼턴)이 정규리그 연속골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은 오는 29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쾰른과 2014~201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레버쿠젠의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손흥민이다. 그는 지난 22일 하노버96전에서 정규리그 5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27일 AS모나코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C조 조별리그 5차전에서는 59분을 뛰며 무득점에 그쳤지만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다. 손흥민은 현재 정규리그 5골을 포함해 시즌 11호골을 기록 중이다.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인 12골에 불과 1골만을 남겨놓고 있다. 아직 시즌을 절반도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서운 속도로 골 수를 늘리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쾰른전에서 득점에 성공한다면 리그 득점왕 경쟁에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그는 아르옌 로번(바이에른 뮌헨), 카림 벨라라비(레버쿠젠·이상 5골) 등과 함께 득점 공동 7위에 올라있다. 1위인 마리오 괴체(바이에른 뮌헨), 알렉산더 마이어(프랑크푸르트·이상 7골)와 2골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 선두 자리
그룹 '비에이피(B.A.P)' 여섯 멤버가 26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MBC TV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메건리(19)는 이달 중순께 그룹 'god' 보컬 김태우(33)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수,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벌이는 전속계약무효확인 또는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동방신기' 출신 'JYJ' '수퍼주니어' 중국인 멤버 한경, '카라' '유키스' 멤버 케빈, '블락비'가 관련 소송을 벌였다. 올해 들어서도 '엑소' 중국인 멤버 크리스와 루한 등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두고 공개적으로 소속사를 비판하는 아이돌 멤버도 있었다. '제국의아이들' 리더 문준영은 지난 9월 트위터에 "9명의 아들 코 묻혀가며, 피 묻혀가며 일해온 수익들, 자금들, 피 같은 돈들.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라" 며 소속사 스타제국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남겨 파장을 일으켰다. ◇분쟁의
MBC 전 앵커 김주하(41)씨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서 받은 월세 수입 2억여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어머니 이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맨션 임대료로 6년 동안 모두 2억74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를 두고 "김씨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것이므로 받은 돈은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익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남편인 강모(43)씨가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강씨가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월세로 받은 2억740만원은 강씨로부터 받은 부부 공동생활비였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어머니 이씨는 부동산에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며느리 김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는 시어머니의 명의로 임대차
경찰청이 살인 등 강력범죄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경찰청 훈령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규정에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안전을 위협,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이라는 문구를 더해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 시 경찰이 내건 신고 보상금은 5000만원이었다. 이후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상향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5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이버테러의 경우에도 일반 테러범죄와 마찬가지로 예방에 공로를 세운 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2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A(4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강원도 영월군에서 택시를 탄 뒤 흉기로 택시기사 B(53)씨를 위협, 트렁크에 감금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등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를 끌고 2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영월군 영월읍의 한 경로당 앞에 버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트렁크 안에 설치된 비상탈출 장치를 이용해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가 탄 버스를 확인한 후 버스 운전기사에게 경기도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정차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오전 10시30분께 A씨를 붙잡았다. 범행 5시간30여 분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지니고 있어 경찰관 4명이 총을 들고 접근했다"며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 등을 압수해 경기 하남경찰서에 인계했다.
▲09:00 10월 산업활동동향(세종청사 브리핑룸)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0:00 진웅섭 금감원장, 2014 부산 금융중심지 해양·선박금융 컨벤션(부산 웨스틴조선) ▲10:30 농식품부-코레일 업무 협약식(서울역) ▲14:00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L타워) ▲14:30 크로아티아 기업부 장관면담(L타워) ▲14:30 한-헝가리창조경제포럼(롯데H) ▲15:00 신제윤 금융위원장, 제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15:30 차세대 에너지리더과정 수료식 강연(L타워) ▲17:00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EEWS포럼(그랜드워커힐H)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 면담을 갖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10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공식방한 행사(청와대) 14:00 사랑의 열매 전달식(청와대) ◇총리실【총리】해외순방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8:00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단 만찬(프레스센터) ◇새누리당【대표】09:30 공무원연금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 면담(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1:30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민생복지정책 협약식(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4:00 '4대강 국조에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시민사회 연석회의(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14:0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16:00 원혜
국내 소비자들의 10명중 9명이 가공식품 구입시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27일 발표한 '2014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 구입시 포장지 표기사항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물어본 결과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라고 답한 응답자(중복응답)가 88.3%로 집계됐다. 지난해 64.8%에 비해서도 13.5%포인트가 늘었다. 다음으로는 용량(78.7%), 원산지(78.5%), 원료성분(72.3) 순이었다. 특히 '용량을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23%에서 4배이상 증가했다. 이에따라 가공식품 구입시 가장 관심을 갖는 정보로도 식품안전성(31.6%)이 꼽혔다. 이어 요리방법이 18.3%, 식품원료 정보 12.2%, 건강관련 식품정보 11.5%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전국의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으로 이뤄졌다.
쌍용자동차가 3년 만에 선보이는 소형 SUV (X100) 신차의 차명을 ‘티볼리’(Tivoli)로 확정하고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2] 쌍용차는 그동안 프로젝트명 ‘X100’으로 개발해 온 신차의 렌더링 이미지를 함께 공개하며 본격적인 신차 알리기에 나섰다. 티볼리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근교에 위치한 휴양지 이름이자,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테마공원(티볼리 공원)의 이름이기도 하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 최초로 지명을 차 이름으로 정했다”며 “무한한 영감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쌍용차는 “오랜 연구 끝에 광범위한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상품성을 꾸준히 높여 온 만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세무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마련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 등도 정보를 요구할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세의 경정청구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로인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안행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대문세무서와 중부세무서가 위탁개발을 통한 신축이 확정되면서, 청사신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사신축 재원마련에 고심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자본을 활용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 필요시설을 조기에 공급할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총사업비 1,860억 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 이중 세무관서 신축건은 서대문세무서 393억원, 중부세무서 395억원 등 788억원을 투입,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대문세무서의 경우 現 홍제동 본관자리에 지하4층·지상 7층 연면적 11,205㎡, 중부세무서는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10,869㎡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위탁개발에 따라 국세청은 2018년 이후 25년간 캠코에 임대료를 지불한후 국세청 건물로 귀속된다. 한국자산공사측은 연 임대료로 서대문서 20억원, 중부서 23억원선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지만, 정산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신축세무서의 5% 정도는 식당, 커피숍 등 민간에 임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자산공사 관계자는 “중부·서대문
납세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세무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마련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 등도 정보를 요구할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세의 경정청구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로인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안행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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