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게 됐다. 또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을 빚어오던 예산국회가 정상화에 돌입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 비과세 범위, 담뱃값 인상 등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쟁점이 된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키로 하는 우회 방식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5233억원 가량이 누리 예산 지원 대체사업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의 경우 2000원을 인상키로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키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
여야가 28일 정기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던 쟁점 예산안과 세법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단 순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기국회 이후 논의해야 할 쟁점이 아직 남아 있어 거센 파도를 맞을 수도 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3+3' 회동을 갖고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정기국회 종료 이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온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논의 자체가 정기국회 이후로 밀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기 떄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 대표도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을 직접 만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도 바른사회 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를 만나 "빠른 시일
여야가 28일 예산 쟁점 사항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여당은 "환영"한 반면 야당은 "아쉬움"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를 만든 날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승적인 타협의 자세가 있었다. 국회 선진화법 하에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 국민에 실망을 드려선 안 된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오늘의 타협과 결정이 앞으로 20대 이후의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은 '파행 없는 국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 타협점을 찾은 결과"라며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남은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8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재이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2]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들이 이룬 성과와 아름다운 전통은 계승하고 고시회의 주인인 회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며 멋진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와 비전으로 제22대 고시회에서 힘차게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고시회 전용 앱 '퀵택스'를 통한 회원서비스 제공 ▶준조세인 '지역회비', 세무사회 예산으로 편성 ▶원로-청년 세무사간 '세무사명예은행' 개설 ▶지방세분야 직무 재창출 등과 같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회무구상을 밝혔다. 구 회장은 "본회 집행부는 물론 부산·대구·광주·충청 등 지방고시회가 혼연일체가 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진 전국 회원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년간 고시회를 이끌어 온 안연환 회장은 이임사에서 "미래세대 주역인 고시회 임원들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함께 실행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품격있는 세무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제22대 집행부를 구성했다. 고시회 전반적인 회무를 총괄할 총무부회장에는 이동기 세무사를 임명했으며, 연수부회장에는 조중식 세무사를 기용했다. 또 이창식 세무사는 지방․청년 부회장, 곽장미 세무사는 기획 부회장, 김진석 세무사는 조직 부회장에 각각 임명했다. 상임이사진은 총무이사 최종명, 재무․대외협력이사 하동순, 연수이사 박상진, 홍보이사 박종철 세무사 등으로 꾸렸다. 감사에는 28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동헌․나길식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밖에 지원조직으로 회원연수센터장에 손창용 세무사, 국제.세무사제도센터장에 최정인 세무사, 회원지원센터장에 신방수 세무사, 납세자지원센터장에 임종석 세무사를 임명했다. 다음은 제22대 집행부 명단. ■ 회장 ◇구재이 ■ 감사 ◇이동헌, 나길식 ■ 부회장 ◇총무 이동기 ◇지방․청년 이창식 ◇재무․대외협력 박병용 ◇연수 조중식 ◇연구 김연정 ◇기획 곽장미 ◇사업 황성훈 ◇홍보 천혜영 ◇조직 김진석 ◇국제 최세영 ■ 상임이사 ◇총무 최종명 ◇지방․청년 김선명 ◇재무․대외협력 하동순 ◇연수 박상진 ◇
◇…내년 국세청이 본·지방청 인력을 일선세무서에 재배치키로 한 데 이어 360명이 추가로 증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관서 관리자 및 직원들은 한층 고무된 표정. 작년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500여명의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본·지방청에 차출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됐고, 여성직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자도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여서 일선관서는 각 과에 약 7~15%까지 직원이 부족한 고질적인 직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형편. 특히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의 일선 관서장들은 지방청에 찾아가 해당 세무서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촌극이 발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나 임환수 청장이 취임한 이후 본·지방청 인력을 일선세무서에 재배치토록 방침을 세운데 이어, 내년 360명의 직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관서 관리자 및 직원들이 모두 반기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최근 몇 년 새 일선관서 직원이 부족하다보니 납세지원 서비스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게 들렸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미안해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회상. 다른 관리자는 “임환수 청장이 일선관서의 이러한 상황을 간파해 대응한 것
⏝ 예산총괄과장 임기근 ⏝ 정책조정총괄과장 윤성욱 ⏝ 재정조정총괄과장 우병렬 ⏝ 협력총괄과장 나주범 - 11월 28일 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세법개정안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에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그 중에서도 사내유보금 과세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꺼내 든 배경과 유보금 실태, 대기업들의 반응 등을 종합했다. ●사내유보금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990년 26조3천억원에서 2012년 762조4천억원으로 29배 늘어났다. 기업경영이 나빠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평균 사내유보금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2000년 이후 전체 사내유보금과 마찬가지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규모와 증가속도가 크게 진행됐다. 2012년말 제조업 부문 사내유보금은 538조9천억원으로 전체 사내유보금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2007~2009년 증가세가 약해졌으나 이후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말 460조3천억원으로 제조업 사내유보금의 85.4%를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와 배당성향 하락, 투자부진 등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체계(EA) 활성화와 EA 표준모델 확산을 위해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2014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06년 도입된 정보자원관리체계(EA)는 조직의 성과목표나 업무와 연계해 기관 정보자원을 최적화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특히 IT 투자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EA학회의 '2014 국제학술대회'와 공동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업무담당자와 외국 주요인사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보화환경 변화에 따른 EA 정책방향, 추진현황을 살피고 EA 활용 우수사례 공유와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EA전문가인 살림 조비(Saleem Zoughbi) UN대학 교수는 정부업무의 혁신을 위한 EA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등 외국 초청인사가 참여한 특별 세션에서는 '전자정부를 위한 EA'를 주제로 한국정부가 구축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해 온 EA 적용방안 관련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한국의 범정부EA가 2013년 유엔공공행정상을 받은 이후 행자부는 우간다·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정보
평택직할세관(세관장·성태곤)은 27일 한국관세사회 평택지부 소속 관세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평택세관은 FTA 및 수입통관 등 최근 변경된 관세 규정과 업무 절차를 설명하는 한편, 지역 관세사로부터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성태곤 평택세관장은 “최일선에서 수출입업체를 지원하는 세관과 관세사가 협력해서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자”며, “비정상의 정상화와 소통하는 정부 3.0을 만들기 위해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진영덕세정위원회(회장 황재길)는 지난 26일 온수전기매트 5개와 라면 15박스(130만원 상당)를 울진군에 전달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김경원 울진군 부군수와 황재길 울진영덕세정위원회 회장(현 후포새마을금고 이사장), 이희백 영덕세무서 및 울진지서장 등 세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위문품은 세정위원들의 회비로 구입한 것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저소득층 5가구에 가구당 전기온수매트 1개와 라면 3박스가 지원된다. 황재길 회장은 “위문품 전달을 계기로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에 발족한 울진영덕세정위원회는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울진과 영덕지역 세무행정의 개선 ·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대산세관(세관장·김길신)은 27일(목) 관내 석유화학업체인 삼성토탈주식회사로부터 신속한 통관지원에 보답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사진1]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삼성토탈(주)는 자사의 Global Ⅱ Project 기간동안 세관장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수입설비의 신속한 전천후 통관지원으로 Project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완수했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공장의 안정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택으로 기업경영 원활화와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전 직원의 정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김길신 대산세관장 또한 “앞으로도 관내 업체가 공장신설 및 증설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규제완화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을 도입한 기업도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감경조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CP, CCM, 자율규약 운용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폐지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고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표시광고법에서는 CP, CCM, 자율규약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10~20%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또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CCM을 도입한 기업에 각각 10%의 과징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자율규약은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외에 과징금 고시상 벌점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벌점 누산점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로 용어를 변경해 과징금
8개월만에 좌천당하다 당시 명동 일대를 관할하는 중부세무서는 명동성당 부근인 지금의 남대문세무서 바로 그 자리에 을지로세무서와 함께 위치하고 있었다. 낭만이 깃든 명동지역에서 일하다 보니 젊은 기분에 왠지 모르게 세상이 온통 필자 중심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퇴근후면 죽마고우들과 함께 명동길을 거닐고, 빈대떡에 막걸리를 기울이면서 필자가 목표로 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멀리 하고 젊음을 만끽하려고만 애썼다. 무엇보다 필자가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도 자연히 멀리하게 되자 정신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음을 느꼈으며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필자가 믿는 신께서 그 때 가만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셨던 것 같다.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중부세무서로 간지 8개월만인 70년 2월에 국세청 기구가 크게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서울시내 세무서는 모두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이었지만 그 절반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로 넘겼으며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전입된지 불과 몇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인 중부세무서에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체납성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저조하다는
27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현 생산목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2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유가는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로 입전되지 않았으며, 전일 종가는 배럴당 73.69 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 원유(Brent) 선물은 전일 대비 배럴당 5.17달러 하락한 72.58달러에 마감됐다. OPEC이 현 생산목표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OPEC은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에서 현 생산목표인 3000만 b/d(barrels per day)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OPEC은 2011년 12월 제160차 총회에서 OPEC 전체의 생산목표(3000만 b/d)를 설정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OPEC은 최근 유가 급락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결국 석유 시장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판단, 감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OPEC의 생산목표 유지 결정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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