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평정을 잡고 일하다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는 동안 빡빡한 국세공무원 생활속에서도 오랫동안 이웃을 도와온 국세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강서세무서 신성순 법인세과장이 바로 그 사람. 이달 30일면 국세공무원 생활 40년을 맞는다. 1974년, 겨울의 문턱 너머로 중부청 홍천세무서 총무과에 첫 발령을 받은 신 과장은 이후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국 등 20여년 넘게 조사부문에 몸담게 됐다. 서울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그는 故조관행, 양창환, 허병우, 이건춘 前서울청장을 보좌하기도 했다. 홍천, 강남, 중부, 성동, 송파, 강서세무서 등 일선 경험 또한 풍부하다. 이처럼 4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세청과 함께하면서 신 과장을 지켜온 것은 강직함과 따뜻함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 떳떳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개인적 과욕을 버리고, 국세공무원이라는 직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따뜻함은 그가 좌우명을 20년 넘게 실천하는 나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시혜무념 수은불망(施惠無念 受恩不忘)’. 남에게 베푼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해
국세청 세종청사 ‘입주준비 99.9% 마쳤다’. 내달 12일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정부세종2청사에 위치한 국세청사 신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노을6로 8-14 정부세종2청사에 위치한 국세청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지은 상태로, 국세청 이전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세종1청사에 위치한 국세청사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위치한 정부세종1청사와는 도보로 20분 위치에 떨어져 있고 인근상가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황량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하지만 세종시는 국세청사가 이전한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국세청사 인근 상가에 대한 분양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열악한 대중교통. 이에 정부세종청사는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진은 자전거 출근자의 샤워장 안내 부스>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27일 본점 열린광장에서 ‘2015년 꿈과 희망의 빛’ 점등식을 가졌다. 올해는 2015년 을미년 양띠해를 기념해 양 모양의 조형물을 비롯해 통로가 있는 대형벽 트리, 나무 위 화려한 조명 등의 장식을 선보였다. [사진2] ‘2015년 꿈과 희망의 빛’이라 명명한 이번 장식은 약 12m⨯7.2m 크기의 대형벽 트리로 지역민들이 언제나 마음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든든한 벽이 되고자 하는 대구은행의 마음을 담았다. 또 ‘通하는 마음’으로 소통의 벽 내 터널 2개를 설치해 드나들며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밖에도 양띠해를 기념한 양 모양 조형물, 원구 조명 장식, 열린광장 주변에 수놓은 조명 등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규 은행장은 “지역민 모두가 ‘꿈과 희망의 빛’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지난 20일 개최한 ‘제15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 결과가 발표됐다. 당일 열린 대회에서는 총 615명이 응시하는 등 전년도 532명 응시에 비해 15.6% 증가했으며, 최근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타결되는 등 FTA 원산지 결정의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에 대한 수출입업체와 관세사 등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진대회 결과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서울지부의 김인용 씨,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서울지부’와 ‘원주세관’이 각각 수상했고, 우수상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와 ‘양산세관(납세심사과)’이 각가 수상했다. 특히 관세법인 태영 서울지부와 원주세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입상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회 관세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구분 일반인 세관직원 개 인 최우수 관세법인태영 서울지부 김인용 우수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주) 물류팀 서정수 양산세관 통관지원과 박희권 에코클라우드 컨설팅팀 문형원
영세납세자들의 세금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동(洞) 전담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내달 1일부터 운영된다. 서울특별시는 마을변호사 166명에 이어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내년 1월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본격 투입된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洞)을 전담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하며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과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동(洞)의 신청을 각각 받아 세무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했다. 무료 세무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세무사가 배정됐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대상 동(洞) 연번 자치구별 전체동수 희망동수 신 청 동 계 331 95 1 종 로 구 17 3 창신2동, 사직동, 숭인1동 2 용 산 구 16 5 효창동, 용문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3 성 동 구 17 7 금호1가동, 금호4가동, 응봉동, 마장동, 왕십
“마음의 평정을 잡고 일하다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는 동안 빡빡한 국세공무원 생활속에서도 오랫동안 이웃을 도와온 국세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강서세무서 신성순 법인세과장이 바로 그 사람. 이달 30일면 국세공무원 생활 40년을 맞는다. 1974년, 겨울의 문턱 너머로 중부청 홍천세무서 총무과에 첫 발령을 받은 신 과장은 이후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국 등 20여년 넘게 조사부문에 몸담게 됐다. 서울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그는 故조관행, 양창환, 허병우, 이건춘 前서울청장을 보좌하기도 했다. 홍천, 강남, 중부, 성동, 송파, 강서세무서 등 일선 경험 또한 풍부하다. 이처럼 4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세청과 함께하면서 신 과장을 지켜온 것은 강직함과 따뜻함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 떳떳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개인적 과욕을 버리고, 국세공무원이라는 직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따뜻함은 그가 좌우명을 20년 넘게 실천하는 나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시혜무념 수은불망(施惠無念 受恩不忘)’. 남에게 베푼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해
인적용역소득 추계과세와 관련, 인적용역소득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기준경비율 100%를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현걸 건국대 교수와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발행 '세무와회계저널' 10월호에 발표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입금액 탈루가 어려운 인적용역소득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유형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대부분 노출되는 인적용역소득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지급명세서 등으로 명확하게 파악되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를 하되, 무기장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재고자산 등의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주요경비 기장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류에 의한 기장을
온실가스거래제 시행으로 기업의 부가세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부가세액은 전액 환급대상으로 기업의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해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거래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28일,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고 사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모두 공제받으므로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라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이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당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가 온실가스 할당계획의 수립이 지연되어 부가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기재정부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2012년
한국관세사회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수출통관 지원센터를 열고, 저렴한 비용으로 통관대행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지부장·김학삼)는 26일(수)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내 지부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인천공항지부는 이번에 개설된 지원센터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통관대행 수수료를 대폭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수출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관련,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을 요하고 소량으로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신속통관의 혜택과 달리 목록통관의 특성상 이들 수출업체들은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최근 간이수출신고제를 신설함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항목을 종전 57개 항목에서 37개 항모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관세사회 또한 관세청의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반영해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분당세무서(서장·김광훈)와 세정협의회(위원장·황을문)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랑을 펼치고 있는 복지단체를 찾아 기부물품 전달에 나섰다. 지난 26일(수) 분당서 사회봉사단과 분당세무서세정협의회는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단체인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가섭 스님)을 찾아 기부금과 기부물품(도시락통)을 전달했다. [사진1] 이날 분당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장 황을문(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은 “분당세무서 세정협의회는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는 세정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복지관을 찾은 김광훈 분당서장 또한 “국민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분당세무서가 되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관세사회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수출통관 지원센터를 열고, 저렴한 비용으로 통관대행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지부장·김학삼)는 26일(수)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내 지부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인천공항지부는 이번에 개설된 지원센터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통관대행 수수료를 대폭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수출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관련,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을 요하고 소량으로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신속통관의 혜택과 달리 목록통관의 특성상 이들 수출업체들은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최근 간이수출신고제를 신설함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항목을 종전 57개 항목에서 37개 항모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관세사회 또한 관세청의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반영해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지난달 신설법인이 7천596개 늘어났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7.9%늘었고, 10월 통계로 역대 최대치다. 28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신설법인은 7만161개다. 전년동기대비 11.8%증가해 1~10월 누계기준 최초 7만개를 넘어섰다. 올해 10월 신설법인은 업종별로는 제조업(1천719개, 22.6%), 도소매업(1,628개, 21.4%), 부동산임대업(709개, 9.3%), 과학기술서비스업(657개, 8.6%) 등이다. 전년동월 대비 증가규모별로는 부동산임대업(263개), 과학기술서비스업(197개),도소매업(157개) 등이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자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40대가 2천922개 3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천개, 26.3%),30대(1천729개, 22.8%) 순이다. 자본금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170개, 26.9%)등 대부분에 구간에서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23.0%)의 법인신설 증가율이 남성(16.3%) 보다 높아, 신설법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3.2%에서 24.2%로 증가했다. 한편, 1~10월
◇…연말 명퇴시즌을 앞두고 고참 국세공무원들의 퇴임에 대해 세정가 안팍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여전.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고급인력 수급 차원에서 국세공무원의 명퇴는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행정이야말로 예술로 치면 종합예술이라 할만큼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 데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명퇴분야에서는 전혀 감안 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자급을 포함해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국세청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옆에서 보면 참 능력 있고 한참 일할 나이라고 여겨지은 동료나 선배 직원이 주위 분위기때문에 명퇴를 결심하는 것을 보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면서 "경험 많은 직원이 업무처리 하는 것을 보면 '참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낄때가 많다"고 한마디. 뜻 있는 인사들은 '명퇴는 보통 정년 보다 1∼3년 앞서 퇴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 텀만 늦추면 명퇴 눈치 안보고 다 정년까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럴려면 국세청 상층부에서부터 명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마디씩.
-겸손이 무례- No는 No다 한번은 대학원에서 무슨 일로 리셉션이 있어 집사람과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 간단히 포도주 등 음료와 과일, 과자 등을 한 접시 담아들고는 이리저리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사교하는 시간이었다. 집사람을 데리고 나하고 관련 있는 교수와 교직원 등을 소개하며 담소를 즐기던 중, 어느 한 교수가 집사람더러 영어를 참 잘 하신다. 칭찬을 하였다 비록 말은 영어로 하여도 집사람 사고는 여전히 한국식이라, 겸양지덕으로 대답하기를 "아니예요 별로 잘 못해요”라 했고, 이를 들은 그 교수 얼굴이 일순간 당황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한국인이 미국인들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흔히 겪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양자간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이다. 우리야 남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아녜요 저야 별로 한 일이 없어요”혹은 “아녜요 저는 영어 잘 못해요”라고 겸손의 표현을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한다. “예, 제가 다 했지요 뭐”혹은 “예, 저 영어 잘해요”라고 대답했다간 “찌아식, 되바라지긴”혹은 "홍! 제깟게 해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건방지게 스리”라는 즉각적인 반발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는 28일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 등과 접촉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계일보에 나온 청와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오늘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이 보고서에는 정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3인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 등을 보고받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퍼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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