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일 공무원 순환보직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우선 공무원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겠다"며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원인은 순환보직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용된 지 8개월 만에 부서를 옮기는 공무원도 있다"며 "순환보직제가 계속되는 한 공무원의 경쟁력은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또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에 대해선 "9급에서 5급 가려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한 직급에서만 10년 넘게 머무는 경우도 많다"며 "이렇게 되면 동기 부여가 떨어진다. 5급까지는 빨리 승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해선 "현행 5·7·9급으로 이뤄진 채용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채용은 오랫동안 3개 트랙으로 운영돼 왔는데 손질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는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모습을 보여 눈길.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총회에는 백운찬 전 관세청장, 손 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가나다순>이 참석해 정기총회 축하와 함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광폭 행보. 또 신광순·한헌춘 전 중부회장과 김상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은 이날 정총 기념품으로 볼펜과 수건, USB를 각각 협찬해 눈길을 끌기도. 한 세무사는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훑어보려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면서 "연말 연초가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관측. 다른 세무사는 "출마 예상자들이 총회장을 찾은 이유는 (축사 등) 마이크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였을 터인데 이날은 서울시 지방세무사 위촉식 진행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 아쉬웠을 것"이라고 촌평.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주관으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 청산은행에 이은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설로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가 금년중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직거래시장이 위안화 거래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전반적인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관세청이 올들어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총 287명 구직자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매칭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취업성공사례는 지난해 195명 취업에 비해 147%에 달하는 실적이자, 올해 관세청이 목표한 일자리창출 227명 보다 60명을 초과한 기록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형 자유무역협정(이하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FTA 활동을 촉진하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의 올해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2천399명의 구직자를 FTA전문인력으로 양성한데 이어, 이들과 수출입기업들 간의 일자리연결(Job Matching)을 대구, 광주 등 지방까지 확대해 287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생 취업비율이 특히 높아, 각 취업자별 학력 및 성비로는 특성화고교생이 169명에 달하는 등 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대학생 83명(29%), 경력단절 여성 35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종별로는 제조업이 117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법인 등 통관·서비스업이 86명(30%), 무역·도소매업이 58명(20%)
지방재정을 진단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같이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운영진단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세외수입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은 2002년부터 2012년 세입이 연평균 5.2%씩 증가한 반면 세출은 7.5%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1%씩 증가해 이전재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2.7%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세외수입 증가세가 느린 것은 체납액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징수율도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지방세외수입은 불안정성·비효율성·비노력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외수입운영진단제도는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점수화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진단위원회가 평가·결정토록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컨설팅을 제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112에 신고전화를 건 40~5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A(55)씨를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0시께 대구 북구 학정동 A씨의 아파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환각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총으로 죽이려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을 찾고 있다.
지방세제 정책이슈에 관한 토론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방세원 확충방안 및 지방세 세목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8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세미나 1세션은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위원장의 사회로 권혁진 경남과기대 교수와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연구’,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의 ‘지방교육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의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선택적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가 발표된다. 2세션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하능식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의 ‘신세원 발굴’,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국고보조사업 개편’, 이동식 경북대 교수의 ‘공동세 제도’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별세션 사회는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대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의 對동남아 교역국가 2위인 베트남의 관세법이 내년부터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입업계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01년에 관세법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05년 부분 개정해 9년째 시행해 왔으나, 올해 6월 전면 개정하는 등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新) 관세법에는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신 관세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22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베트남 관세청장 초청으로 방문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베트남 관세법의 번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전면 개정된 베트남 신(新) 관세법 번역책자를 지난달 28일부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을 통해 국내외에 배포중으로, 對베트남 수출입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우수 논문…'과분한 영예' 나는 87년 3월 정부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해 2년반 동안 수학하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때가 되었다. 89년 가을부터 이듬해 초까지 매일 체납복명을 끝내고 서장실에서 자정 무렵 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내가 원고를 작성해 주면 총무과 8급 김문식(세무대 출신)이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도와주었다. 추운 겨울에도 끝까지 남아 논문심사가 끝날 때까지 나를 도와준 그가 참으로 고마웠다. 후일 내가 중부청장으로 부임했을 때 거기서 그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는 어디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했다. 나의 석사학위 논문 제목은 ‘한국의 소득표준율제도에 관한 연구’이었는데 나는 이 논문 한편에 우리나라 소득표준율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를 담은 역사적 문서를 남기려고 애썼다. 논문 지도교수는 오연천(吳然天) 교수(후에 서울대학교 총장 역임), 심사위원은 김동건 교수와 이달곤(후에 행정자치부 장관 역임) 교수 등이었다. 나의 논문은 199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행정대학원 교무실에 연도별 최우수자 명단이 동판으로 새겨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3선 논란이 종결됐다. 법원은 3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며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홍모·이모 세무사가 회칙상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난해 6월 정총에서 세 번째 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회장의 선임이 무효라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9월 19일 서울 고법의 기각결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구정 회장의 3선이 세무사계의 '소모적 소송'이었음이 확인됐다. 금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경위,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허용한다는 의미로, 회장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홍모 원로회원은 지난해 3월 5일 임시총회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회칙유권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세무인력 양성교육’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세무인력 양성교육’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8회 교육을 실시해 4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회원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지난달 27일 서초구청 강당에서 김상철 회장과 김용복 서초구 부구청장, 교육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무회계 신규양성 과정’ 제9기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총 8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들이 교육 수료 후 곧바로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세무사회 연수위원들은 세무회계 기본개념과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사진2] 김상철 회장은 “세무사업계의 인력난은 경력직원의 부족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양질의 신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맞춤식 교육을 받은 특성화고교생의 세무사사무소 취업확대와 경력 1~2년차의 맞춤형 인력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업계의 직원인력난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위해
담배값 2천원 인상안에 여·야간 전격 합의한 가운데, 정부는 12월 한달간 담배제조 및 수입업체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발표와 함께 매점매석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담뱃값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단속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합동단속반 구성은 중앙점검단의 경우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을 투입, 18개 시·도 별로 지역점검반이 구성된다. 또한, 점검반장은 지방국세청 과장급으로 3~5개 점검팀이 운영되며 점검반원은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하여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등을 통한 단속과 더불어 중앙점검단은
국내 농어민들이 FTA 체결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빙절차가 한결 간소화되는 등 농축수산민들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과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2] 이날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현재 농수산물과 관련한 인증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등 약 3만여개의 인증서가 있다. 또한 이들 농가에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농관원의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일본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일본공인회계사회(회장·모리 키미타카)와 제22차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2] 올해 한·일 연례회의에서는 회계·감사제도 현황 등 한일 회계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두 기관은 1991년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래 20년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강성원 회장은 이번 연례회의에서 양국 공인회계사 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CAPA 서울 2015 컨퍼런스’에 일본 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일본회계사협회와 상호 호혜 관계 유지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사연맹(IFAC)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경북도가 지난 4년여에 걸쳐 우수한 역사와 정신문화를 연구 ․ 재정립해 하나의 이론집으로 집대성한 ‘경북정체성 이론집’을 발간했다. 경북도는 최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장, 심우영 경북정체성 포럼위원장, 이용두 한국국학진흥원장, 전옥상 재경시도민회장 등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정체성 이론집 봉정식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이론집은 450여페이지 분량으로 총론과 각론, 결론 등 3부로 구성, 생생한 기록과 역사적인 사진도 함께 체계적으로 편집해 제작됐다. 총론에는 올곧음(정의), 신바람(신명), 어울림(화의), 나아감(창신) 등 4대정신이 각각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줄기를 이루며, 통사적으로 서술됐다. 각론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시대별, 정신별로 구체적으로 경북정신 문화의 역사를 이론적으로 다뤘다. 결론 부문은 ‘미래를 여는 정신의 창’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브랜드화 해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이론집 발간을 계기로 경북의 혼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시군 정체성 선양, 학교 및 청소년 정체성교육사업, 해외홍보사업 등 정체성의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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