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은 19조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2,752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해 2013년도에는 4조 6,545억원으로 5년전인 2009년(3조4,607억원)에 비해 1조 1,938억원,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역시 매년 상승해 2013년도에 9조 68억원으로 2009년(7조 4,790억원)에 비해 1조 5,278억원, 20.4% 상승했으며 접대비의 상승폭이 기부금의 상승폭에 비해 컸다. 2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공한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지방청별로 ▷서울지방국세청이 11조8,866억원으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3조7,404억원) ▷부산지방국세청(1조5,099억원) ▷대구지방국세청(1조3,278억원) ▷대전지방국세청(8,717억원) ▷광주지방국세청(4,6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현황을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조34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파행 등을 비롯해 예산안부수법안 처리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예산안부수법안 지정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며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상 문제가 많아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일요일(11월30일)에는 새누리당이 재벌의 소득증대를 위한 배당소득 증대, 상속세 감면 등 세입부수법안 원안 통과를 고집해 조세소위가 파행됐다"며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 서민·중산층 세제혜택이 무산될 위기"라고 새누리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조세소위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빌미로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시간표를 세워 놓고 시간가기만 기다리는 나쁜 관행, 협상태도는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세법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처럼 조세소위가 파행 운영된 적은 없었다"며 "이는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한 정
민족행사로 자리잡은 김장시즌(11.1~23일)을 맞아 국내 수입되는 주요 김장재료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김장시즌 동안 2만1천124톤의 김장재료가 국내 수입되는 등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된 김장재료들로는 △소금 △당근 △마늘 △무 △고추류 △양파 △액젓 △쪽파 △배추 등이다. 이들 재료 가운데 양파와 액젓을 제외한 7개 품목은 중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전년동기 수입가격은 고추류·마늘·무·소금 등 4개 품목은 오르고, 당근·액젓·양파·쪽파 등은 하락했다. 한편, 김치 완제품은 김장시즌 동안 1만4천291톤이 국내 수입되는 등 전년대비 약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가격 또한 kg 당 39원 떨어졌다.
“작년에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 지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해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이는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단순히 세율이나 소득공제율이 바뀐 예년의 세법개정 당시에는 주로 고소득자들의 세(稅) 부담이 변화가 컸지만, 올해는 공제 개념 자체가 바뀌어 중하위 소득자들까지 큰 세 부담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바뀐 세법에 따라, 소비지출패턴과 가족형태 등에 따라선 적잖은 세 부담 변화가 예상돼, 근로소득자들이 올 연말정산에 대비해 미리 세 부담 증감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업데이트해 지난 11월27일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에 접속한 연맹 회원은 부양가족과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등의 각종 공제항목들을 입력하면 간단히 세금을 얼마나 추가로 납부할 지, 아니면 이미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지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공제효과 또한 예년과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5조원을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이 담긴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통과·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5개 분야로 나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원(국비 109조원, 지방비 40조원, 민간 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사업 89조6000억원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 37조7000억원 ▲교육여건개선 사업 8조4000억원 ▲지역문화융성 사업 15조6000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의료 사업 13조9000억원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사업,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자 한 예산은 거의 다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큰 쟁점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세한 부분만 남겨놓고 사실상 어느정도 타결됐다고 보면 된다"며 "야당도 나름대로 주장하던 (예산이) 관철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 하에 지금까지의 야당의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아직 확실한 건 본회의를 통과해봐야 한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직까지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두세건 정도 조금 손질을 해야 하는데 오전 11시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조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후 2시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 프로세스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9일까지니까 나머지 쟁점없는 법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법안에 대해 협조를 부탁한다"며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본질적 검토와 대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
통일부 1급 공무원 전원이 황부기 차관 임명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설동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장,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 김기웅 통일정책실장, 윤미량 통일교육원장, 김형석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등은 전날 류길재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황 신임 차관이 발탁되면서 황 차관보다 행시 기수가 높은 기존 통일부 1급 공무원들이 기수 역전 현상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는 차관 교체 후 재신임을 받는 수순이란 관측도 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을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수송동 청사 리모델링 작업 등 부서재배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심사는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서울시내 흩어져있는 조사 1·2·3·4국을 비롯 국제거래조사국의 수송동 청사 입주여부다. 일각에서는 국세청(본청)이 자리를 비워주면서 서울청 산하 전체 조사국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청은 조사국 전체가 수송동 청사에 입주하기에는 공간부족으로 일부 조사국의 경우 현재 장소에서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외부에 위치한 서울청 조사국은 중구 태평로 남대문 별관에 조사1·2국, 종로구 효제동 효제별관 조사4국, 중구 저동 저동별관에 조사3국이 위치하고 있다. 세정가는 이중 저동별관 나라키움빌딩에 위치한 조사3국이 현 장소에서 조사업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청은 리모델링 작업을 끝마친후 부서 재배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최소 2개월 이상의 공사이후 내년 상반기에나 서울청의 부서 재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세청사 이전직후 서울청의 부서 재배치는 어려울 것”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세행정을 홍보하기 위해 일선 각 관서별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가 자칫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다시 조명 될 전망.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위원 수 등을 규정한 세정협의회 운영지침을 금년 초 각 지방청에 시달하는 등 급격히 팽창(?)해 온 협의회 규모를 축소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세정가는 '부적격한 협의회 위원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일률적인 위원 수 조정은 ‘자율’이라는 협의회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론이 상충. 세정협의회의 위상이 국세행정 홍보와 현장목소리 청취라는 한정된 역할이 아닌,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봉사단체로서 활약해 온 모습도 엄존하는 것이 사실. 세무서와 세정협의회가 공동으로 기부금과 물품을 마련해 복지단체를 찾는 모습이 언론지면에 숱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이는 세정협의회가 사업자단체의 권익단체만이 아닌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반증. 세정가 한 관계자는 “얼마전 분당세무서와 분당세정협의회가 복지관을 찾아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한 사례에서 보듯, 전국 각 세정협의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유래가 깊다”며, “세정협의회를
구로세무서(서장 김지훈)가 아름드리봉사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신내동 새우개 고개 어르신들에게 연탄배달 봉사를 전개했다. [사진1] 이날 봉사는 구로서 직원 5명과 봉사단원 10명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탄 봉사활동은 새우개 고개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월동준비인 연탄이 부족하다는 중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요청으로 실시하게 됐다. 오전 9시 신내1동 주민센터에 집결한 구로서 직원들과 봉사단원들은 오후 2시를 넘길 때까지 총 2천500여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연탄 배달은 새우개 마을 5가구에 500장씩 각각 전달됐다. 아름드리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영환 구로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은 “바쁜 가운데도 항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구로서 직원과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날 전달된 연탄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액수는 19조 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원의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은 19조 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09년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4조 6,545억원으로 5년전인 09년 3조 4,607억원에 비해 1조 1,938억원,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역시 매년 상승해 2013년도에 9조 68억원으로 09년 7조 4,790억원에 비해 1조 5,278억원, 20.4% 상승했다. 접대비의 상승폭이 기부금의 상승폭에 비해 컸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조 8,866억원으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3조 7,404억원), 부산지방국세청(1조 5,099억원), 대구지방국세청(1조 3,278억원), 대전지방국세청(8,717억원), 광주지방국세청(4,6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법인사업자 기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액수는 19조 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원의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은 19조 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09년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4조 6,545억원으로 5년전인 09년 3조 4,607억원에 비해 1조 1,938억원,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역시 매년 상승해 2013년도에 9조 68억원으로 09년 7조 4,790억원에 비해 1조 5,278억원, 20.4% 상승했다. 접대비의 상승폭이 기부금의 상승폭에 비해 컸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조 8,866억원으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3조 7,404억원), 부산지방국세청(1조 5,099억원), 대구지방국세청(1조 3,278억원), 대전지방국세청(8,717억원), 광주지방국세청(4,6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법인사업자 기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지난달 29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동료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팔공산 등반대회를 가졌다. [사진1] 갓바위 정상에 오른 직원들은 ‘다짐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2015년도에도 즐겁고 일 잘하는 세관을 만들어 갈 것을 되새겼다. 또한 ‘무역강국 선도하여 국리민복 이룩한다’는 슬로건 아래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이 강력한 성장엔진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구미세관, 문제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구미세관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여야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제 때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막판 충돌이 없는 한 합의를 통해 마련된 예산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376조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예산 중 3조5000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3조원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75조5000억원 선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원 가운데 지난해 교육재정교부금 미정산금 500억원의 포함 여부 등 남아있는 미세한 쟁점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문제는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등 일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적용된다.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4천600만원 15%, 4천600~8천800만원 24% 여기까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여기에 올해 8천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는 38%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춰 근로소득공제 일부가 조정됐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70%, 500~1천500만원 이하 40%, 1천500~4천500만원 이하 15%, 4천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인적공제는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했다. 그러나 올 연말정산 때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초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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