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차관, '정윤회 의혹' 핵심으로 급부상…5일 국회 출석

승마선수인 정윤회씨 딸의 국가대표 선발 특혜시비와 관련,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로 전격 경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그 핵심으로 정조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윤회씨가 청와대에 '살생부'를 전달해 인사개입을 했다고 주장한 이후 당시 김 차관이 유진룡 장관과 조현재 차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공교롭게도 이 문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전날인 지난 2일 국장급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해외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도피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범 제1차관은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의혹을 완벽히 해명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안 의원은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당시)평범한 한 개인의 문제를 제기한 건데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조직적으로 도표까지 그려서 반박하고, 문체부 차관이 두 번씩이나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고 김 차관을 정조준했다. 그는 "국장이 가는 행사를 왜 차관이 지금 갔나. 2차관이면 언론담당 차관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4 08:54

2015년 F1 시즌 한국 포함…전남도 '발등의 불'

국제자동차연맹(FIA)이 2015년 포뮬러원(F1) 시즌 일정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전남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IA 이사회는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갖고 코리아 그랑프리(GP)를 포함한 2015년 F1 시즌 일정을 확정했다. 2015년 시즌은 3월15일 호주 첫 경기로 출발하며 코리아 그랑프리는 다섯번째인 5월3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코리아 그랑프리는 '확정 예정'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실제 대회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무엇 보다 F1조직위를 꾸리고 있는 전남도가 내년 예산안에 F1 운영자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2015년 대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회가 중단되면서 F1조직위 인력이 '반토막' 난 상태인 데다 내년 대회 마케팅이나 타이틀스폰서 유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15년 5월 개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FIA는 지난 9월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provisional plan)을 발표하면서 한국 대회를 제외시켰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버니 에클레스톤 FOM 회장도 "한국은 2015년 개최가 어렵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대회 무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낙연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4 08:52

'남친과 싸운 女 홧김에' 대낮 도심 추격전…경찰 부상

남자친구와 다툰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경찰관을 매단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낮에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이를 막아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서모(3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3일 오후 2시5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신호를 무시한 채 약 500m를 달리다 세종로 파출소 인근을 역주행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자신을 발견한 서울지방청 교통순찰대원 두 명의 추격을 따돌리며 인근 일방통행로 20m를 역주행했다. 이후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멈춰섰지만 경찰의 내리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막대로 유리창을 부순 뒤 차문을 열자 서씨는 그대로 경찰관을 매달고 전진해 인근 성공회 성당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손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자신과 다투던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자 흥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했으나 폐쇄회로(CC)TV로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4 08:51

발달장애 10대, 건물 3층서 2살 아기 던져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사회복지관 건물 3층에서 2살짜리 남아를 1층 바닥으로 던져 중태에 빠뜨린 발달장애 1급 A(19)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혼자 놀고 있던 B(2)군을 안고 비상계단 난간으로 가 10여ｍ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의 어머니가 재활치료를 받던 큰 아들을 지켜보는 사이 이 같은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A군이 아들을 난간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아이를 난간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확인,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4 08:49

70대 치매 남편, 아내 살해 후 음독자살

치매에 걸린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음독자살했다. 지난 2일 오후 9시15분께 김제시 정모(76)씨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정씨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정씨의 부인 박모(73·여)씨를 아들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정씨와 부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모두 사망했다. 정씨의 아들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는 연락을 조카로부터 받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3년전부터 치매를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4 08:47

"기자를 막아라"…서해5도 어민-정부 회의 '비공개' 논란

정부와 옹진군이 언론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막아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오후 인천 옹진군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이 정부 대표단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 어민들과 해양수산부·해양경비안전본부·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자치부 5개 정부기관과 인천시·옹진군 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해5도 어민들과 정부가 첫 만남을 가진 자리였지만, 정부와 옹진군이 언론 보도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군은 당초 이날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려왔고, 옹진군이 준비한 회의장에는 기자석까지 마련되 있었다. 이날 어민들이 준비한 서해5도의 피해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관람하기 직전 군 관계자가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부 대표단에서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동영상이 끝난 뒤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퇴장할 이유가 없다.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군 관계자는 "보도하기 부적절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자들은 이어 이날 회의의 좌장 격이었던 해수부 서장우 어업자원정책국장에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4 08:46

[오늘의 주요일정]경제(12월4일 목요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독일 통일과 그 이후' 국제세미나(웨스틴 조선호텔) ▲09:00 3분기 GDP 설명회(한은) ▲10:0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국회 정무위 대회의실) ▲10:00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정상화 점검회의(세종청사) ▲10:00 국회 기재위 예결산소위 / 국회 ▲10:30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 국회 ▲15: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6:30 차관회의(서울-세종)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4 08:40

[오늘의 주요일정]정치(12월4일 목요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고양시 국방대) 11:00 6·25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서울 현충원) 15: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8:30 통일정책최고위과정 총동문회 참석(코리아나호텔)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30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당협별 SNS담당자 협의회 발대식(국회도서관 대강당)【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45호)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00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책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0:30 경계선 지능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50 공적연금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4 08:39

가업상속공제확대안 부결…기재부 수정안 마련 ‘고심’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기재부가 비상에 걸렸다. 기재부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상증세법을 비롯 9개 세법개정안이 조세소위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체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가업상속공제확대가 상속세를 무력화시킬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려가 결국 부결을 이끌었다. 이날 표결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 수정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이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폐업·사업축소등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적 기여가 큰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내놨다. 또한, 중견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상대인 선진국 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시 세부담이 완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세법 개정안 심사 막판까지 대기업 재벌 상속을 유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반대해왔다. 특히, 이날 상속세법 반대 토론에 나선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업 승계를 대폭 허용해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 의원들의 표심을 이끌었다. 상

• 권종일 기자
• 2014-12-03 18:00

[신구조문]예산부수 8개 세법개정안 수정의결…내용은?

• 세정신문 기자
• 2014-12-03 17:57

중소기업계, 국회 상속·증여세 부결 ‘유감’

중소기업계가 국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가업승계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가업승계 후 의무이행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통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번 국회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 현상철 기자
• 2014-12-03 17:53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개혁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공직사회 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청사는 이달 4일, 세종청사는 8일, 대전청사는 10일 각각 합동설명회가 열린다.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개혁의 필요성, 주요 제도 개선사항,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 자체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관 요청 시 직접 전문강사를 파견해 공감대 확산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고령화라는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우리세대의 책임”이라며 “공직사회 안정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상철 기자
• 2014-12-0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