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수퍼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이 스테이 트루(STAY TRUE) 광고 캠페인으로 ‘201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스테이 트루’ 광고 캠페인은 ‘자신만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Stay True), 깊은 인상을 남겨라(Leave an Impression)’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발렌타인은 ‘스테이 트루’ 캠페인의 광고를 브랜드가 추구하는 ‘혁신’, 스타일’, ‘열정’, ‘진정성’의 4가지 테마를 반영한 연산별 시리즈 형태로 제작했다. ‘발렌타인 17년’은 17년 후에도 변함없이 내일을 디자인 하는 ‘혁신’과 새로운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모험을, ‘발렌타인 21년’은 21년 후에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열정’을 강조했다. 또 ‘발렌타인 30년’은 30년의 세월은 연륜과 지혜를 가져다 줬지만, 자신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진정성’을 표현하며 ‘스테이 트루’ 정신을 대변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2014년부터 전개한 ‘스테이 트루’ 캠페인은 발렌타인만의 완벽한 균형감을 완성시키고 이를 한결같이 유지하겠다는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3일 김종환 前조세심판원 서기관을 한국세무사회 제4대 상근부회장에 임명했다. 김종환 신임 상근부회장<사진>은 서울 출신으로 73년 국세청에 입사해 42년간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등에 근무했으며, 지난 11월 조세심판원 서기관으로 퇴직했다. 김종환 상근부회장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세정책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재직하면서 ‘양도세 계산실무’, ‘양도소득세 도해’, ‘양도소득세 이론 및 사례’ 등의 저서를 집필하는 한편 가천대학교에서 세법을 강의해 왔다. 김종환 상근부회장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의 공직 경험을 살려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김종환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2017년 11월말까지 3년이다.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재경직 또는 지방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재경직은 예산, 회계, 재정관리 등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것이고, 지방세청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인사가 독립된 통합조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대한 개선대안이 논의됐다. ‘지방세무직 인사적체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체계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지방재경직 신설과 지방세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방재경직 신설방안은 예산·회계·결산·경리·계약·감사·세외수입·재정관리 등 유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 전문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세정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지방세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청은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을 묶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3일 김종환 前조세심판원 서기관을 한국세무사회 제4대 상근부회장에 임명했다. 김종환 신임 상근부회장<사진>은 서울 출신으로 73년 국세청에 입사해 42년간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등에 근무했으며, 지난 11월 조세심판원 서기관으로 퇴직했다. 김종환 상근부회장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세정책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재직하면서 ‘양도세 계산실무’, ‘양도소득세 도해’, ‘양도소득세 이론 및 사례’ 등의 저서를 집필하는 한편 가천대학교에서 세법을 강의해 왔다. 김종환 상근부회장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의 공직 경험을 살려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김종환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2017년 11월말까지 3년이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22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5년 예산이 전년 20조9000억원에 비해 1조1000억원 가량 증가한 22조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6월부터 주거급여 이체시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21조7000억원)가 확대된다. 도로 예산이 전년도 8조3912억원에서 9조173억원으로, 철도는 6조8032억원에서 7조4051억원으로 증액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투자도 대폭 확대(4조원)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개정 지연으로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편성됐고 제도시행시 국토부로 약 6000억원이 이체될 예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300억→331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을 강화(1000억→1150억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토대가 되는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
2014년 본격 실시되는 중소기업전용 회계기준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된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련성,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자산계정과목별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비교 등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 및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8일부터 9일 이틀간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직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인회계사 및 교수 등 전문강사가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회계기준 적용과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련성 및 회계순환과정·회계원리 등 ‘회계흐름과 재무제표 이해’, 자산계정과목별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비교 등 ‘재무상태표 이해(1)’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부채와 자본계정의 이해 등 ‘재무상태표 이해(2)’, 수익·비용계정에 관한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점 등 ‘손익계산서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강의가 열린다. 이번 교육은 증권거래법 적용·회계감사인 설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가 적용대상이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80명이다. 교육신청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4일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함과 아울러, 감사인의 법적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렬 서울대 교수가 법원과 회계실무자의 인식차이를 주제로 한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회계법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통계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4일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함과 아울러, 감사인의 법적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렬 서울대 교수가 법원과 회계실무자의 인식차이를 주제로 한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회계법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통계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CJ, 롯데 등 대형 영화사들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CJ CGV,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서 동의의결 신청이 거절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은 해당 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이번 사건의 제재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를 통해 영화사업자의 시장비재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CJ CGV, CJ E&M, 롯데쇼핑 3개 업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기업진단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경유·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내년 1월 세무사계에 무상으로 배포된다. 세무사회는 2일 “내년 1월 중으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이 무상 배포된다”며 “세무사회원은 세무사회를 방문하지 않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경유 확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을 정식으로 배포하기에 앞서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의 완성도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말까지 테스트기간을 설정하고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 본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을 개발에 매진해 왔다. 여기에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내에‘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님들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지원 및 상담, 경유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진단보고서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1년간의 개발을 거
임환수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우선, 임 국세청장은 2일 한국에서 열린 ‘제1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한국기업 진출 업체수로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5위에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수출수입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14위에 있으며, 2010년 8,915억달러에서 2011년 1조796억달러, 2012년 1조675억달러, 2013년 1조75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 2013년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금액 2,529억7천600만달러 가운데 베트남은 95억6천8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3.8%에 해당하고 있다.
국내 농어민들이 FTA 체결국가로 농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만으로 복잡한 원산지증빙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내년부턴 농어민들도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 FTA-PASS’가 보급된다. 관세청은 3일 우리나라 농산물의 FTA 체결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3단계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1단계 지원체계로는 현재 농산물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로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2단계로는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더욱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 편)’가 발간된다. 발간되는 작성가이드에는 조미김, 홍삼드링크, 유자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의 품목분류와 원재료명세서 및 제공공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선택방법도 상세히 담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사용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른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도 연장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수정 동의안 발의에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일인 이날 여야는 막판 진통 끝에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담뱃값은 우선 2천원 오르고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는 소방안전교부세 몫으로 돌아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현행 20억원에서 한도가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원안대로 처리됐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사전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최대주주 1인 지분비율은 30%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소득과세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분리과세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대상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공제율 4%에서 3%로 인하됐고, 금융재산 상속공
구슬이 서 말이래도 꿰어야 보배이듯, 과세행정은 곧 징수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써 빛을 발한다. 반면, 첨예화되는 경제활동 탓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은 비일비재한 실정으로, 각종 조세불복제도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다툼에서 과세논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들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관세행정상 세액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대형로펌 등이 법률상 미비점 및 품목분류 등을 문제 삼아 과세관청을 상대로 의도적 기획소송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 조세쟁송에서 100% 승률을 기록한 송무(訟務)의 달인이 있어 화제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에 근무중인 정유진 관세행정관이 그 주인공으로,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총 44건을 송무업무를 수행했으며, 올들어 수행한 대법원 판결 등 27건을 모두 승소했다. 송무업무는 관세공무원 대부분이 꺼려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 납세자 또는 대리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관세관청의 입장에 선 송무담당자는 정당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해박한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판례 등 세밀한 분석력이 필요하고, 직접 재결기관(조세심판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2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구미시 도량동에 자리한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독거노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구미세관 자체 봉사단 금오다소미 단원 13명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랑의 도시락 전달, 배식, 청소 등 뒷정리까지 도우며,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나눔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세관 본연의 기업지원 업무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세관은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급여액 중 1만원 이하의 금액을 적립, 지역 사회복지시설(성심요양원)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사회봉사단(금오다소미)을 통해 어르신 ‘말벗되어 드리기’, 주변 청소 등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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