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에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달 하순경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인사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 4일 세정가에 따르면, 연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본청 국장 중 3~4명에 대한 BH차원의 평상적인 신원조회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곧 인사검증과 승진 및 전보인사 준비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것. 신원조회 대상에는 본청 국장 중 S, S, P, H모 국장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연말 지방청장 명퇴대상자가 확정되면 인사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리자는 "현재 국세청은 세종청사 이전과 조직개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라는 큰 3대 현안이 있는데 내년부터 세정환경이 확 바뀌게 된다"면서 "이처럼 외적인 변화에 맞춰 내적으로 인적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내년초 단행되는 사무관 전보인사때 초임사무관들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통합으로 새로 신설되는 개인납세과에 우선 배치된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사무관 전보인사 기준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보직 2년 이상자가 전보대상이며, 본청의 경우 현보직 2년 이상자 중 30%를 의무적으로 전출시키기로 했다. 또 국 전입 인원의 40%는 대전청 이하 지방청에서 충원할 계획이다. 새로 신설되는 서울청 송무국의 경우는 국간 전보가 허용되며, 국별 필수요원 등 꼭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국간 합의시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무관 전보인사는 내년 1월5일자,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내년 1월1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제51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에 기여한 무역 유공자 822명에게 포상했다. 올해는 조순태 ㈜녹십자 사장,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 한상범 엘지디스플레이㈜ 사장, 강신영 ㈜흥아기연 대표이사, 허진수 지에스칼텍스㈜ 부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822명이 정부 포상과 표창, 무역협회장상을 받았다. 또 삼성전자(대표 권오현)는 수출실적 750억 달러 이상으로 1973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수출의 탑' 역대 첫 750억불탑을 수상했다. SK하이닉스㈜ 및 현대모비스㈜가 100억불탑, 엘지이노텍㈜이 50억불탑, 현대제철㈜이 40억불탑을 수상하는 등 1481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 중 1억 달러 이상 탑을 수상한 업체는 95개이다.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계기로 11월30일에서 12월5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무협 관계자는 "한국 수출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세계 7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4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누적 무역흑자 4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정구정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세정신문 인터넷판 12월1일자 참조>이 전해지자 다수의 뜻있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진흙탕 싸움이었나'라며 한탄. 특히 정구정 회장 측이 98년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위법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정구정 회장이 탈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내부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데다, 지법-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법원까지 가 '기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다수의 일반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은 것이라고 흥분. 한 중견 세무사는 "이게 무슨 창피사건이냐"고 운을 뗀 뒤 "회원들의 자존심과 대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소송까지 제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회원들이 입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강변. 또 다른 세무사는 "그만큼 혼란스럽게 한 만큼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났으니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면서 "설마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지?"라고 한마디. 모 소장파 세무사는 "작년 총회 무
내년부터 약국 등에서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상세한 의약품정보를 제공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기관은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복약지도를 의무화한 강화된 약사법에 따라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남초' 산업인 조선업계에서 최초의 여성임원이 탄생했다. 삼성그룹은 4일 그룹 임원인사를 통해 박형윤(46) 삼성중공업 런던지점장을 상무로 승진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을 포함해 국내 조선 빅3 중 여성 임원을 배출한 것은 박 상무가 최초다. 박 신임 상무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로 학업을 마쳤다. 그는 1993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영업관리, 영업지원, 국제금융 업무를 거쳐 2001년부터는 조선 영업 현장에 뛰어들어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조선업계 최초 여성 해외 주재원으로서 2006~2011년 런던지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LNG선 영업파트장 등 선박영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오다 지난 10월 런던지점장으로 발령 받아 다시 런던에서 근무 중이다. 박 상무는 런던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 초대형 에탄운반선(VLEC)을 수주하는 데 공을 세우면서 이번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7월 인도 릴라이언스(Reliance)사가 발주한 VLEC 6척을 7억2000만 달러에 수주하며 세계 최초로 VLEC 시장을 열었다.
중소기업 경영주치의로 자리매김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영자문단이 출범 6년만에 자문 횟수 6,000회를 돌파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출신 CEO와 임원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8년 12월 출범했다. 현재 114명의 자문위원이 전국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노무, 생산품질, 기술개발 등 경영전반에 걸쳐 무료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경영단은 4일 최근 경영자문단이 중소기업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자문횟수가 출범 6년만에 6,051회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중 자문하는 ‘원포인트 자문’,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자문인 ‘종합경영자문’, 6개월 이상의 밀착자문을 통해 경영해법을 제시하는 ‘경영멘토링’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기가공식품 전문회사인 농업회사법인 하늘빛(주) 전형광 대표는 “대기업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중소기업이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형외과 부목을 생산하는 (주)이엠텍 엄장환 대표는 “자문단을 통해 불가능했던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됐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정구정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세정신문 인터넷판 12월1일자 참조>이 전해지자 다수의 뜻있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진흙탕 싸움이었나'라며 한탄. 특히 정구정 회장 측이 98년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위법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정구정 회장이 탈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내부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데다, 지법-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법원까지 가 '기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다수의 일반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은 것이라고 흥분. 한 중견 세무사는 "이게 무슨 창피사건이냐"고 운을 뗀 뒤 "회원들의 자존심과 대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소송까지 제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회원들이 입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강변. 또 다른 세무사는 "그만큼 혼란스럽게 한 만큼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났으니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면서 "설마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지?"라고 한마디. 모 소장파 세무사는 "작년 총회 무
관세청은 이달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청장·차장을 비롯한 전국 47개 세관장 등 본청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천안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의 미래전략 및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한·중 FTA 활용방안, 해외직구 확대에 따른 세액탈루·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으로 부상한 쟁점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3] [사진4]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한·중 FTA 등 외부환경 변화 등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5] 김 관세청장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우리기업의 교역확대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국경감시선에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이번 워크숍에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 간부워크숍에서 임성균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추진단 사업총괄과장이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개진된 과제
면세점 특허 취득시 요건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돼 면세점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충남 소재 케이면세점에 대한 운영현황 조사결과, 지난해 4월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시 제출한 요건서류 가운데 허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달 3일자로 특허를 최종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주)케이원전자는 지난해 4월 관세청으로부터 천안지역 시내면세점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영업준비기간 중에 해당법인을 대주주로 하는 게이면세점을 신설, 지난연말 특허승계 절차를 걸쳐 면세점 특허를 최종 취득했다. 그러나 케이면세점이 특허취득 후 1년 가까이 휴업상태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결과 케이원전자는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사업을 포기하는 등 케이면세점에 지분를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의 동의 없이 해당 법인이 면세점의 대주주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해 특허를 승계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케이면세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임됨에 따라 특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청문결과 케이면세점측에서 이의 없음으로 의견
영등포세무서장 시절 90년3월16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부임하였다. 나는 이번이 어쩌면 세무서장으로서의 보직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었다. 이번 수시 인사에 내가 낀 것은 서 청장의 특별한 배려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영등포세무서로 부임한지 한참 후에 서부세무서 관내 유일한 상장회사인 OO물산 S회장과 오찬을 나누었는데 그는 서 청장과 주말이면 자주 만나서 기업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그 때마다 관내 서장인 나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였노라고 했다. 좋은 사람이라도 누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게 보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더욱 신뢰가 가기 마련인데 그 당시 내 주변에 S회장과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은 내겐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황야의 무법자처럼 거친 동네 영등포 영등포세무서는 서부세무서와는 달리 세원이나 납세환경이 아주 달랐다. 서부세무서는 서울 서북쪽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도시내 전원주택가를 주로 관할하고 있었지만 영등포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2대 맥주회사인 OB와 CB(크라운)가 있고, 가는 곳마다 철강유통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중기(건설기계)회사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세무서 위치는 영등포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공원 내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공원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만, 국립공원의 경우 최근 국가가 매수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딱 1주일 후면 국세청 세종시청사시대가 열린다. 국세행정의 총 본산 국세청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는 내년, 국세행정에 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환수 청장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국세행정의 업무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또한 겉으로는 올 12월 중순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의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견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징세행정을 ‘프렌들리하게’ 가져가겠다는 국세청이 어떤 행정기조를 보여줄 지도 관심사다. 이에 지금까지의 국세청 조직개편史를 통해 국세행정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내년 행정을 예견해 보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국세청의 조직개편 역사를 들여다보면 新세원 등장,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태, 경제상황 급변, 세제(稅制) 도입·시행 등이 조직개편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국제조세 분야. 대략 5년 전부터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국세청이 국제조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2001년이다.
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3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제 합리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경우,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10% 추가과세가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공원 내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공원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만, 국립공원의 경우 최근 국가가 매수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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