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2일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 수정 동의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에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한다. 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
[속보]여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합의
삼성그룹이 소셜미디어 팬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겨울철 기부 캠페인 '따뜻해유(油)'를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삼성그룹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소셜미디어 팬들의 참여 횟수만큼을 기금으로 적립해 겨울철 난방비가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올해 적립된 기금은 조손 가정, 위탁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의 가정에 난방비와 방한용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오는 3~17일 2주간 진행되는 따뜻해유 캠페인은 삼성그룹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건당 500원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에 사용하는 어려운 이웃이 전국에 150만 가구에 달한다"며 "삼성은 이중에서도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첫선을 보인 따뜻해유 캠페인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총 4만 6905명의 소셜미디어 팬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지난해 진행된 '더 따뜻해유(油)' 캠페인에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만여 명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는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모습을 보여 눈길.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총회에는 백운찬 전 관세청장, 손 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가나다순>이 참석해 정기총회 축하와 함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광폭 행보. 또 신광순·한헌춘 전 중부회장과 김상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은 이날 정총 기념품으로 볼펜과 수건, USB를 각각 협찬해 눈길을 끌기도. 한 세무사는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훑어보려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면서 "연말 연초가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관측. 다른 세무사는 "출마 예상자들이 총회장을 찾은 이유는 (축사 등) 마이크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였을 터인데 이날은 서울시 지방세무사 위촉식 진행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 아쉬웠을 것"이라고 촌평.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증차해 약 수십억원 대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운송업체들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불법증차 비리에 연루된 26개 화물운송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월 초부터 약 2개월간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증차로 의심되는 98건을 적발했다. 운송업체들은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화물차 등의 허가를 받은 뒤 전문 브로커나 지자체 공무원과 공모해 일반화물차로 불법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화물차에는 연평균 약 1000만원(는 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 단속에 적발된 98대는 연간 약 10억원씩 총 4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물차 증차비리는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차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용 일반화물차를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량 증차가 제한되자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대당 1200만~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운수업체들이 서류를 위조해 불법 증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운수업체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상장사들의 원만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전자 위임장 권유 시스템'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로 상장사들이 주총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투표 시스템'과 '전자 위임장 권유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섀도보팅이란 예탁결제원이 정족수 미달을 우려한 상장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주식에 대해 주총 참석주주의 찬반투표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출석하지 않은 주주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5년부터 폐지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4(25%)을 확보해야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보유지분의 3%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섀도우보팅이 폐지되면 주식이 널리 분산된 상장사의 경우 감사 선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탁결제원은 주총의 개최시기와 장소의 집중에 따른 주총 참석 어려움을 해소하기
금융당국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상장기업 등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는 만큼, 상장기업 실무자 및 감사인 등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 K-IFRS 제․개정 설명회’를 이달 8일과 10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의 최명근 수석검사역은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관련 외감법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2014년 K-IFRS 제·개정 동향’은 회계기준원의 박세환 실장이 나서 2014년 중 주요 기준서 제·개정 진행경과 및 향후 시행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계원 회계사(삼일회계법인)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주요 내용’, 하성호 회계사(안진회계법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 주요 내용’, 현승임 회계사(삼정회계법인)는 ‘2014년 IFRIC Update 주요 내용’을 각각 맡아 발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서울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관리현황,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제도와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국세청장은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임 청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국세청 김동일 국제협력담당관은 ‘외국인 계약자세’에 대해 “비거주자(법인 포함)가 베트남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일정률(1~10%)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추어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기준금리를 2.00%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사상최저치로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를 비교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실제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혹여 반영되도 은행이나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금리가 1%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제대로 된 대출금리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올바른 대출금리비교를 통해 자신의 조건에 맞게 저금리로 대출 받는 방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영등포구 아파트에 거주중인 H某씨(36세). 3년전 주거래은행을 통해 1억5천만원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연 5.3%에 대출 받아 사용 중이었으나 최근 온라인상의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를 통해 연 3.3%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성공했다. 이에따른 연 이자비용 절감금액은 300만원으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 수준이며 다시 말하면 금리비교를 통해 저금리대환대출을 하지 않았다면 매년 300만원(월 25만원)의 큰돈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기간 내내 버렸어야 하는 것이다
푸르메재단(이사장·김성수)은 2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센터에서 1억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더미라클스(The Miracles)' 초대회원 4명과 함께 발족식을 가졌다. [사진2]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더미라클스(The Miracles)는 장애 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1억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이번 첫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평소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치료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이철재 전 쿼드디맨션스 대표, 가수 션, 배우 정혜영이 초대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발족식에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건축 중인 어린이재활병원 건축 현황 보고, 기부 약정의 의미로 녹색 머플러 증정, 황동 액자 및 꽃다발 전달,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희귀 난치병인 근위축증을 앓는 아들 동훈씨(30세)와 함께 참석한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은 "꾸준한 재활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지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르메재단 강지원 대표는 감사인사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장애어린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기부문화를 선도할 수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지난달 29일 '한국전산회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사진4]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전산회계학회가 지난 1년동안 발표한 수준 높은 논문 및 연구사례는 일선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많은 세무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논문 및 연구사례를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상곤 회장은 한국전산회계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고, 성동환 연구이사는 우수 학술상을 받았다. [사진2] 한편, 지방세무사회 최상곤 최장은 지난달 25일 동명대학교 경영대학 금융 회계학과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1시간동안 특강을 했다. [사진3] 최상곤 회장은 “요즘같이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정년 없이 어디에서든지 자기꿈을 펼칠수 있는 세무회계 사무원 직업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직업임에 틀림없다“ 면서 ” 꼭 대기업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직업을 갖기위해 노력해 달라“ 고 말했다.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안수남)는 2일 서울르네상스호텔 루비룸에서 네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1회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이사, 2회 최영수 세무법인 하나 대표이사, 3회 송동복 광교세무법인 대표이사에 이어 4회 주제발표자는 손 윤 세무법인 오늘 대표이사였다. [사진2] 손 세무사는 이날 조찬포럼에서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오늘TAC' 그룹을 모델로 '조세경영'에 대해 특강했다. 그는 "조세경영이라 함은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 국제화를 의미한다"면서 "세무법인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법인간 소통과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법인의 전문화를 이뤄내면 세무계획(TAX-PLANNING)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대표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한 "회계법인이나 로펌의 협업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세무관리, 회계감사, 조세소송 등 조세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조찬포럼에는 김성일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장, 임충래 세무법인 넘버원 대
#1. A씨는 평소 배우자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그 후 B씨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역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로 통보되자 A씨는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회사는 A씨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2. C씨는 퇴근길에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다음날 50만원이 부정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C씨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원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고의적인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에도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금감원 오창
아시아 디자인 흐름과 혁신을 주도할 부산레드닷 설립 및 레드닷 패션디자인 어워드 창설 영국의 세계적 패션 브랜드 지미 추(Jimmy Choo) 설립자, 세계 디자인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탠저린 그룹의 마틴 다비셔 대표,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피터 젝(Peter Zec) 회장등 세계 최정상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디자인 포럼이 부산에서 개최된다. 오는 4일 부산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부산 레드닷 포럼 2014’는 부산시가 레드닷 부산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한 결과 만들어진 결실이다. ‘부산레드닷 포럼(BReD)’은 부산시가 초고층빌딩이 즐비한 부산의 센텀시티와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등 하드웨어와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발돋움한 부산을 디자인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초청된 연사들의 면면만 봐도 1996년 설립되어 20년도 안된 기간 동안 100년이 넘는 럭셔리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국의 패션 브랜드 지미추의 설립자가 초청되어 한국의 패션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한다. 1989년 설립된 탠저
롯데칠성음료(대표·이재혁)가 내년 2월28일까지 국내 RTD 아이스티 1위 브랜드 ‘립톤 아이스티’ 구매시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아이템을 100%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이벤트는 겨울철을 맞아 립톤 아이스티 붐업 조성과 함께 온라인 FPS(First-Person Shooter, 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게이머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전국 PC방 및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서든어택 캐릭터가 인쇄된 립톤 아이스티 355ml 캔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의 뚜껑 안쪽 8자리 코드를 서든어택 홈페이지(sa.nexon.com)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당첨 결과는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女)도둑 캐릭터 또는 IS(무한총알 및 소음기 기능)등급의 인기 무기인 AK47, TRG21, M4M1 아이템 중 1가지를 랜덤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폭탄해체킷 1일권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립톤 아이스티도 마시고 특별한 서든어택 게임 아이템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많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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