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지난 18～19일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공무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년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2개 분야 34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 및 발표를 거쳐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구시는 △토지 취득 직후 신탁하고 부도를 낸 악덕 체납법인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승인변경 제한 △체납자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경매배당금청구권 채권) 발굴·압류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체납 발생전 제3자가 먼저 가등기한 부동산이 허위 가등기임을 입증, 제3자가 먼저 전세권 설정한 보증금이 소멸됐음을 찾아내 공매 처분하는 등의 징수방법으로 작년과 올해 징수가 불가능한 31억원의 체납액 징수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담관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
국세청이 내년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예행연습에 나선다. 국세청은 내년 1월13~16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면학당에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를 소개하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실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세법교실’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내년 1월5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수강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법교실’→‘참가신청’을 클릭한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오전과 오후 총 8회에 걸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대민서비스 소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홈택스)실습 교육이 동일하게 진행되며, 홈택스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 등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종으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사이트가 하나로 통합해 대민서비스 포털 형태로 운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 등의 형식을 통해 신년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신년사 일정과 형식 등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라며 "시기와 형식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년 기자회견이 될지, 담화가 될지 시기와 형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두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브레인스토밍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지난 1월 6일 담화와 회견 형식을 모두 반영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여는 공동기자회견과 한 차례 전용기 기내 간담회 정도만 가졌을 뿐,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를 갖지는 않았다. 한편 민 대변인은 이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로 개각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개각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작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측면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사회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자체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무지출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효율성은 낮아졌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2012년 96.3%에서 96.8%로 증가했고, 경상세외수입도 3조9천600억원에서 4조3천300억원으로 늘었다. 세출도 인건비 1천억원, 업무추진비 443억원 등을 절감하는 등 기준액 대비 절감액을 크게 낮췄다. 반면, 재정효율성은 악화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세입비율·의무지출비율·민간이전경비비율 등 재정효율성 평가세부지표 6개 전 부문이 하락했다. 사회복지보조 및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비는 2012년 81조3천억원에서 작년 87억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계류돼있던 128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28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128개 안건 중에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협의회를 갖고 해당 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행정자치부는 현재 운영 중인 63개 홈페이지를 2017년까지 20여 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홈페이지 규모, 운영 현황 및 유사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전자관보, 행정표준코드 등 8개 홈페이지를 통합한다. 홈페이지 관리 등 공무원 서비스는 내부망 업무포털시스템으로 통합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홈페이지 통합은 정보자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별로 독립 서버를 운영하던 데서 G-클라우드(정보자원을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정부 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기반으로 통합한다. 모바일앱(전자관보, 센터방문신청)은 모바일웹과 반응형웹으로 통합해 OS 업그레이드 적용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줄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했다. 채홍호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홈페이지 통합은 행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행자부 통합 사례를 확산해 공공기관 유사·중복 홈페이지를 적극 통합하면 범부처 통합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 모두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들이 23일 10시간 단절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단절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이버 공격에서 단순한 전력상의 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권력 핵심층이나 외국인 등 극소수여서 설령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해도 그 효과는 상징적인 수준에 머문다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을 포함한 3단계 이전을 끝으로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하면서 시작된 세종청사 건립·이전이 10년간의 대장정을 마친 것이다. 세종청사에는 18개 중앙부처와 18개 소속기관 등 약 1만3천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사진2] 행정자치부는 23일 세종청사 건립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청사 완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청사는 정부과천청사의 4배 규모인 지하 1~2층·지상 4~12층 17개동이 들어서 있다. 연면적 63만㎡에 총사업비 1조7천671억원을 들여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등 36개 기관은 1·2·3단계 각 2구역씩 총 6구역에 나뉘어져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종청사의 도시기반건설 및 주택공급,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에 전력을 기울였다. 세종시 생활권 내부도로(104.5km)와 외곽·BRT 도로(28.5km) 개설 등 도시기반을 건설했고, 주택공급 목표 20만호 중 6만7천호 공급, BRT 차량 증차 및 운행간격 단축 등 교통인프라 구축, 마트·병원·학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공급, 교육 및 문화여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김기영)은 지난 22일(월)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FTA 인재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노력 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2] 양 기관의 산학협력 체결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내년부터 원산지관리사 온라인 기본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FTA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수준 높고 폭 넓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오프라인 교육 협력에 나선다. 국내 유일의 FTA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김기영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함으로써 가상공간의 FTA 교육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이번 산학협력을 계기로 원산지정보원은 양질의 원산지관리사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실무형 FTA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또한 “급변하는 교육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노력은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최고의 시설투자”라며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공하는 외환거래정보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관세청에서 받은 152건의 외환거래 조사자료 중 14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려 941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국세청은 152건 중 4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완결되면 추징세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관세청은 같은 기간 국세청에서 72건의 외환거래위반 자료를 받아 이중 2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관세청에 역외탈세 조사업무 중 발견한 관세탈루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는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탈루 혐의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무자료 수출입 통관, 수출입 신고가격 저가조작 등 허위신고, 로열티 저가신고, 국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국내에 미신고해 회수의무 위반, 국내 불법재산 및 비자금을 불법 해외 송금한 자료 등
최경환 부총리<사진>가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돼 화제다.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은 04년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닮고 싶은 상사’ 선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22일간 국장급 이상과 과장급에 대한 닮고 싶은 상사를 선정했다. 올해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는 국장급 이상의 경우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수 기획조정실장, 송인창 국제금융정책국장이 선정됐다. 또한, 과장급의 경우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 김동일 복지예산과장, 박홍기 부가세과장, 서지원 금융세제팀장, 손웅기 물가정책과장, 신중범 외화자금과장, 우병렬 재정관리총괄과장, 우해영 정책총괄과장, 윤성욱 정책조정총괄과장, 이형일 종합정책과장, 조용범 행정예산과장이 닮고싶은 상사로 선택을 받았다 ‘닮고 싶은 상사’ 선정은 지난 1년간 조직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인 간부를 선정·표창함으로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출근하고 싶은 기획재정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재부는 각 직위별 10%인 국장급 이상 4명과 과장급 11명을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하고, 총 3회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된 간부는 명예
-콜로라도의 깊은 밤- 예약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콜로라도(Colorado)주의 남서쪽에 있는 블랙 캐넌(Black canyon)구경을 마친 것이 저녁 7시가 아직 안된 저녁 어름이었다. 그날 밤을 유하기로 한 곳은 듀랑고(Durango)라는 곳으로, 지도상으로 보기에 두 시간 좀 안되게 달리면 도착할 것 같아 길을 서둘러 떠나기로 했다. 550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려가니 길 바로 앞 저 멀리에 후지산처럼 머리 부분에 하얀 눈을 이고 삼각형 모양으로 서 있는 산이 보이는데, 달려도 달려도 이 산은 점차 멀어지는 듯하다. 이윽고, 저녁 8시가 좀 안되어 ‘미국 속의 스위스’(Switzerland of America)라는 유레이(Quray)라는 조그마한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였다. 모텔마다, 식당마다 전광판에 알록달록 불을 넣기 시작하는 것이 보기에 참으로 이쁘고 아담한 전형적인 재마을이었다. 아직 더 달릴 수 있을 시간이었고, 듀랑고도 지도상 훨씬 가까이 보여 그대로 이 마을을 지나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지가 빚은 무모한 여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도상으로 나타난 직선거리야 얼마 안 되지만, 이 마을을 지나자 길은 재(Pass)를 올라
외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 해 온 식당 상당수가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에서 적발됐다.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 모두가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이력을 표시하지 않아 온 업체들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김치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양 기관은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 2만7천348개 업체 가운데 위반가능성이 높은 524개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일제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개 업체(7.8%),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개 업체(8.9%)가 적발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27개 업체는 모두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들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관세청은 농관원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단속 결과를 제공했다. 이와관련,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경환 부총리<사진>가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돼 화제다.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은 04년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닮고 싶은 상사’ 선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22일간 국장급 이상과 과장급에 대한 닮고 싶은 상사를 선정했다. 올해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는 국장급 이상의 경우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수 기획조정실장, 송인창 국제금융정책국장이 선정됐다. 또한, 과장급의 경우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 김동일 복지예산과장, 박홍기 부가세과장, 서지원 금융세제팀장, 손웅기 물가정책과장, 신중범 외화자금과장, 우병렬 재정관리총괄과장, 우해영 정책총괄과장, 윤성욱 정책조정총괄과장, 이형일 종합정책과장, 조용범 행정예산과장이 닮고싶은 상사로 선택을 받았다 ‘닮고 싶은 상사’ 선정은 지난 1년간 조직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인 간부를 선정·표창함으로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출근하고 싶은 기획재정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재부는 각 직위별 10%인 국장급 이상 4명과 과장급 11명을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하고, 총 3회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된 간부는 명예
대구지역 수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상반기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대구지역의 FTA발효국 수출기업 6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FTA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58.4%인 248개사로 올 상반기 조사 때의 65.4% 보다 7%p 정도 하락했다. 협정별 활용률은 페루가 90.0%로 가장 높고 칠레 77.8%,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75.0% 등이며, 상반기 80.8%였던 EU(유럽연합)는 70.9%, 미국은 73.1%에서 66.3%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82.7%), 화학(75.0%), 제지(71.4%) 등이 높게 나타났고, 기계금속(51.2%), 전기전자(44.4%), 의료기기(30.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율을 보였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177개 기업 중 32.2%는 '현지 바이어의 요구가 없기 때문', 12.8%는 '취급 품목이 관세양허 제외품목이어서', 9.4%는 '원산지증명 발급 절차의 어려움', 8.8%는 '전문인력 부족', 8.6%는 'FTA 활용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FTA 활용 지원 희망분야는 ‘원산지증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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