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중 대규모 단일판매나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 기존 1년 단위의 공시의무가 폐지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로부터 관련 과제를 접수받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접수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해 전부 또는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증손회사 지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내 법인간 공동출자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 제약 사례를 분석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공시제도와 관련, 종속회사 기
내년부터 창조관광육성펀드가 조성되고 호텔 등급표시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을 발표했다. 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한다. 전문 예술치료사를 통한 1대 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2015 열린 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각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에 소비자 평가 등으로 그 해의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다. 관광지나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도 지원한다.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금융조달 체계가 새롭게 마련
팝스타 신디 로퍼(61)의 내한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기획사 예스컴ENT는 28일 "기획사의 사정으로 예정됐던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며 "이미 판매된 티켓은 판매처 등을 통해 환급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디 로퍼는 내년 1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쉬스 소 언유주얼(She's So Unusual)' 발매 3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다. 신디 로퍼는 데뷔 앨범 '쉬스 소 언유주얼' 발매와 함께 높은 인기를 누렸다. 로퍼를 상징하는 싱글 '걸스 저스트 원트 투 해브 펀(Girls Just Want to Have Fun)'을 비롯해 이 앨범에 실린 싱글 4곡은 당시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5위권에 진입했다. 로퍼는 이 앨범으로 4곡의 톱5 싱글을 배출한 첫 여성 뮤지션이 됐다. 이 앨범 발매 3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월드 투어를 진행했다. 호주, 일본, 미국 등 56개 도시를 돌았다. 1989년 이후 26년만에 한국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다.
올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260명 중 51명의 재취업이 제한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모두 260건을 심사해 209건에 취업가능, 51건에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취업제한율은 19.6%로 이는 최근 3년(2011~2013년) 전체 취업제한율 6.7%에 비해 12.9%포인트 높은 것이다.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취업제한율 상승에 "2013년 12월부터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관피아)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됐다"며 "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를 엄정히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위원회가 이달 취업심사 요청 21건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반기별 조사 결과에 따른 심사요청 24건 등 모두 45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이미 취업한 1건에는 해당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달 심사 결과 임의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28건 중 1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달 취업제한자는 주식회사 참고을 부장으로 가려던 군산세관 6급 공무원,
우여곡절 끝에 개봉된 영화 ‘더 인터뷰’를 놓고 후폭풍이 불고 있다. “김정은 조롱을 넘어 전체 한민족을 비하하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비판 탓이다. 지난 25일 미국 전역의 독립영화관 300곳에서 개봉한 ‘인터뷰’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고기 풍자와 일본해 강조 등 전체 한국인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영화 개봉 전만 해도 ‘인터뷰’는 북한 김정은 제1 비서를 조롱하는 내용과 암살의 자극적인 설정 정도만 알려졌다. 그러나 베일을 벗은 결과, 전체 한국인들에게 황당함과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다. “개고기 안 먹는 나라로 가자.” “일본해로 헤엄쳐 탈출한다.” 등의 대사가 문제가 됐다. 비록 작품성을 포기한 B급 코미디이지만 ‘죽지 마십세요?’ 등 주연배우(렌달 박)의 형편없는 한국어 또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네티즌들은 일본 자본의 소니픽처스가 김정은 풍자를 빗대 전체 한국인을 싸잡아 조롱한 것은 물론, ‘일본해’를 강조해 동해와 독도 이슈까지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연이 동해를 Sea of japan 이라고 부르더라고? 하여간 역시 소니픽쳐스’(ohsk****) ‘소니답다. 김정은 까는 것까진 환영
은퇴 여부로 큰 관심이 쏠렸던 차두리(35·FC서울)가 그라운드에 더 남기로 했다. 서울은 27일 "차두리가 내년에도 서울의 유니폼을 입는다. 1년 재계약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은 2015년 말까지다. 적잖은 나이 탓에 은퇴를 고민했던 차두리는 올 시즌 제2의 전성기를 보내며 국가대표에 다시 승선하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자랑했다. 독일과 스코틀랜드 등에서 선수 생활을 한 차두리는 2013년 K리그로 돌아와 축구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 그는 두 시즌 동안 리그 58경기에 출전해 5도움을 기록하는 등 서울의 오른쪽 수비를 책임졌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강력한 수비력, 흐름을 바꾸는 특유의 오버래핑이 장점이다. 베테랑으로서 경기를 읽는 성숙함까지 더해지며 제2의 전성기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K리그에서는 베스트11 수비수 부문에도 선정됐다. 이번 재계약은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고민하던 중에 K리그에서 제2의 축구 인생을 열게 해준 서울에 대한 고마움도 숨어있다. 서울은 "내년 시즌 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가운데 뛰어난 기량과 함께 베테랑으로서 팀을 이끌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차두리와의 재계약이 반
55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우승을 목표로 결승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슈틸리케 감독은 21명의 대표팀을 이끌고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장소인 호주 시드니로 출국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시아권에서는 3위에 포진돼 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순위를 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결승전까지 진출해 최종 우승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명단에 포함된 23명 중 21명만이 이날 인천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영국에서 뛰는 기성용(25·스완지시티)과 이청용(26·볼턴)은 소속팀의 일정을 소화하고 현지로 합류한다.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회색 정장 차림의 단복을 맞춰 입고 공항에 나타난 슈틸리케 감독은 "입고 있는 단복과 같이 아주 엘레강스하고도 멋진 축구를 하고 싶다"면서 "멋진 축구를 하되 효율적인 축구를 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두 차례의 우승(1956·1960년)과 세 차례의 준우승(1972·19
55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우승을 목표로 결승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슈틸리케 감독은 21명의 대표팀을 이끌고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장소인 호주 시드니로 출국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시아권에서는 3위에 포진돼 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순위를 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결승전까지 진출해 최종 우승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명단에 포함된 23명 중 21명만이 이날 인천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영국에서 뛰는 기성용(25·스완지시티)과 이청용(26·볼턴)은 소속팀의 일정을 소화하고 현지로 합류한다.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회색 정장 차림의 단복을 맞춰 입고 공항에 나타난 슈틸리케 감독은 "입고 있는 단복과 같이 아주 엘레강스하고도 멋진 축구를 하고 싶다"면서 "멋진 축구를 하되 효율적인 축구를 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두 차례의 우승(1956·1960년)과 세 차례의 준우승(1972·19
가족과 왕래 없이 지내다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사촌 여동생의 장례를 치른 50대 여성이 고인의 돈을 썼다는 이유로 조카들로부터 피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께 사촌 동생 A씨로부터 '다방 일을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은 O모씨는 2010년 1월께부터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앞서 1987년께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A씨가 사촌 언니인 O씨와 함께 지내다 서울의 한 다방에 일자리를 구해 독립해 나간 지 20여년 만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지난 2011년 3월께 사망하자 O씨는 그 소식을 A씨의 자녀인 L모씨 남매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 O씨는 2010년 2월께 이혼 소장을 제출해 A씨가 사망하기 2개월 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은 전 남편 B씨에게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A씨의 장례를 치른 O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A의 계좌에 있던 예금 1억4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 사실은 L씨 남매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증서 검인 통지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복성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최모(46)씨는 지난 6월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최씨의 보복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가 최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최씨는 재차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하며 한 차례 더 위협을 가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결국 교통 사고를 낸 뒤에야 마무리됐고, 지난 9월5일 이씨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보복운전에 쓰인 최씨의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
자신보다 어린 사장이 무시했다며 회사를 그만둔 30대 남성이 전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는 자신이 근무했던 김포국제공항 내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김모(35)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내 A물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장 J모씨의 책상에 있던 현금 300만원과 노트북, 태블릿PC 등 모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보다 2살 어린 사장 J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정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1주일 전 새벽에도 이곳을 찾아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미리 파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다"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김씨를 지난 22일 오후 김씨의 원룸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영동세무서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4대 한숙향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한숙향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난계 박연선생, 육영수 여사 등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아름다운 영동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으고 맡은 업무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기 좋은 조직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기업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하나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나가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것”을 당부했다. 한숙향 서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을 졸업, 1977년 제천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국제조사과, 북인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규과,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13년 5월 서기관 승진 후 금번 인사에서 영동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충주세무서는 26일 제39대 장세헌 신임서장 취임식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1] 장세헌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우수한 능력과 최고의 열정을 가진 충주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서장은 “세입확보의 기반이 되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모두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한 세무공무원이 되어 납세자를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친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탈세행위자에게는 추상과 같이 엄정하게 대응해 납세자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와 직원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허물없이 소통하는 가족 같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장세헌 서장은 강원 영월 출신으로 강릉고등학교, 경희대학원 경영학석사를 졸업 후 1986년 7급 공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중부지방
동청주세무서는 26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김정순 신임 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김정순 서장은 취임사에서 “모두가 리더(Leader)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국세청의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자” 며 세수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등 탈루소득파악을 통해 공평과세환경을 조성해 세입예산을 확보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원상호간에 믿음과 정이 넘치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정순 서장은 강원 원주 출신으로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 1977년 국세청에 입문해, 서울청 감사관실, 조사4국, 양천세무서 소득세 과장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동청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09:00 금감원 주례임원회의(11층 제1회의실) ▲09:00 우리나라 자본스톡 확정 추계(1970~2012년)(한국은행) ▲09:00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0:00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청와대) ▲11:10 2014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공정위 기자실, 시장구조개선과장 브리핑) ▲13:30 농협수출 3억불 달성 기념식(농협 본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NH농협 '대학생 공명선거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농협 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