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신의 취업을 위해 묵묵히 책상 앞을 지키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23일 찾은 강원 춘천시의 공무원입시학원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나 휴학생들로 남녀 할 것 없이 북적였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진행되는 ‘헌법’ 수업을 듣기 위해 일찍부터 학원에 나온 이들은 취업준비생, 이른바 ‘취준생’들이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으로 시끄럽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오로지 취업을 위한 강한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기업들이 스펙보다 직무역량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학벌타파를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스펙을 무시하기 어려워 연휴에도 도서관 책상 앞에 앉아 토익 시험 준비에 한창이다. 모 대학에 재학 중인 김동천(28)씨는 “다음 학기에 졸업이지만 유예하고 계속 취업준비를 할 것”이라며 “취준생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사치다”라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인 정태임(26·여)씨는 “제 동생도 취업준비를 하고 바빠서 가족들과 합의 하에 일요일에 2시간 정도만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며 “작년과 다른
선거법 위반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육시민단체 대표가 '학부모정책 추진 업무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4년 학부모정책 추진 업무 유공자 표창 대상자'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모두 22명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훈격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다. 교육부는 이 대표가 전국 4개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공로로 인정해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학부모 단체 교육을 명목으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다. 표창은 포장 다음가는 훈격으로 상훈법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해 준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화는 과정에서 남승희 후보와 최명복 후보에게 사퇴 압박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진보 단일 후보였던 이수호 후보는 이 대표를 후보직 사퇴를 종
▲11:00 미래부, 정보보호 서밋(Summit) 행사(양재 엘타워) ▲16:30 미래부, 3D프린팅 창의메이커스 페스티벌(SK텔레콤 T타워)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 12:00 모범선행자 오찬간담회(서울) ◇외교부【장관】출장(중동) ◇통일부【장관】10:00 통일부-법무부 MOU 체결식(회담본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법사위회의실) ◇정의당【대표】14:00 꿈꾸는 아이들의 겨울 작은 음악회(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6:00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굴뚝농성 지지방문(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원내대표】16:00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굴뚝농성 지지방문(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국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관세를 포탈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또 다른 위장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계속해오던 악질 체납자가 세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지난 5일 수 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악질 체납자 이모씨의 위장사업장과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 1억 3천만원 전액을 수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한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 ‘바지사장’을 내세워 ㈜ 00회사를 설립한 후 미국산 중고가 시계를 수입하면서 운영하던 중 관세를 포탈했다. 세관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포탈세액 중 일부는 납부했으나, 나머지 체납액 납부에 부담을 느낀 이 씨는 지난해 3월 돌연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잠적해 버렸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통관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씨가 자신 부인 명의의 신규 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금년 초부터 기존에 거래해오던 동일 해외거래처와 수입거래를 지속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사진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직원들은 이 씨 부인 명의 사업장 근처에 잠복해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처 명의의 회사가 이 씨의 위장사업장임을 밝혀내는 등 결국 본인에게 시인을 받아냈다. 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
정부가 사업화 직전단계의 비즈니스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R&D 체계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와 융합된 R&D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즈니스 R&D 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비즈니스 R&D 기획위원회'에서는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모델, 기술과 마케팅이 결합된 모델 등을 연구한 뒤 이를 실제 R&D 사업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기술개발-상용화-보급·확산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래부에서 기초기술개발을 추진할 경우 산업부는 해당 기술의 상용화 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들은 중기청을 통해 기업으로 이전된다. 또 개발완료된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증 R&D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실증 R&D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실증 R&D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기술사업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의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대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이 추가돼 공시의무는 강화된다. 또 매출액 2조원 미만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간 M&A 등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는 앞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연1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됐다.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현황 공시가 없어 항목 추가를 통해 공시의 시장감시 기능을 보강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필요성에 비해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당초 40시간의 인가교육을 받아야만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었던 규정이 8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을 인가교육 40시간, 세무사등록 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인가교육 가능 등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시행령과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의 인가조건은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인가조건의 시행령과 고시를 심의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자격요건을 세무사 개업경력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노동법 등 관련인가 교육 시간을 당초 4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완화한데 이어 8시간으로 최종 축소했다. 특히,
보해양조가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 제품 100만 병을 추가 생산한다. 23일 보해양조(대표이사 유철근)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출시한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 제품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큰 인기를 누린 가운데 제품에 대한 추가 요청이 끊이지 않아 추가 생산키로 했다. 지난 11일 출시한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은 루돌프의 빨간 코와 뿔을 접목해 보는 이로 하여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출시한지 7일만인 지난 17일 전체생산량인 200만 병이 모두 출고됐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며 "많은 주류 도매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입고 요청이 들어와 추가 제작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300만 병만 생산되는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은 지난 11일 출시 돼 전국 음식점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지난 10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불우이웃 생활비·장학금전달식에서 7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이 불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세무사계는 그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 행사는 회원들과 본회·지방회 임원들을 비롯 강석훈·권성동 의원(새누리당), 유승희·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 세무사회의 나눔과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세무사들의 '나눔정신'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과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는 평. 그러나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회장들은 다 참석 했으나, 정작 본회와 한건물에 있는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은 불참한것이 알려지자, 회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 지 의아해 하면서 궁굼증을 표출. 불참배경을 두고 세무사회 한 이사는 “후원금전달식에 앞서 열린 본회 이사회에서 서울회 신목근 세무사의 징계이의신청건이 기각됐고, 중부회는 교육비 이체문제가 논의된 것이 '불참'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 기부금 전달식을 소개한 회(會) 소식지를 보고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의 불참사실을 알았다는 한 중견 세무사는 "아쉽고 우려스럽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세무법인 하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누고 있다. [사진2] 매년 사랑의 쌀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있으며,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관악구 소재 독거노인들에게 쌀860kg(시가 4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내 송무국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운영체계 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소송규모는 09년 1,258건(1조 1,098억원)에서 지난해 1,881건(2조 7,688억원)으로 건수는 1,5배, 금액은 2,5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13년 말기준 건수 47.9%·금액 64.6%로 소송건수도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소송이 많이 몰려 있어 소송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며, 징세 기능은 송무국에서 분리하여 서울청장 직속의 징세담당관을 신설, 징세 전문성과 체납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부청 이하는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은 ‘징세송무국’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51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3
내년 1월1일자로 일선 세무관서의 부가·소득세과가 개인납세 1·2과로 재편된다. 납세자가 세무 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담당 직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일선 조직을 재편한다고 밝혓다. 개편내용은 현행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부가·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국세청은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납세자 유형별 ‘개인사업자는 → 개인납세1·2과’, ‘법인 사업자 → 법인납세과’,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 재산세과’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 직원이 통합해 집행하게 된다. 기존에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 업무를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돼 납세자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성실납세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이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된다. 성실납세지원국 개편은 사후검증·분석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사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납부세수 비율은 2010년 91.9%, 2011년에는 92.9% 다소 높아지 뒤, 2012년 92.2%, 지난해에는 90.6%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지방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청 조직·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字로 현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당초 40시간의 인가교육을 받아야만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었던 규정이 8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을 인가교육 40시간, 세무사등록 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인가교육 가능 등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시행령과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의 인가조건은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인가조건의 시행령과 고시를 심의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자격요건을 세무사 개업경력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노동법 등 관련인가 교육 시간을 당초 4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완화한데 이어 8시간으로 최종 축소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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