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교사들이 자신보다 먼저 돌아갔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정선군 모 초등학교의 A교장이 25일 직위해제됐다. 지난 19일 강원 강릉시의 교직원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A교장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교사들과 함께 춘천시내 노래방에 갔다가 교사들이 자신보다 먼저 돌아간 데 격분해 수련원에서 여교사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장은 교사들에게 신발을 신은 채 허벅지를 가격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다. 논란이 일자 25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는 물의를 일으킨 A교장을 직위해제하고 26일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멘토링제를 통해 2년 동안 총 778쌍의 멘토-멘티 커플을 탄생시켰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멘토링제는 5급 이하 신규 임용자와 타 기관 전입직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는 같은 부서 내 재직기간 3년 이상 직원 중 업무능력, 조직 내 화합도 등에서 직장선배로서 귀감이 되는 자를 멘토풀로 구성, 멘티가 멘토를 선택해 커플이 맺어진다. 멘토-멘티 커플로 맺어지면 3개월 간 함께 활동하며 새로운 업무, 조직문화, 인생 고민 등을 공유하게 된다. 멘토링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으로 멘티는 멘토의 도움을 통해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멘토는 과거의 경험을 공유해 자신을 뒤돌아 보고 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활동한 70커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멘토링 활동이 멘토-멘티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제가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멘토는 97%, 멘티는 98%가 긍정적인 댭변을 했고 '멘토링 기간이 종료돼도 지속적 관계를 가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09:00 공정위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청사 중회의실) ▲09:30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회 법사위(국회) ▲14:00 규제기요틴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국무총리실 브리핑룸) ▲14:00 2014 농산시책 우수기관·경영체 시상(대회의실) ▲15:0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군부대 방문(공군사관학교) ▲15:0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드림엔터) ▲15:00 차관회의(영상회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김무성 대표와 함께하는 정책 타운미팅'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1:50 미래과학인재와의 대화(영빈관)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4:00 김무성 대표와 함께하는 정책 타운미팅(주최:여의도연구원)(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4:00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4:20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운영위회의실) ◇정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지역일정 ◇국회 ▲09:3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5일,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총 14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 적용기준이 구체화 돼, 직전 3년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범위가 구체화됐다. 적용요건은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이와함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다만,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연봉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도 규정돼,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과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비롯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여러분 곁에서 같은 길을 갈 것이므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은혜에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마포세무서장이 24일 세무서 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8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사진1] 박 서장은 이날 김용균 서울청 조사2국장, 임채수 잠실세무서장, 김철웅 마포세무서세정협의회장, 신영찬 마포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참석한 퇴임식에서 "오랜 공직생활 동안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고 힘이 돼 준 동료, 선·후배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마음은 아직도 처음 공직을 시작했을 때와 큰 변함이 없는데 어느덧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떠남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몸은 떠나지만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직개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EITC 수급대상 확대 등 내년 근무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거운 짐을 미루고 떠나는 것 같아 송구하다"며 퇴직 순간까지 조직에 대한 무한사랑을 드러냈다. 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4일 방북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의 만난 것과 관련,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 회장은 이날 입경하면서 "김정일 위원장 3주기에 조의에 대한 감사와 현대 사업에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의 방북은 지난달 18일 금강산 관광 기념행사 참석 이후 한달여 만이다. 현 회장이 한달새 두 번이나 방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회장과 김양건 비서가 3년여만에 만난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사업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현 회장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 친서를 전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이 새해에는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였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아산은 남북 경협 대표 기업으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관광사업이 중단된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현대아산이 입은 피해액(관광매출)은 8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육군 제1보병 사단을 방문, 장경수 사단장 이하 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군 전력 향상 및 장병안전·복지 향상에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며, 군대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장병위문에는 임환수 국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박형수 통계청장이 동행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밀린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128개 법안을 상정하고 재논의가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으로는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아울러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지방세 감면 혜택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26일 예정된 제2 법안소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장 전 사장은 형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될 자'에 해당되고, 장 전 사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사장은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했던 설계업체 유신코퍼레이션 전모 회장으로부터 "도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1·2심은 장 전 사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만큼 죄책이 가볍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입주자대표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돼있어야 비로소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정원 12명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6명이 사퇴하거나 해임된 가운데 나머지 6명만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느냐'는 법령 해석 문의에 '의결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설사 의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는 "주택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지만(사례의 경우 정원 12명에 7명 찬성) 예외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사례의 경우 8명 이상)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란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3분의 2 이상(사례의 경우 8명 이상) 선출돼있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남아있는 '선출된 인원'은 6명에 그치고 있으므로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은 12명이지만 최초 구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율도 변경됐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시 가맹점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폐지됐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아이엠투자증권 손자회사 편입 및 DGB금융지주의 우리아비바생명 자회사 편입 안건이 승인됐다. 또 ▲알앤더블유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세이프에셋 ▲골든부울 ▲스탈리온 ▲신아 ▲애드먼 등 영업 미영위 8개 투자자문사는 등록이 취소됐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
남원세무서(서장. 이봉근)는 지난 18일 남원시 노암동 소재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진1] 이날 남원서 '춘향골 사랑 나눔이' 봉사단은 무료급식소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배식 및 설겆이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 직원들은 미리 준비해 간 빵과 음료수 등을 기부하는 등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원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사랑나눔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시 경협보험금을 수령하고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적정이자율로 일정기간 분할상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2월24일부로 수출입은행에 시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환기간(1년·2년·3년)과 상환방법(매월 또는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은 대상기업이 선택토록 했다. 지연배상금률은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은 국고채 6월물 유통수익률+2.5%, 상환기간 2년은 국고채 1년물 유통수익률+3.5%, 상환기간 3년은 국고채 2년물 유통수익률+5%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협보험금 미반납 업체들은 경영 정상화 지연 탓에 반납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반납을 유예하거나 특별대출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올해 상반기 수출입은행이 실시한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미반납 기업들은 그간 보험금을 채무상환(76%), 대체생산비용 충당(16%), 긴급운영자금 사용(12%)에 소진하는 등 반납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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