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 등을 역임한 백운찬 세무사가 지난해 연말 세무사사무소를 개소한데 이어, 얼마전 전국세무사들에게 개업인사를 겸한 신년인사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 세무사회의 해명글이 세무사회 게시판에 게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설왕설래.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는 제목의 홈페이지게시판 글을 통해 "세무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회원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회원사무소 주소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찾기'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공지.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세무사의 인사장에 대해, 내용이 ‘관료생활을 하는 동안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소개한 홍보성 편지였다’는 점을 들며 세무사회장 출마에 앞선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는 평가. 그러나 일각에서 '회원명부도 발간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무사회원들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아냈는지 의문이다'는 말이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구전(口傳) 등을 통해 제기된 것. 서울시내 한 중견 세무사는 “정보제공 창구로 세무사회가 지목된 것도 아닌데 세무사회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은 우수꽝스럽다"면서 "혹시 제
앞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최소 8포인트(약 2.8mm)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물품의 면적에 따라 최고 20포인트 이상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방법 또한 다양해져, 기존에 명시된 원산지기재 방법 외에도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도 법정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 특히, 원산지위반 혐의로 세관장이 통관제한을 가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한편,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 원산지표시의 크기를 규정한 이번 고시개정내요에 따르면,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최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물품의 표면적에 따른 글자크기 규칙도 마련해,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인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동식 저장장치(USB) 및 소용량 화장품 등 크기가 작은 공산품의 경우 예외를
심사청구 결정 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조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탈세적발, 추징 체납징수 등 납세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행정 업무의 비중·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세자의 절차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심사청구 등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실무적으로 행해지는 재조사결정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처분까지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불확정인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심사청구 등의 조세불복 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도 심판청구처럼 불이익변경금칙이 적용됨을 명분화했다.
□상호 : 이촌세무법인 □개업소연 일시 : 2015년 1월29일(목) 11시부터 21시까지 □장소: 서울 마포구 백범로 99 5층 □연락처: 02-703-7500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차남 증여 토지의 투기 의혹과 학위논문 표절의혹은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수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이 후보자의 차남이 증여받은 경기 성남시 토지가 애초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폭등해 투기 의혹이 있고, 이 후보자가 연세대와 단국대로부터 받은 석박사 학위 논문도 표절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관련, 출근길에 미리 준비한 해명 자료를 취재진에게 제시하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우선 투기 의혹에 대해 "당시 연로하신 장인·장모가 토지를 7억5600만원에 계약했고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며 "2011년에 차남이 국제변호사 활동을 하며 증여세를 낼 만하다고 생각해 증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1년에 7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 즉 14년만에 20억 안팍으로 된 것이 (투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야한다"며 "차남이 5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증명 자료 등도 모두 갖고
정승환 국회협력관 양인승 국회협력관 서울시와 국회사무처가 3급 교류대상자를 선정해 26일자로 첫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서울시 국회협력관으로 보임될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부이사관 정승환씨, 국회사무처 국회협력관으로 보임될 서울시 공무원은 지방서기관(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 양인승씨로 협의·선정됐다. 이번 인사교류는 상호 파견 방식의 인사교류다. 국회협력관은 시정 관련 예산심의, 법률 제·개정 등 서울시와 국회 간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와 국회사무처의 인사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행정자치부와도 인사교류를 단행한 서울시는 타 중앙부처 및 각 시도와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국회사무처와의 교류는 서울시의 현장행정 경험과 국회의 정책수립 역량의 공유를 통한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승한 국회협력관 프로필 △1977 △동암고, 서울대 경영학과 △입법고시 17회 △예산정책국 예산정책1과 예산분석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 의회외교정책1담당 △의전과 의전행사담당 △국제국 구주
관세청은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날 관세행정은 관세 징수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처리를 통해 무역 원활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관련 정부기관 간 연계 강화’, ‘종합인증우수업체(AEO) 확산을 통한 기업과의 협력 확대’, ‘개도국 지원을 통한 외국세관과의 협력활동’ 등 통합국경관리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주한 외국대사, 외국 경제단체 및 관련 기관 대표와 최근 관세행정 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해 환담하면서 기업활동 및 통관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사진3] 관세청은 이날 행사에서 수출입 관련 정부기관 간 연계를 통한 통합국경관리 실현의 대표 사례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홍보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또한 행사장 내에 관세청의 역사, 개도국 세관직원 초청 연수, 세관당국 간 국제회의 장면 등이 담긴 사진 480여 장을 전시해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이 제외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27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기간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세법시행령 수정사항을 보면, 우선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이 조정돼 졸업기준 중 매출액 기준이 삭제된다. 당초 정부안은 매출액 기준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기준 5천억원 이상만 유지하고 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자산총액 기준 5천억원 이상만 유지하고,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1천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세법시행령 상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증가액 계산시 우리사주조합출연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이때 우리사주출연금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 해당된다.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는 사유에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단독 출자로설립된 완전자회사로 지분
심사청구 결정 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조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탈세적발, 추징 체납징수 등 납세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행정 업무의 비중·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세자의 절차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심사청구 등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실무적으로 행해지는 재조사결정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처분까지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불확정인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심사청구 등의 조세불복 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도 심판청구처럼 불이익변경금칙이 적용됨을 명분화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는 2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동 폐지된다. 또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한 공무원이 두 부처의 직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협업·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각 부처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 기간 동안 업무량·성과를 점검해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고, 가시적 성과를 못 내면 자동 폐지되는 ‘성과평가제’가 도입된다. 우선 기구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려도 사후관리나 성과점검 장치가 없어 (준)영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조직 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 공백상태였던 국·과 등 개별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 성과관리는 ‘근무성적평정’(개인 단위)이나 ‘정부업무평가’(개별 부처 단위)로만 평가됐다.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인사·예산·성과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도 추진된다. 협업이 필요하면 공무원 한명이 두 부처 직위를 겸임할
부산지방국세청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은 점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2014년 경기 성남 소재 A사를 상대로 2009∼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사가 지배주주인 B씨로부터 시가 74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212억여원에 양수했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상 양도가격과 시가의 차액인 138억여원 중 135억여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돼 B씨를 상대로 가산세 75억여원을 포함한 138억여원의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도 부산지방국세청이 징수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주세무서 등 8개 세무서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법인 9곳으로부터 25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점도 적발돼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의 직원 중 2011년부터 지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의 3%대에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전문 경제기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대 3%중반으로 추정되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이르면 오는 2018년 이후에는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치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가리키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만해도 7~8%대에 달했으나 1990년대 들어 5~7%로 떨어진 데 이어 2000년대 들어 4%대로 주저앉았다. ◇ OECD, "2018년 이후 2%대로 하락"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2%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성장을 이끌어나갈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704만명을 피크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아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김종숙씨가 내 작품을 표절했다. 작품 해석은 물론 같은 재료와 방법론을 구사했다”.(황인기) “황인기 작가의 작품은 지난해 5월 처음 접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를 보면 분명 다르다. 표절은 절대 아니다.”(김종숙)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화가 황인기(64) 성균관대 교수가 화가 김종숙(47)의 작품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황 교수는 25일 “김종숙 작가의 작품이 옛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해 크리스털을 부착, 완성하는 내 작품과 유사하다”며 “김종숙 작가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해서 전시를 열고 있어 내 작품으로 오인되는 불편한 경우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옛 그림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내는 일은 매력적인 표현 수단이지만, 이는 독창적 해석일 때만 그것이 용인된다. 이런 작품을 같은 표현 방식으로 다른 작가가 만들어 발표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며 “김종숙 작가의 태도는 내가 이룩한 독자적 해석을 그대로 훔쳐서 표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8년에 갤러리 인에서 공개한 자신의 작품과 2011년 발표된 김종숙 작가의 작품을 비교했다. 황 교
개그맨 정승환(33)이 6월20일 여의도 KT웨딩홀에서 7세 연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다. 소속사 쇼타임엔터테인먼트는 26일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 지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 지난주 상견례를 마쳤다"고 밝혔다. "예비 신부는 미모의 일반 직장인 여성이다. 7개월 열애의 결실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승환은 2011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남자가 필요한 이유' '멘붕스쿨' '대학로 로맨스' '나혼자 남자다' 등 KBS 2TV '개그콘서트' 인기코너에서 활약했다.
탤런트 이세은(35)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3세 연하의 남성과 3월6일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소속사 GG엔터테인먼트는 26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알렸다.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장점을 닮아가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이세은이 부친상을 겪는 등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애쓰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혼식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예비신랑과 친척들을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1999년 MBC 28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활동을 시작한 이세은은 2002년 SBS TV '야인시대'에서 '나미꼬'를 연기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장금' '굳세어라 금순아' '천상여자' 등의 드라마와 '분신사바' '그 해 여름' 등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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