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원장 출신의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낸던 여성을 술에 취해 때린 김모(59)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구로구 구로동의 홍모(52·여)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홍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수도권 지방법원장 출신으로, 현재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담긴 용의 차량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잇따른 제보와 CCTV 영상 등이 단서가 되지 못함에 따라 원점에서 폭넓은 수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사건의 전담 수사본부가 차려진 흥덕경찰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뺑소니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차량번호를 판단하기 어렵고 영상 속의 차량도 BMW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과도 유사하게 관찰된다는 소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사고 현장 3㎞ 내 상가 등에 설치된 CCTV 6개 중 2개에 녹화된 것이다. BMW로 추정되는 용의 차량 뒷부분과 이 차량이 커브를 도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화질이 선명하지 않자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판독 불가'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동영상마저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못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고, 범인 검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은 제보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제보와 현장 증거 등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8일 대기업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오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다음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오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대기업 사장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김씨와 공모해 수차례 협박을 통해 A씨한테서 400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씨로부터 오랜 기간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 경위와 내용을 진술했으며, 자신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와 김씨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 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가 원주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소화전 호스 끝에 달린 관창 230여개를 훔친 혐의로 A(40)씨를 구속하고 이를 매입한 고물상 B(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20일 사이 시내 아파트 5곳을 돌며 소화전의 호스 끝에 달린 관창을 19차례에 걸려 230여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물상 B(50)씨 등 3명은 관창이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개당 2만원 가량을 주고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소방호스 관창이 분리가 쉬운데다 소화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잠금장치 없이 항상 개방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최고층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며 차례로 소화전 노즐을 훔쳐 등산용 가방에 담아 고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대비를 위한 소화전에 대한 관창 절도사건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중요사건으로 판단, 전담팀을 구성해 아파트 주변 CCTV 분석과 현장 잠복 수사를 통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초기 진화가 중요해 아파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납치한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A(33)씨를 폭행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강모(40)씨에 대해 폭력 및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20분께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출근 중인 전 여자친구 A를 폭행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논산, 전주 등을 돌아다니며 약 5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4년 정도 사귀던 A씨가 최근 성격차이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5:20 유망서비스업체 간담회(송도) ▲14:00 2015 동시 조합장선거 공동담화문 발표(마포아트센터, *선관위,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협, 수협, 산림조합, 경찰청) ▲14:30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용보증기금 개청식 참석(신보 대구 사옥) ▲15:30 남북교류추진협의회(서울청사) ▲16:00 에너지업계간담회 및 신년인사회(힐튼H) ▲16:30 차관회의(정부 서울 청사) ▲17:00 에너지업계 신년회(힐튼H)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퓨처라이프포럼에 참석한 뒤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당헌·당규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 ◇외교부【장관】11:00 한-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개소식 ◇통일부【장관】15:0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대회의실) ◇새누리당【대표】07:30 국회 퓨처라이프포럼(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3:30 선진화된 보육교사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2020까지'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 직무대행】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머니투데이 the 300 최우수 법률 시상식(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5:00 당헌·당규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연석회의(국회도서관 대강당) 17:30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신년하례식(세종문화회관 세종홀)【원내대표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열고, 올 한해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진2]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관발심에는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 24명과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3] 올해 첫 개최된 관발심에서는 2015년 관세청 업무계획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선제적 관세행정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4]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개진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업무계획을 보완·확정할 계획”이라며, “한중 FTA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FTA 활용지원 및 수입물품 안전관리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월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5]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내달중 실시 예정인 인가교육에 세무사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월중 서울·중부지방회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교육수강신청 접수를 실시한 경과, 5회의 인가교육이 모두 조기 마감됨으로 세무사회가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미처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인가교육을 1회 추가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이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2월 2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6개지방회별 순회교육을 실시되며, 여기에 16일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을 배려한 추가교육이 실시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만 고용보험사무대행기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내달중 실시 예정인 인가교육에 세무사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월중 서울·중부지방회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교육수강신청 접수를 실시한 경과, 5회의 인가교육이 모두 조기 마감됨으로 세무사회가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미처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인가교육을 1회 추가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이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2월 2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6개지방회별 순회교육을 실시되며, 여기에 16일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을 배려한 추가교육이 실시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만 고용보험사무대행기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중앙-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협업해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과 소통·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자체 및 4대 지방협의체가 주도해 지방 관련 8대 학회, 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출범했다. 작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992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과세체계 현실화 방안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사행산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 ▲지역에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특정 자원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취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연구했다. 올해는 신세원 발굴, 국가-지방간 재원조정, 국가보조사업 개편방안 등의 지방세제 발전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 20년이 된 이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합리적인 여러 방안을 만들어
앞으로 비위 공무원 징계 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을 2월 안에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의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회의시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 9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 4명을 5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풀(Pool)제’도 도입키로 했다. 징계위원회에 민간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인사전문가 징계위원 위촉근거도 마련했다. 민간부문 인사·감사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무원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또 1천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보통징계위원회 설치기준을 5급 이상 기관장에서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하고, 중징계 사건 관할도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보통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첫 번째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지난 27일자로 단행됨으로써 차기 고공단 후보군이 형성된 가운데, 차기 고공단 후보군의 가장 큰 특징이 '행시 일색'이어서 "애초부터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직원들 사이에서 점증. '1.27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총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고 행시3명 비행시 2명(세대, 6급특채)으로 균형을 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 전체 부이사관 14명의 임용구분을 살피면 '행시 독무대'나 다름없는 상황. 현재 14명의 부이사관 중 비행시는 모두 3명으로 7급 공채 1명, 6급 특채 1명, 稅大 1명인데 행시 출신들이 우위에 있어 향후 이들이 진입할 고공단도 행시 위주로 꾸려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인 셈. 한 관리자는 "맡은바 업무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서기관들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지금의 부이사관 풀을 보면 비행시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 다른 관리자는 "이번 인사에서 세대 출신으로는 다섯 번째 부이사관 승진자가 나왔는데 세대 출신을 비롯해 일반공채 출신들의 부이사관 풀을 더욱 늘리는 노력 없이는 현재와 같은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8일 사회보험의 성실납부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4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보험료 체납이 사회보험 재정운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등 성실납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8만4천200개 업체 중 20%에 해당하는 1만6천950개 업체가 2천617억원에 달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대변인 이병률 ▲재정·경제감사국장 이익형 ▲지방행정감사국장 최영진 ▲감사청구조사국장 박찬석 ▲전략감사단장 최성호 ◇과장 전보 ▲첨단감사지원단장 직무대리 이준재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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