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세금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제도상 변화로 늘었는지 개인적 문제로 늘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재작년에는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지난해에는 기부금을 적게 내서 세금이 늘어났다면 그건 제도상의 변화때문에 세금 부담이 증가한게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세부담 증가가 제도상의 문제인지 개인적 이유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이라면서 "하여튼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 좀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28일로 예정된 중국 출장과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이완구 후임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상세하게 (대통령에게) 전하겠다는 의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퇴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쓴소리 하는 총리가 되겠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그것은 필요한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이고 나도 (대통령에게) 얘기 할만큼 했다"며 "대통령께 시중의 소리라든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과거 총리들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이 후보자에 대해 "경륜이 높고 훌륭한 분이 돼서 잘 하리라 생각한다"면서 "때로는 언론이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이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총리와 2명의 부총리가 모두 정치인 출신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되고 장점을 발휘하면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며 "대(對)국회 관계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에도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개각 폭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가지 검토와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이뤄질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의 한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있어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세입자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으로 월세임차인에의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금년도 물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밀접 물가관리의 일환으로 세입자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기초수급자 저리 월세대출을 신설하고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월세임차인의 공제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공제한도의 경우 60%, 최대 500만원에서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확대된다.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등 세입자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는 독과점적 유통구조를 구선,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해외직구·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납품업체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 TV 홈쇼핑분야의 불공정행위 시정 및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TF가 구축된다. 해외직구 확대에 따라 통관절
목포세관(세관장. 정종기)은 설을 앞두고 수입산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7일 세관에 따르면 고세율 품목에 대한 조세포탈 행위와 저가 수입산 먹거리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4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고세율 농수산물에 대한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수입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원산지 식별 전문가들과 특별검사반을 편성해 지역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품목은 고추, 콩, 마늘, 참깨, 생강 등 농산물을 비롯해 조기, 낙지, 해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수입 농수산물 및 제수용품 위주의 원산지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품목을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저가의 수입산 먹거리 등이 지역특산품으로 위장 판매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시 자율성을 강화하되, 재평가해 미흡 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금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해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해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삭감이 뒤따른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05년 도입 후 10년간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개선 필요사항도 제기돼왔다. 부처 자체평가시 모든 사업을 보통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경직성 지출 또는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이 지속된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각 부처가 평가한 내용을 사업별로 일일이 재평가함으로써 자율평가가 무색해지고 불필요한 평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이 사업관리 부실, 사업구조의 문제, 예산 부족 등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정책수혜자(취약계층 등)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
발 인 : 2015년 1월 29일 빈 소 :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연락처 : 061-725-5431
◇…국세청 '1.27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은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승진이 유력시됐던 서울청 송무1과장이 빠진 것에 대해 설왕설래. 서울청 송무1과장(이○○)은 '소송대응역량 강화'라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특명(?)을 받고 지난해 '12.26 서장급 전보인사'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는데 당시 전보인사가 나자마자 승진유력주자로 급부상했던 터. 실제 당시 송무1과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분야 근무경험이 풍부하고 예규 및 법령해석 능력이 탁월한 관리자를 배치해 송무국을 강화한다'는 배경이었는데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자 송무국 직원들조차 놀란 표정. 서울청 한 관리자는 "이번 부이사관 승진자 중 행시출신들은 38·39회인데 송무1과장보다 후배기수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청 송무국에 대한 기대치는 한껏 높여 놓고 정작 승진에서는 배려하지 않은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고 지적. 게다가 서울청 송무국은 개방형직위 공모가 진행 중인 송무국장과 아직 인사일정조차 나와 있지 않은 송무3과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여서 '징세법무국→송무국' 개편이라는 명분만 거창하게 떠들었지 내용을 채우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38년간 몸담았던 국세청을 떠나 납세자 권익수호자로서 새출발을 하게 됐다.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연말 마포세무서장을 끝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박수영<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오는 29일 이촌세무법인 마포지점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백범로 99 5층에서 개업소연을 갖고 본격적으로 세무서비스 제공에 나서는 것. 그는 “오늘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준 지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법인 세무조사, 재산제세 세무조사, 조세불복, 전산실 등 국세행정 핵심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이같은 국세행정을 일선세무서를 비롯해 지방국세청, 국세청(본청) 등 집행현장과 기획부서에서 오랜 기간 관장한 것이 그의 강점. 게다가 박 세무사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국세심판소 근무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경향이 과세관청보다는 조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기류에 비춰볼 때 앞으로 납세자 권익수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34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올해 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 83.8 대비 2.2p 하락한 81.6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다. 중기중앙회는 계절적 비수기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 감소,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결과, 부문별로는 전부문 전월대비 하락했다. 공업부문별로 경공업(80.4→77.2)은 전월대비 3.2p, 중화학공업(86.9→83.2)은 전월대비 3.7p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81.6→78.8)은 전월대비 2.8p, 중기업(90.1→88.0)은 전월대비 2.1p 하락했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81.8→80.6)은 전월대비 1.2p, 혁신형제조업(89.8→84.0)은 전월대비 5.8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목재 및 나무제품’(88.5→72.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93.9→81.2), ‘1차금속’(80.7→69.4) 등 15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반면, ‘가죽가방 및 신발’(7
지난해 자동차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출의 증가폭은 둔화돼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수입은 79억7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5.4%가 증가했고 수출은 432만7600 달러에서 439억5600만달러를 기록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로 377억9100 달러였던 무역수지가 지난해에는 359억7800달러로 4.8% 감소했다.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수출 단가는 1만4316 달러에서 지난해는 1만4544달러로 1.6% 상승했고 하락 추세였던 평균 수입 단가는 2만9800 달러에서 3만1144 달러로 4.5%가 올라 지난해 수입단가 대비 수출단가 수준은 46.7%로 2013년 48%보다 1.3%p가 떨어졌다. 수출 국가는 미국(85.5%)과 영국(7.4%), 호주(5.5), 멕시코(1.6%) 순으로 나타나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은 차량을 팔았고 최대 수입 국가는 독일(81.7%), 일본(13.2%),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배기량별 수출현황에서는 1000cc이하 경차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15.3%가 감소한 반면 1000~1500cc이하 소형 휘발유차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New Stay)'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맞춰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택지·기금 지원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기업형 임대용 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전년대비 약 20% 확대해 사상 최대수준인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 궤도에 올라선 행복주택의 첫 성과로, 서울 도심내에 약 800가구가 준공되어 젊은층 중심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신규 착공, 3만8000가구를 사업승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저소득 97만가구를 대
□ 일 시 : 2015년 1월29일(목) 오전 11시 ~ 오후 8시 □ 장 소 : 경북 문경시 모전로 51 (권택도 세무회계사무소) □ 연락처 : 054-556-7722
올해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금융과 건설은 늘어나지만, 정유·화학과 식음료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이 126.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평균 채용인원 129.9명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또한 채용여부를 확정한 180개사의 전체 신규채용 인원도 올해 22,844명으로 지난해(23,385명)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500대 대기업 중 305개사가 응한 가운데 채용하겠다는 곳이 151개사(49.5%), 채용하지 않겠다는 곳이 29개사(9.5%)였다. 아직 채용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업은 125개사(41.0%)였다. 채용여부를 확정한 180개사 중 33개사(18.3%)는 지난해보다 채용예정인원이 증가했고, 91개사(50.6%)는 비슷한 수준, 56개사(31.1%)는 채용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융’(7
최근 3년8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세공무원이 무려 244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07명은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가 하면 13명은 음주운전 전력에도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국세청 직원은 모두 244명이었다. 중부청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구청 각각 34명, 부산청 33명, 서울청 27명, 대전청 15명, 본청 11명 순이었다. 적발된 244명 중 43.8%인 107명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소속 청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107명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고, 이중 37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3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승진을 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처분없이 승진한 인원은 광주청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중부청·대전청·부산청 각각 2명, 서울청과 대구청 각각 1명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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