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화재, 전화(戰禍)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사유 대상에서 ‘변호사’가 제외돼, 세무대리업을 수행할수 있는 자격사가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명확화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뒤 수정안을 마련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은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마련된 개정안은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변호사는 현재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장부작성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한연장사유에서 변호사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사와 회계사로 한정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기한연장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기재부는 수정안을 통해, 당초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정부가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소득공제 해줄 수 없다”고 버티자, 해당 납세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단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해주지 않자,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 결정이 나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빠뜨린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직접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아 부담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원고 A씨를 도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2]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 회원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1000만 여원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 이듬해 6월 관할 P세무서에 ‘해당 의료비를 추가공제 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P세무서는 그러나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삼성전자는 메탈 소재를 적용한 휴대폰 양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9일 열린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메탈은 그간 축적해온 제조 노하우로 양산에 문제없는 제조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탈 케이스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유연한 생산체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스마트폰에서 메탈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메탈 적용 소재 휴대폰 판매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에 퀄컴의 스냅드래곤810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적용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특화 기능을 갖춘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가 제품은 올해 슬림한 디자인과 아몰레드(AMOLED) 패널을 적용한 제품 라인업으로 시장 리더십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하는 마음자세로 집필하다 나는 매일 분당 집에서 버스를 타고 양재역에서 내려 내 연구실에 도착하면 먼저 성경 1장씩을 정독하고 묵상으로 마음을 평화로 채운 다음 논문을 구성하는 목차에 따라 원고지 한장 한장을 써 내려갔다. 무엇보다 나는 이 작업이 나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즐기는 마음자세로 임하였다. 논문심사가 끝날 때까지 꼬박 1년이 소요됐다. 지도교수는 동국대학교 김번웅(金繁雄) 교수이고 심사위원은 한양대학교 조창현 교수(후에 인사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오연천(吳然天) 교수(현 서울대학교 총장) 등이었다. 당초 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여러 교수들로부터 동국대학교 김번웅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천을 받아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느새 학위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논문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돼 마음이 홀가분했다. 내 학위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약> 오늘날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한계와 고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한마디로 과세자료 또는 과세표준의 양성화 수준이 실제와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사업
임환수 국세청장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을 찾았다. 이번 대구청 방문은 전국 지방청 순시 일정에 따른 것. 이날 임 청장은 대구청의 업무계획과 지역 세정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정적 세수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한 소통과 역량을 한데모아 미래를 대비한 세정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각 국실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한 임 청장은 대구청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순시일정을 마무리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일자로 단행한 국세청 조직개편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국세청사 세종시 이전 등으로 자칫 흐트러 질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다잡고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동시에, 창조경제 지원과 서민경제 지원 등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의 차질없는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청을 시작으로 틈틈히 전국지방청을 순시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관련, 항고 포기 의사를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찬구 회장에게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빨리 매각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이 박찬구 회장의 합의를 인정했지만 금호석화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금호석화의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서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옛 금호그룹은 2000년대 중반 잇따라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등 그룹 규모 대비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그간 '형제경영' 전통이 무너졌다. 형제간 갈등이 격화되자 채권단 중재로 박삼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C세무서 P모 조사관의 소위 '성노예 각서' 파문으로 인해 국세청 TIS(국세통합전산망) 관리상의 문제가 재삼 부각. 경찰 등에 따르면 P모씨는 술집 여성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사적으로 악용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TIS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납세자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공무원이 개인적인 채권채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현재의 국세통합전산망 관리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돼 있어 함부로 TIS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인다"고 우려.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2013년경 일부 국세공무원이 TIS를 통해 개인납세정보를 친분이 있는 세무사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청와대는 29일 정부가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청와대 압력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또 "(건보료 개편은)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며 사실상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 일 시: 2015년 2월 6일 금요일 11시~20시 □ 장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93-38 (북광주서 정문 앞) □ 연락처 : 사무실 062)511-8055, 휴대폰 010-8667-9573
미국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티나 페리(29)하면 시원한 미소와 함께 온몸에 가득한 '타투(문신)'가 떠오른다. 손가락 사이부터 팔, 어깨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60여 개에 이른다.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언어도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마다 새기는 것으로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다. 페리는 뉴시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다른 싱어송라이터와 차별화된 점은… 타투 아닐까"라고 말했다.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아티스트들과 경쟁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개인적인 의미를 타투에 담듯 음악에도 역시 "100% 제 실화를 담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좀 더 진솔하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생각했다. 페리는 3년 만의 내한이자 첫 단독 내한공연을 앞두고 있다. 2012년 '레인보우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국내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한국 팬들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그 때 갔던 곳들과 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떼창'도 굉장했었고, 한국 관객들은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 때 느꼈던 벅찬 감정을 기대하며 한국에 오게 될 것 같다. 다시 오게 돼 너무 기쁘
배우 이병헌(45)이 악당 'T-1000'으로 출연하는 '터미네이터'의 다섯 번째 시리즈 ''터미네이터:제니시스'(감독 앨런 테일러)가 올해 7월 개봉을 확정했다고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이 28일 밝혔다. '터미네이터:제니시스'는 '터미네이터'의 '리부트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기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총 3부작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이 영화의 국내 배급은 CJ엔터테인먼트가 맡기로 했으나 최근 제작사인 파라마운트의 정책이 바뀌면서 롯데엔테인먼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했다. CJ 측이 배급을 포기하면서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법정 다툼 중인 이병헌의 이미지 추락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CJ 측은 부인했다. '터미네이터5'는 '사라 코너'(에밀리아 클라크)와 '존 코너'(제이슨 클락)의 아버지 '카일 리스'(제이 코트니)의 젊은 시절을 그린다. 애널드 슈워제네거, 에밀리아 클라크, 제이 코트니, 제이슨 클락, J K 시몬스 등 할리우드 톱스타가 총출동한다. 영화 '토르:다크 월드' 드라마 '보드워크 엠파이어2' '왕좌의 게임'을 연출한 앨런 테일러가 만든다. 7월1일 북미 개봉 예정이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던 KBS 노동조합 등 5개 노조가 KBS와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KBS 노동조합은 28일 "KBS 노사는 2014년 임금을 총액대비 1.5%로 인상하되 회사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소급분은 0.5%(교통보조비 매달 4만원씩 증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연봉 계약직의 경우 기존에 차등 지급되던 급식보조비와 명절상여금을 일반직과 같게 맞추기로 했다. 조대현 KBS 사장과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의 이현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29일 오전 작성할 예정이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임금협상 타결은 사상 최초로 벌인 사내 5개 노조의 연대 투쟁 성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앞서 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방송전문직 노조·KBS자원관리 노조·KBS 공영노조 등 5개 노조는 지난 12일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의 제안을 거부, 파업을 결의하고 찬반 투표를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했다. 노사 합의는 개표 직전이던 이날 오후 7시 타결됐다. 파업 결의는 지난해 임단협이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앞서 노조는 2014년도 임금협상에서 6.6% 임금인상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새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서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영화스태프 및 가족, 파독 광부·간호사와 가족, 이산가족, 20~70대 등 세대별 일반국민 등 180여명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을 봤다. 박 대통령의 영화 관람은 모든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법정 근로조건을 지킨 모범사례인 국제시장 영화제작 관계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국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문화로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영화 국제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지난해 12월29일 핵심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며 영화 국제시장 속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애국가가 들리자 국민의례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낸 장면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정부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는 "국제시장이라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퇴장을 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레알 마드리드)가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프로축구연맹 징계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경기 도중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호날두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날두는 오는 31일 레알 소시에다드, 2월4일 세비야와의 정규경기에 나설 수 없다. 호날두는 지난 24일 코르도바와의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다. 후반 37분 페널티지역 안에서 볼경합을 벌이던 그는 상대 수비수 에디마르 프라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어 항의하던 다른 선수의 얼굴도 손으로 밀쳐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당초 스페인 언론들은 호날두의 공격성을 문제 삼으며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지만 사건은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심판의 경기보고서를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2월에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 도중 레드카드를 받은 뒤 심판을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의 등록회원이 5천명을 돌파했다. [사진2] 서울세무사회는 박현상 세무사가 종로구에 개업해 이달 15일자로 등록회원 5천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40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박 세무사는 작년 말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서울세무사회는 28일 이사진과 25개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원회의에서 5천 번째 회원인 박 세무사에게 세무사등록증과 함께 순금(1돈) 세무사 벳지를 증정했다.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서울세무사회 창립 21년만에 회원이 5천명을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등록회원으로서도 행운이지만, 서울회로서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와 행운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사진3] 이어 김 회장은 “올해 우리 세무사업계는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누군가 하겠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임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세무사회 임원회의에서는 공석으로 있던 홍보위원회 위원장에 장보원 세무사를 임명했으며, 2015년 정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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