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2015년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15)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3개 제품이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2]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디자인 파워를 입증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1955년부터 제품, 커뮤니케이션, 콘셉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평가하는 시상식이다. 독일의 iF(International Forum Design), 미국의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금호타이어의 제품은 총 3개 종류로 '엑스타 HS51', ‘크루젠 HP91’, ‘실란트 타이어’ 이다. ‘엑스타 HS51’은 편안함과 역동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멀티 퍼포먼스 제품으로 사이드월(Sidewall:옆면) 에 기하학 도형을 순차적으로 배치, 리듬감 있는 디자인 구현을 통해 탁월한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해당 제품은 작년 독일 iF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본상을 수상
속초세무서는 지난 1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안형준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안형준 신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공정한 세정을 전개해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서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간섭은 없애고 성실신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체계적으로 지원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을 귀담아 듣고 소통을 통해 정성을 다하면 국민과 납세자는 국세청을 신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재산가의 탈세와 역외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잃게 할 뿐 아니라 조직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를 당부했다. 안 서장은 끝으로 직원 모두가 꿈을 갖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난달 17일 기재부 과장급 인사에 이어 3월 3일 사무관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기재부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번인사 결과 세제실 직원들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나 연말정산 논란 여파 등으로 인한 자구책이 아니냐는 분석. 기재부는 금년도 정기인사에 대해 세제분야 등의 전문성과 균형된 시각을 강화하는 한편, 실·국간 업무협업 및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 세제실 과장급 인사의 경우 세제업무 주경력자를 전진 배치해 세제업무 주경력자 비중은 인사전 60%에서 인사후 73.3%로 확대된 것. 사무관이하 인사 역시 경제정책국 및 예산·세제실 등 정책·재정간 인력교류를 통해 균형된 시각을 강화하고 부내 협업을 활성화하되, 세제·예산·국제금융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일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장기 근무를 유도. 금번 기재부 인사에 대해 연초부터 불어닥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연말정산세액 증감여부 분석 등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의 사전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경력자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세제실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는 후평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향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됐으며, 이를 위해 올해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사업의 1/3씩 평가하던 것에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통해 기재부는 기존의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축소·폐지 및 통폐합 등 사업조정에 초점을 맞춰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정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목적·내용 등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3년주기 보조사업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고 가계 소득 차지 비율은 줄고 있음에도 법인의 조세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경실련)은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법인소득과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총소득 중 법인소득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p 증가했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3.84%p 하락했다. 반면 전체세수 대비 법인의 조세 부담 비중은 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졌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율은 2012년 23.91%에서 2013년 23.05%으로 줄었지만 소득세는 2012년 24.15%에서 2013년 25.43%로 증가하면서 법인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경실련은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역전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
'3월 주총 시즌'을 맞아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상장사 사외이사에 (재)선임될 전망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삼성SDS. 삼성카드, LG상사, LG생활건강, 삼성증권, 삼성물산, 현대제철,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SDI, 삼성생명, 포스코, 현대건설 등 68개사가 13일 주주총회를 갖는다. 이어 신도리코, 녹십자, 대교, 풍산, 현대위아, 교보증권,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이수화학, SK텔레콤, 한국화장품, 메리츠화재, 효성, 한화, 롯데쇼핑 SK네트웍스, 대림산업, SK증권, 한진중공업, 기아자동차, 동부화재, 에스오일, 롯데제과, 농심, 동부증권, 금호석유화학 등은 20일 주총을 연다. LS, E1, 한국가스공사, 코오롱, GS건설, 더존비즈온, 케이티, 현대산업개발, 기업은행, KB금융, 두산, 두산중공업,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한진, 현대중공업 등은 3월 마지막주인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상장사 주총에서도 전직 장.차관을 비롯해 국세청의 경우 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세무서장 등 고위직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원주세무서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박종태 신임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박종태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역량이 부족한 저에게 원주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국세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며 “중부 내륙 영서권의 교통의 요지이자, 기업.혁신도시로 나날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원주에서 우수한 직원들과 국세가족이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박 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자세를 끓임없이 견지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서장은 “세정의 주인이며 최우선 가치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야 한다” 며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 등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시로 점검해 차질 없이 진행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박 서장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납세자 및 경제단체 등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 과장급 전보(4명)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영준(서울청 조사2-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성환(원주세무서장) △ 금천세무서장 김명종(중부청 조사 4-2)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정대만(속초세무서장) □ 초임세무서장(2명) △원주세무서장 박종태(서울청 조사2-2) △속초세무서장 안형준(중부청 조사1-국조) <2015.3.10. 字>
지난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이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세법해석 상충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있다. 기재부는 1단계로 부가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2단계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초안은 12일 기재부 홈페이지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은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새롭게 재작성(rewrite)하는 과정으로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개별 조문의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세법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새롭게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내용을 우선, 조문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 구성했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총 8장 126개 조문에서 총 11장 163개 조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총 7장 86개 조문에서 총 제7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기 정권에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통해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7%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들이 차기정권에도 지속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과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람직하게 판단하고 비전에 공감하는 것으로 ‘의제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29%)’이 ‘부정(19.7%)’보다 높게 나온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대감을 묻는 항목에서 중소기업의 33.7%는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30%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됐냐는 질문에는 58.3%가 그러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내수경기침체(39.5%), 추진력 부족(17.7%),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신뢰지수' 분석에 따르면 9가지 세부항목 중 '국내 경제상황' 부문이 지난해 하반기 68.9점에서 올해 상반기 55.4점으로 무려 13.5점이나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신뢰지수가 86.2점으로 지난해 하반기(89.5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있는 수치다. 6개월 전 대비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아졌다'는 응답 비중은 9.2%에서 4.3%로 4.9%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 비중은 55.1%에서 67.4%로 12.3%포인트나 확대돼 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경제상황에 이어 신뢰가 크게 떨어진 항목은 '금융정책'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76.1점에서 올해 상반기 66.5점으로 9.6점 하락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금융정책을 잘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중이 13.1%에서 9.6%로 줄어든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50.0%에서 57.1%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세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국세기본법-상속·증여세법 초안이 미리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1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 동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메인화면 [사진2] 기재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 쓴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은 조문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 구성했으며, 개별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2011년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12일(수)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한 2015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사업에서 5억5천만원을 배정해 2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경비 지원에 나서게 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가서명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對中중소 수출기업 중 FTA 미활용 업체, 영세기업(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등을 컨설팅 사업 1순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소수출기업은 △FTA 활용 종합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기업환경에 맞는 컨설팅 유형을 직접 선택해 신청가능하다. YES FTA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지원대상기업해당여부가 궁금하다면 서울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seoul, 뉴스/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전화번호 02-510-1375)로 문의하면 된다. 서윤원 세관장은 “한국 무역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쉽고 간단하게 FTA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증여세 탈루와 논문 중복게재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준비하며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문제와 관련해 워낙 재테크 쪽을 몰라서 세금문제 등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국민과 위원들에게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며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관련해선 "연구 과정에서 일부 출처와 인용 표시를 잘못한 점을 인정한다.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상승권에 접어들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HBSI)는 142.3로 전월보다 20.0p 급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0으로 전월비 24.7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도 142.7, 124.7를 기록, 각각 22.4p, 16.7p 올랐다. 주택사업환경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된 5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가격과 실적, 주택건설수주, 택지, 자금조달 등의 주택사업환경을 설문조사해 실시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15가 넘으면 상승국면에 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HBSI는 지난 2013년 11월 100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 3월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 세번째로 높은 수치며 올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양계획지수와 분양실적지수는 2012년 7월 조사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사업환경지수의 상승은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좌우하는데, 최근 이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분양계획지수와 분양실적지수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올 3월 분양계획지수는 전월대비 21p상승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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