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허위 문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억대의 사업자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A무역 이모(55)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허위로 작성한 선적서류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6차례에 걸쳐 모두 4억1500만원 상당의 수출채권 매입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선적서류에는 국내에서 원단을 실어 베네수엘라와 캐나다 등지로 수출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원단을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싣지 않은 수출품은 수출신용보증대상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실제로 싣지 않은 원단에 대해서도 실은 것처럼 선적서류를 조작해 9만유로(약 1억873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렸던 이모(40·여) 전 검사가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검사가 내연관계였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시기적으로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 외에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 등을 구입한 것도 사건 청탁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에게 전화 청탁을 한 행위를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최 변호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고 최 변호사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총 5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동업인 관계였던 허모씨를 고소하자 이 사건 청탁을 받고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를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무)는 지난 10일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와 경주에서 열리는 '2015 세계물포럼'은 지구촌 최대 물 관련 행사로 170개국에서 3만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영훈 회장은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과 현재 세계에너지협의회 공동회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구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7차 세계물포럼의 고위급 초청과 대외업무를 지휘하게 된다. 또한 세계물포럼의 주요과정인 주제별 과정에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물과 에너지’ 이슈를 주도하고 이들 양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외 주요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구축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물포럼을 주최하는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와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지난 2012년 수자원 개발과 관리에서의 에너지 활용 방안마련 및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세계물포럼에서도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여러 세션들에서 다양한 협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의 정책추진을 통해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제 및 인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물류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아세안 등 신흥시장의 성장 및 FTA 확대, 해외 직구·역직구 증가 등 물류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지난해 저유가가 물류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면 올해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과 한류 열풍에 따른 역직구 수요 증가, 중국 택배시장 개방 등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물류시장에서 항공운송기업은 저유가로 실적이 개선된 반면, 내수 경쟁이 치열한 육상운송은 실적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물류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물류기업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항공운송사의 62.5%가 “전년 대비 경영실적이 좋아졌다”고 답한 반면, ‘육상운송’은 ‘좋지 않았다’는 응답이 43.1%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유류비가 전체 비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세계 각국의 잇단 금리인하에 따른 '글로벌 환율전쟁' 여파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 경기부양 위해 '금리 인하' 단행 국내 경제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담뱃값 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연말정산은 사실상 '싱글세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됐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 부부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4살 남아가 어린이집 차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에 이어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다"며 "우리 당은 안심보육 정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DI의 집값 급락 예측과 관련해 "최경환팀이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을 통해 경제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틀 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집값이 2~3년 뒤에 급락할 거란 예측을 내놨다"며 "(정부가)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라고 규제를 완화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자산 중 부동산 중심 비금융 자산 비중이 78.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폭락은 우리 경제의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책연구기관 KD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휴대품검사 강화 조치는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중과하는 가산세 규정을 올해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오르고,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자진신고 문화가 조기 정착되어 성실 신고 분위기가 하루빨리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정부부처간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고용여건이 다소개선 되는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가운데 보좌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춰 임명된 경우도 있지만,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친·인척의 임명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좌직원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보좌직원으로 임명하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임용을 청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이다.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가운데 보좌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춰 임명된 경우도 있지만,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친·인척의 임명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좌직원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보좌직원으로 임명하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임용을 청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자로 단행된 관세청 고공단 인사에서 공석으로 남겨진 본청 통관지원국장 직위는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세관가에선 고공단 승진티켓을 거머쥘 후보군에 이목이 집중. 세관가에서는 금번 고공단 승진후보군 가운데 성태곤(행시 37회) 평택직할세관장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가운데, 세대 및 비고시 출신의 부이사관에 대해서도 승진 가시권역에 있는 것으로 분석. 성태곤 평택세관장의 지난 10년 10월 부이사관에 승진하는 등 각 후보군 가운데서도 부이사관에 가장 빨리 승진했으며, 같은 고시 기수인 강태일 본청 감사담당관은 12년 7월, 양승권 본청 운영과장은 13년 4월 승진함에 따라 행시출신 간의 경쟁이 벌어질 경우 다소 불리하는 평가. 한편으론, 유독 고시출신이 많은 관세청의 고공단 인적구도를 감안해 세대 및 비고시 출신에 대한 배려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부이사관에 있는 이들에 대한 희망론도 분출. 이와관련, 윤이근(61년생)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이 지난 12년 10월, 이돈경(57년생) 부산세관 통관국장이 13년 4월에 각각 부이사관에 올랐으며, 세대출신으로는 김영균(61년생)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이 1
앞으로 전국 세무관서별로 금액 상위 랭킹 체납자는 세무서장이 직접 관리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초 조직개편으로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가 축소돼 징세관리관실 팀으로 편입되고 체납정리업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일선세무서의 체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전국 각 세무서별로 고액체납자는 세무서장과 과장, 팀장이 솔선수범해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관리자 공동책임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장과 부과담당 각 과장은 상위 고액체납자 10명씩, 부과담당 과의 팀장은 상위 체납자 15명씩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고액체납자 관리에 책임감을 부여해 정리실적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하고, 소 제기 및 고발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체납정리에 힘써 달라는 취지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후원자수가 지난해 7월, 5천800여명을 정점으로 매월 감소하고 있어, 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12일, 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2013년 10월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후원회원이 지난해 7월 5,861명을 기점으로 매월 60명씩 감소추세로 전환됐으며 월별 감소인원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세무사회원의 후원금 납부와 더불어 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익재단 후원과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은 조세전문가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세무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세무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세무사제도를 유지·발전시킬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후원금 납부와 관련,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가운데 3억원 이상 회원은 50만원, 2억원~3억원 미만 30만원, 2억원 미만 회원은 20만원의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후원자수가 지난해 7월, 5천800여명을 정점으로 매월 감소하고 있어, 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12일, 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2013년 10월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후원회원이 지난해 7월 5,861명을 기점으로 매월 60명씩 감소추세로 전환됐으며 월별 감소인원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세무사회원의 후원금 납부와 더불어 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익재단 후원과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은 조세전문가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세무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세무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세무사제도를 유지·발전시킬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후원금 납부와 관련,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가운데 3억원 이상 회원은 50만원, 2억원~3억원 미만 30만원, 2억원 미만 회원은 20만원의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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